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내 금융·자본시장위원회가 16일 정식 출범했다.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수장은 김병욱 전 의원이며 이외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과 권칠승 먹사니즘위원장, 홍성국·양경숙 전 의원이 함께한다. 금융·자본시장위원회는 금융혁신 실현과 정책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 금융시장 안정화와 투자 활성화, 금융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설계 및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병욱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처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와 투자 활성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금융 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원회 활동의 주요 목표로 선언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은행에서는 담보 위주의 여신 심사에서 현금 흐름과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기반 여신평가 플랫폼 도입을, 자본시장 규제 측면에서는 인가 중심의 사전규제 등록 및 사후 감독 체계로의 전환을, 금융 IT 기술 측면에서는 금융권 망분리 규정을 일부 완화해 SaaS 서비스 도입을 가능하게 하고 보험에서는 미니보험 및 마이크로 인슈어런스 판매채널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배당소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새롭게 인수한 동양·ABL생명보험 후보를 각각 내정했다. 동양생명보험에는 성대규 전 신한라이프 대표가, ABL생명보험에는 곽희필 전 신한금융플러스 법인보험대리점(GA) 부문 대표가 추천됐다. 16일 우리금융은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동양생명보험 대표로 추천된 성대규 후보는 1967년생으로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6년 제11대 보험개발원장을 지냈으며 2019년 신한생명 대표로 취임해 오렌지라이프 인수를 주도했다. 2021년에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성공적인 합병을 이끌어내면서 통합 신한라이프의 초대 대표를 지낸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우리금융지주에 합류해 생명보험사 인수단장을 맡아 동양·ABL생명 인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성대규 후보가 보험업에 관한 다양한 식견, 원칙과 소신에 기반한 혁신적인 마인드, 금융그룹 산하 보험사 대표로서의 성공 경험 등을 갖춘 정통 보험 전문가로서 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오늘(16일) 자리에서 물러난다. 김 부위원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기 중 애착을 가졌든 정책들로 청년도약계좌와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정책을 고려했던 시간이 떠오른다. 개인적으로 애착 가는 과제들이 많다”고 소회를 밝히며 “청년도약계좌는 대선 공약 때부터 이어진 정책이라 뜻깊고 자본시장선진화는 3년 내내 추진해 나름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해 “처음 왔을 때는 가상자산 제도화가 거의 안 돼 있었고 금융위에서 전담하지도 않았던 기억이 난다”며 “1단계 법안이 생기고 위원회도 만들고 하면서 가상자산 제도 관련 정책이 많이 진전된 것 같다. 조만간 2단계 법안이 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퇴임 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에 오기 전처럼 여러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학계에서 거시경제 및 통화·금융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국제결제은행(BIS) 컨설턴트, 홍콩중앙은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요 가상자산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해킹 당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오전 9시 2분 기준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전일 대비 2.43% 빠진 2552달러, 리플이 6.78% 급락한 2.38달러, 솔라나가 4.43% 떨어진 169.10달러, 도지코인이 5.38% 줄어든 0.2196달러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가 미국 규제 당국 측에 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고객 데이터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해커가 지난 11일 고객 계정 정보를 빼갔고, 이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코인베이스 측은 해커들이 요구한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또한 이번 해킹에 따른 복구 및 고객 보상 관련 비용으로 약 1억8000만 달러(한화 기준 약 2517억원)~4억 달러(5594억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얼음정수기의 냉온 정수 시스템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이어진 분쟁에서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청호나이스는 2014년 4월 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사가 특허로 출원한 냉온정수시스템을 코웨이가 무단으로 베껴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는 이유였다. 청호나이스는 제품 폐기와 10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의 제조 설비를 폐기하고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7년 넘게 사건을 심리한 끝에 판단을 뒤집고 청호나이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호나이스의 특허는 '냉수를 제빙원수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코웨이 얼음정수기는 냉수가 아닌 12℃∼16℃ 온도의 물로도 얼음을 만들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리 만들어 둔 냉수로 제빙하는 청호나이스의 방식과 달리 코웨이 제품은 제빙 과정에서 냉수를 미리 만들지 않는다는 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횡보 끝에 1,390원대 후반에서 마감됐다. 1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2.20원 내린 1,39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30분) 종가 1,394.50원 대비로는 3.50원 올랐다. 달러-원 환율은 서울장 마감 후 런던장에 들어서며 달러화 약세 흐름에 동조해 1,390원까지 장 중 저점을 낮추기도 했다. 하지만 달러인덱스가 장 중 낙폭을 줄이자 달러-원 환율도 하락분을 일부 되돌렸다. 미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5% 급락하며 예상치를 밑돌자 달러화 가치는 장 중 낙폭을 늘리기도 했다. 미국 4월 소매판매가 소폭 늘었으나 전월 수치 대비로는 크게 둔화한 점도 경계심을 자극했다. 맥쿼리의 티에리 위즈먼 글로벌 외환 및 금리 전략가는 "그것은 단순히 관세 문제가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의 근본적인 약세 분위기가 깔려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내 회복한 달러인덱스는 보합권에서 오르내리며 변동성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환경이 변화했다며 이런 변화를 반영해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운영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워싱턴DC 연준 청사에서 열린 연구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2020년 이후 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며 "우리의 검토는 이런 변화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5년 전(前) 현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확정했으며, 올해 들어 새 개편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상태다. 연준은 5년마다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팬데믹 이후 미국의 실질금리가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2010년대보다 향후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20년 팬데믹 위기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중국산 저가 상품 공급 등 영향으로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연준의 2% 목표 수준에 못 미치는 1%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경제 환경이 질적으로 변화하면서 2010년대 나타났던 안정적인 저(低)인플레이션 시기는 끝나고 앞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노인 빈곤층 문제 해결 열쇠로 ‘주택연금’을 제시했다. 자산을 연금화 할 경우 노인 빈곤층 37%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5일 이 총재는 세종 KDI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 정책 방향을 묻다’ 공동 심포지엄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55세 이상 유주택자의 35~41%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34조9000억원의 현금흐름이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약 4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실제 생활에 사용 가능한 소득)을 기준으로 해, 부동산 같은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생활비로 전환되지 못하면 빈곤층으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택연금 가입 수요가 실현되면 매년 34조9000억원의 현금 흐름이 창출된다”며 “이중 절반만 소비된다 해도 매년 17조4000억원의 민간 소비가 창출되고 34만명 이상의 노인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거시계량모형을 분석한 결과 가입 의향을 지닌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우리나라 실질 GD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현재 5000만원 수준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 보호한도 조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5일까지며,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만큼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 용역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권 예금이 최대 25%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한도 상향 이후 은행에서 고금리 예금을 제공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머니무브’에 대한 모니터링에 돌입하고, 늘어난 예금을 활용해 무분별한 대출을 내주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시크관리 방안 검토를 위해 5월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은 전국 지역민들이 폭염을 피해 시원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올 여름도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나은행은 지난해 보다 한 달 빠르게 ‘무더위 쉼터’를 개방했다. 고령층 및 폭염 취약계층 주민들은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무더위와 폭우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무더위 쉼터’는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은행 영업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전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생수도 무료 제공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무더위 쉼터가 여름철 폭염과 폭우를 피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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