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가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공청회를 주최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주류유통과정에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가 국내 주류시장의 다양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국내 주류시장이 몇몇 소수의 상표들로 점유되는 것은 몇몇 주류 회사들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를 위해 유통과정의 리베이트 관행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가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공청회를주관한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공청회까지 이르게 된 것은 주류 제조사와 도매업간, 도매업과 소매업 또는 소비자간 유통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리베이트 혹은 물품지원 등 여러 형태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유통질서가 문란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주류업계의 불합리한 형태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신뢰와 투명성이 담보된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라며 “그래야만 주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가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주류유통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민건강과 청소년보호차원에서 면허제는 풀지 말아야 할 ‘안전띠’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주류유통 및 판매를 하려면, 당국으로부터 허가(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쟁촉진을 위해 면허제를 신청제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 의원은 “개인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무제한 공급할 수 있는 신청제를 반대한다”며 “현행 면허제에 대해 찬반의 목소리가 많지만, 마약이나 담배를 규제하는 것처럼 술 역시 사회안전 측면에서 면허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상거래에 문제가 생긴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가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정헌배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류유통거래구조 내 문제점을 ‘충성 리베이트’란 한 마디로 진단했다. 충성 리베이트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 업체와의 거래로 유통 업자를 예속시키고, 경쟁사업자의 물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점이다. 한-EU FTA로 관세가 낮아졌지만, 양주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작 주류도매업자들은 마진하락으로 손익분기점 조차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양주업체들은 판매 실적이 뛰어난 소수 도매사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도매사들은 리베이트 자금을 활용해 원가 수준으로 소매공급을 하면서 저가경쟁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도매업자들이 노마진 판매까지 감수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도매사의 부실을 초래하는 결정적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베이트 없이는 도매상들이 노마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도매상들의 가격인하경쟁으로 양주매출이 늘어 이익을 보는 것은 양주업체들 뿐"이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좋은 리베이트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검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가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공청회 좌장을 맡은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주류는 다른 소비재에 비해 무분별한 소비에 대한 규제로 인해 시장참여자가 제한되기때문에 '시장지배력'을 통한 가격차별화 정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정보가 고르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규모 등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공정가격 정책이 발생하게 된다"며"사전에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제거해야 불공정한 시장 가격 형성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가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는 "주류 리베이트의 해법을 찾으려면, 유통·제조 외 국민건강·세수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류 리베이트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하기도 애매하며 유통사와 제조사간 갈등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국민건강, 세금확보 측면들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불과 10~20년 전만 해도 주류제조가 정부를 통해 통제 받았지만, FTA 등을 통해 현재는 많이 해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제조사가 경쟁력을 갖춰야 도매사도 같이 살아갈 수 있다”며 “주류산업 전반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가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은 “불법 주류 리베이트가 주류제조사, 도매, 소매 등에 각각 대외경쟁력 약화, 도매 유통질서 붕괴, 부정 주류 유통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공정한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해 불법 주류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적폐”라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리베이트로 인한 유통업계의 양극화로 대다수 중소업자가 도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1만8000명의 생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알콜도수가 높은 술이 무분별 확산되고, 청소년 음주 등 국민 건강 문제를 유발하며, 불법 주류유통에 따른 탈세 등으로 인해 각종 폐해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주류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 모든 영세 도매상들의 뜻”이라며 “공정한 주류유통산업 조성을 위해 강력한 규제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가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은 “주류 리베이트는 제조자와 도매상, 도매상과 소매상, 도매상간 또는 소매상간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것”이라며 “모든 거래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비합리적인 거래관행을 무리없이 개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류리베이트가 도매상을 부실화시키는 제조사의 불공정 거래수단이라고 단순화 시키기는 어렵고, 여러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며 "과다한 리베이트가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해치고, 주류산업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는 있지만, 의료업계 리베이트와는 성격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강 회장은 “주류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초점은 각 유통주체간 상호 신뢰 속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정한 경쟁과 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가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불법 주류 리베이트 관련 공정거래법과 국세청 고시는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라며 “불법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처럼 위반했을 때 벌칙을 법에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국세청 고시를 통해 주류 리베이트가 금지되고 있지만, 그 불법성은 공정거래법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일반론적 범주에 머물러 있고, 국세청 고시는 포괄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실효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국세청 고시로는 금품 제공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모든 불법적 리베이트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기준으로서는 한계”라며 “불법적 리베이트를 금지하도록 법률에 개념 정립 및 벌칙 등을 위한 주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가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국세청 윤종건 소비세과장은 “주류유통에서 발생되는 불법 리베이트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면서 “당국도 노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각계의 관계자 및 전문가께서 이날 공청회를 통해 말씀 주신 의견들을 국세청에 전달해 향후 집행 및 관리, 또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