(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모바일 기기를 통한 홈페이지 접근이 늘어나는 점을 반영해 PC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합한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접속 기기에 맞춰 홈페이지 해상도와 콘텐츠 위치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형태다. 기존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소비자 정보 등 일부 조회 서비스만 제공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모바일에서도 PC 홈페이지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을 ▲ 보도·알림 ▲ 금융소비자 ▲ 업무자료 ▲ 미디어센터 등 4개 영역으로 그룹화 배치했다. 늘어나는 금융교육 수요에 맞춰 여러 금융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융교육프로그램을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구축했다. 이로써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를 방문하면 국내 32개 금융교육기관의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한 곳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다. 회계법인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회계법인 정보통합조회' 시스템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0조원 이상의 '두 자릿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970년 지표 작성 이래 처음이다. 올해는 1월부터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가 벌써 70조원에 육박했고, 대선 후 추가 추경이 편성되면 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e-나라지표'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간한 '한국 통합재정수지'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적자로 돌아섰고, 코로나19가 처음 닥친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71조2천억원으로 불어났다. 2021년 집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11월까지만 22조4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2차 추경 기준 90조3천억원 적자가 전망됐으나 세입이 예상보다 늘면서 적자 규모 축소가 예상된다. 올해는 본예산에서 적자가 54조1천억원으로 추산됐고, 이번 추경에서는 전망치가 68조1천억원으로 14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지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하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국내 IPO시장이 순풍을 탈 전망이다. 14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은 ‘2021년 EY 글로벌 IPO 트렌드 리포트’를 인용해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은 2021년 4분기까지 20년 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 IPO 시장은 수십 억 달러 규모의 ‘메가딜’을 5건이나 성사시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2022년에도 게임업계와 대기업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활황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년에 성사된 글로벌 IPO는 2388건으로 전년대비 64% 성장했다. 조달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4530억 달러(약 543조원)에 달한다. 4분기에 들어서면서 변종 바이러스, 지정학적 갈등, 강화된 규제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IPO 시장도 3분기까지의 추세에 비해서는 둔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2020년과 비교해서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2021년 4분기에만 글로벌 시장에서 총 621건의 IPO가 성사되었는데 이는 4분기 기준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전년 동기대비 16% 상승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1122억 달러(134조원)로 전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시험과목 면제 특혜로 논란이 된 세무사를 포함해 공무원 경력혜택이 있는 자격증 10개에 대해 공무원 경력 혜택을 전면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대상이 되는 자격증은 변리사(특허청), 공인회계사(금융위 및 회계담당 공무원), 세무사(기재부 및 국세청), 관세사(관세청), 보세사(관세청), 법무사(법원 및 검찰), 행정사(행안부), 노무사(노동부), 소방시설관리사(소방청), 경비지도사(경찰청) 등이다. 이중 법무사, 경비지도사는 소관 부처에서 합격인원 상한선을 정하고 있고,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행정사, 노무사에서는 합격인원 하한선(최소합격 내지 최소선발인원)을 정해두고 있다. 하한선을 그어뒀어도 경력요건 등으로 합격인원 통제 및 업무영역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고 있어 공무원 특혜 및 대다수 응시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일반 응시자들은 취득을 위해 상당기간 수험생활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다. 경쟁률도 경쟁률이지만, 일단 난이도 자체가 높은 전문자격증인만큼 응시자들의 수준도 높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특혜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회계장부에 대해 일정 시간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는 표준감사시간이 도입된 후 감사품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연구결과가 지난 5일 발표됐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청회에서 “표준감사시간 제도도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사품질이 개선됐다”며 표준감사시간이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을 줄이는 결과(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회계장부는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매출채권 등 일부 평가익의 경우 이익이 난다고 보는 시점에 따라 실질과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수 있다. 회계감사는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김범준 교수는 계층 회귀분석(level regression)을 통해 감사시간이 늘어날 때 감사품질에 부적영향을 주는 재량적 발생액(DA값, Discretionary Accruals)을 얼마나 감소하는지 관계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표준감사시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량적 발생액 값이 줄었고, 이는 대형회계법인에서 담당한 감사 건만이 아니라 표준감사시간을 적용받는 모든 기업에서 동일하게 관측됐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순히 감사시간이 늘어난 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이 6일 국내 전략컨설팅펌인 ㈜탠저블플러스(이하 T-Plus) 컨설팅이 EY한영에 합류, 고객, 임직원, 지역사회에 장기적 가치 창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T-Plus는 고객사 RoC(Return on Consulting)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 대표 전략컨설팅펌으로 EY의 전략컨설팅 특화 조직인 EY-파르테논에 합류한다. 이다. T-Plus는 지난 20여년간 소비재, 유통, 헬스케어, 폐기물, 로봇, 산업재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수많은 기업 및 사모펀드(PE) 고객에게 기업 성장전략, 인수합병(M&A) 전략, 가치제고 전략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합류로 EY-파르테논은 국내 B2C 및 B2B 산업에서 전략 중심 서비스 역량을 더욱 확대한다. 인수·합병 자문, 인수기업의 기업가치 제고전략 부문 등에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박용근 EY한영 대표는 “EY-파르테논은 인재 확보 및 조직 강화에 집중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T-Plus의 합류로 전략컨설팅의 역량 및 규모가 한층 더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최재원 EY한영 EY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다사다난했던 신축년 한 해가 저물고 어느덧 임인년 호랑이해가 밝았다. 매번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어보곤 하지만,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먼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세원칙에 맞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현 정부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2017년 5월에 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그해 6월부터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세제도 계속하여 개정하였지만, 부동산가격은 폭등을 거듭했고 세제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누더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당장 지난 연말에도 여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를 주장하자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는 당내 일부 강경파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조차 난색을 보이면서 결국 혼란과 불신만 초래했다.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국정전반에 대한 파악과 분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보여주기식 실적을 내야한다는 압박감에 어설픈 대책을 남발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투자자 측에 유리하게 평가 기준일을 적용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에게 검찰이 각각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딜로이트안진 임원 A모씨와 B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에게는 추징금 1억2천670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공인회계사들이 의뢰인인 사모펀드들과 공모해 부정 청탁을 받고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발행했다"라며 "이들은 시장의 기초를 흔들어 무너뜨린 곡예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의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산출하면서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작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SH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제1012호 ‘법인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미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K-IFRS 제1001호 개정 내용은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 정보 대신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측정기법이나 투입변수를 변경한 경우,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했다. K-IFRS 제1012호 ‘법인세’에서는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를 축소했다. 대상은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인식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 최초 인식되는 거래에 이연법인세자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준비를 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결산감사 및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정 등에 있어 실무에서 상담받은 내용 중 비상장법인의 결산업무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사례별 회계처리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출자전환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취득시 계정과목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매도가능증권(비유동자산)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2. 당기 건설완공된 건설중인자산의 계정분류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당해 연도중 완공된 경우라면 ‘건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 필자주: 상기의 경우 완공시점 이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 3.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위 회사가 보유하는 현금(동전, 지폐)뿐 아니라 당좌예금, 보통예금 잔액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4. 사업연도 중 처분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인식방법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도 중 처분한 유형자산(건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먼저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후 자산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