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대개조의 칼날이 국가 항공산업의 심장부인 인천국제공항을 정조준하면서 인천 민심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중복 기능 해소’를 내세우며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3자 통합을 밀어붙이려 하자, 인천 지역사회가 “인천공항의 고혈을 짜내 지방 적자를 메우려는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대개조’ 명분 “국제·국내선 칸막이 허물어 효율 극대화”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항운영사 통합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조직이 아닌 척하면서 은폐된 조직을 만든 게 산하기관”이라며 중복 기능을 질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인천공항(국제선)과 지방공항(국내선)의 관리 이분화로 지방 공항은 고사 직전”이라며, 통합 공사를 통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인천공항 내 국내선 부재’ 문제를 해결해 국가 관광 전략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 중구, “1,626억 원 세금 감면의 희생, 배신당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인천시와 중구가 지난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동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면서 석유류는 물론 원자재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고 부문별로 연쇄적인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중동사태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나프타'(naphtha·납사)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나프타 국내 수입물량의 54%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공급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위기 대응의 핵심은 타이밍"이라며 "이미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에 이어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바로바로 추진하고, 민생과 산업부담 경감을 위한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는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된다. 구 부총리는 "나프타 수급동향과 기업 애로사항을 면밀 파악하고 대체수입선 확보, 수출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기업에 1조5천억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동 고의존' 경제안보품목을 취급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일(13일) 시행되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가 "위기 상황을 틈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거센 풍랑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더 멀리, 더 빨리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중동 전쟁 충격에 대응하는 각오를 표명했다. 구 부총리는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 휘발유는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천713원, 실내 등유는 1천320원으로 지정하되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물량 반출과 판매를 기피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한다"며 "정유사는 수급 불안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주유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및 철저한 현장 단속을 통해 최고가격제를 안착시키고, 법 위반 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먹거리 가격 담합과 중동 전쟁 등으로 생필품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가 쌀, 석유, 통신비 등 23개 품목의 가격에 대해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정한 23가지 특별관리 품목을 발표했다. 돈육, 냉동육류, 계란, 쌀, 콩, 마늘, 수입 과일, 김, 밀가루, 식용유 등 13가지 민생 핵심 먹거리와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공연·경기 관람권(암표 문제) 등 5가지 민생 핵심 서비스 품목 및 인쇄용지, 교복, 생리용품, 필수 생활용품, 의약품 등 5가지 민생 핵심 공산품이 특별관리 대상이다. 이들 품목은 최근 담합이나 암거래를 비롯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당국에 적발됐거나 생산량 및 기상 변화로 수급이 불안정해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통신비는 필수 서비스이지만 과점 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의약품의 경우 원료의 70%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은 12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의 '가격상한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한은은 다만 "(최고가격제의)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단기간 도입에 무게를 뒀다. 정부가 이번 주 도입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당일 브리핑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해 전국 주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달 2월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대비 0.2%p 상향 조정한 2.0%로 발표한 바 있다. 11일 구윤철 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중동 사태’가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중동 사태가)빨리 끝나지 않을 시 (성장률에)마이너스 영향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추경의 이유는 이번 중동 사태에 따라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화물차 운송업자 등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성장보다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런 부분이 부차적으로 성장 부분에 기여한다면 더 좋은 상황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윤철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할 것”이라며 “(중동)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석유 시장 점검을 위한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석유 가격 급등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의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요 며칠 사이 급등했다"면서 "일반 국민은 석유 가격이 오른 땐 빨리 오르고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정유회사 등 업계에 당부했다. 김 장관은 전날 저녁 캐나다·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첫 일정으로 이날 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업계를 불러 가격 안정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업계가 참석했고, 한국석유공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어 미국의 관세 인상이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8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 미국에서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법(대미투자특법법)이 통과된다든지 (한미)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을 벌인 뒤 바로 미국으로 향해 러트닉 장관과 회담했다. 우리 통상 당국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김 장관은 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충격으로 서울 시내 주유소 기름값이 ℓ당 2천원에 육박하자 정부가 30년만에 가격 상한제 지정을 검토중이다. 다만 시장 왜곡과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만큼 실제 발동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8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국제유가 급등분이 통상 2주가량의 시차 없이 국내 석유류 가격에 즉각 전가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유통 구조상 불가피한 부분을 넘어선 담합·폭리 가능성에까지 의심의 눈길이 쏠리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석유류 제품에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선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지시 이후 정부는 즉각 전면 대응에 나섰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매점매석, 가짜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비축유 및 경제공급망 등 우리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은 공고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중동 상황으로 불확실성과 시장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게재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보다는 외부적 충격이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실시간 경제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꼼꼼히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이하 ‘중동 사태’)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3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주재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은 국내외 에너지시장·금융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간 공조 아래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신속 대응키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 관계기관은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등 불공정 행위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무관용 원칙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이형일 차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 관계자들은 에너지 수급 상황과 중동지역 해상물류, 피해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형일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중동지역에 위치한 우리 선박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후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충분한 비축유를 보유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단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때를 대비해 중동 외 물량확보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는 2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발 리스크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면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로 국제유가가 상승했지만 개장 직후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됐고, 주식·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급등 우려와 관련해서는 "원유와 석유제품 208일분을 비축하고 있다"며 "장기화에도 확실히 대비돼있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마친 뒤 결과브리핑에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확대로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주가는 혼조세를 보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미 달러·스위스프랑 등 안전자산 성격의 통화는 강세를 보였지만, 위안화·엔화·대만 달러 등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보였다고 부연했다. 증시의 경우, 일본 닛케이지수가 하락했지만 호주 증시는 보합세를 보이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상승하면서 혼조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다만 "현재 막 개장된 유럽증시가 조금 더 낙폭을 확대해 가는 모습"이라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내일(3일) 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막았다. 국민의힘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헤지펀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등 ‘기업사냥꾼’들로부터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끝나자 바로 표결에 돌입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따라서 법 시행일 이후 자사주를 취득하는 기업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전 보유한 자사주는 유형별로 소각 의무에 대한 추가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기존 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되며 이 유예기간이 끝난 뒤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 내에 소각해야 한다. 또 KT 등 전기통신사업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오전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단단한 껍질을 벗어야 게는 성장할 수 있다"며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주력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들을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 석유화학산업 '대산1호 사업재편' 지원패키지 ▲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등이 보고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청년들의 현실과 문제를 공감하고, 청년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고성장 시대를 살았던 부모 세대와 달리 지금 청년들은 우리가 겪지 못한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연휴가 끝나면 재경부 청년인턴 채용과 2030 자문단 위촉 절차를 시작하려 한다"며 "청년들의 제안이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청년인턴으로는 상반기·하반기 35명씩 선발한다면서 "단순 사무보조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부여하고, 인공지능(AI)·경제 교육 등을 통해 업무역량 습득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2030자문단은 청년보좌역 1명과 자문단원 20명으로 구성된다며 "일자리, 주거, 교육 같은 청년 이슈를 정기적으로 토의하며 청년 시선으로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도 모색하겠다"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대추나무 혁신걸렸네
이명구 관세청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8일 17시 59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