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은 진짜 문제다. 선거 과정에 불법도 많고 구속되고 수사하고 난리더라” “필요한 것은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를 철저히 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을 겨냥해 한 발언은 단순한 일회성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범정부 차원의 감사와 제도 점검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둘러싼 비위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곧바로 공개했고,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감사반이 범정부 차원의 특별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65건의 비위와 부적절한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이 중 법령 위반 정황이 짙은 2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부정·금품 선거 관련 사안 등 38건은 추가 감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 반복된 개인 비리…문제는 ‘고장난 내부통제’ 자세히 살펴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같은 해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6명을 포함한 총 26명을 투입해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이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임 중소기업은행 은행장에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임명 제청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위원장이 신임 중소기업은행 은행장으로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장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1989년 중소기업은행에 입행한 뒤 리스크관리그룹장(부행장), 강북지역본부장, IBK경제연구소장, 자금운용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24년부터 IBK자산운용 대표를 맡아왔다. 금융위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전략산업 분야 벤처기업 투자·융자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해 정책금융을 통한 생산적금융 대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은행 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을 다뤄온 이력이 이번 인선의 배경으로 꼽힌다. 22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HUG가 부산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최 전 의원을 사장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향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최 전 의원은 HUG 신임 사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최 전 의원은 부산 사하구갑에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재선 기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특히 2022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국토위 간사를 맡아 주택 공급, 부동산 시장 안정, 공공주택 정책 전반을 다뤄왔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주택 보증과 주거 안정 정책을 담당하는 HUG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토위 중심의 의정 경험이 기관 운영에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본사가 부산에 있는 만큼 지역 연고 역시 인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HUG는 지난해 유병태 전 사장이 사임한 이후 반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부동산 건설업계에서는 쉽게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요인으로, 건축주는 치솟은 공사대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시공사는 저가에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부동산 건설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이다. PF는 특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흐름과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이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PF 부실 위험이 금융 및 건설업계 전반의 리스크로 부상했다. PF 부실은 사업의 좌초는 물론, 시행사 부도, 시공사의 우발채무 현실화에 따른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채권 발생과 임직원의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법률 효과를 야기한다. 부동산 PF의 구조와 본질적 위험 부동산 PF는 일반적인 기업 대출과 달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주(시행사)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예상 분양수익 등)을 평가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이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법적으로 절연된 특수목적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올해 총 12조7천억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여신을 공급할 방침이다. 22일 우리은행은 직원들에게 배포한 '2026년 생산적 금융 가이드북'에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직원들의 생산적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기 위해 발간한 자료다. 우리금융은 앞서 지난해 9월 금융권 최초로 발표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총 80조원을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12조7천억원을 생산적 금융 여신으로 연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4조6천억원, 혁신 벤처기업에 3조원, 지역 소재 전략산업에 3조원, 국가 주력 수출기업에 1조5천억원, 소상공인 특화 지원에 6천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첨단전략산업을 타깃 지원하기 위해 10대 첨단전략산업 내 188개 품목과 343개 업종을 직접 지원(본 산업), 간접 지원(전·후방), 인프라 등 3개 분야로 체계화했다. 이를 통해 생산적 금융 지원 대상에 속하는 기업들이 스스로 대상 여부를 손쉽게 확인, 관련 산업 전반에 적기에 자금을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홍콩의 금융환경과 감독제도 변화를 담은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본은 2011년 최초 발간 이후 홍콩 금융제도의 주요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홍콩 보험감독청(IA) 설립,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시행, 디지털은행 도입 등 최근 제도 개편과 감독 동향을 정리했다. 권역별 인허가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 금융당국 연락처 등도 함께 수록해 국내 금융회사의 홍콩 진출과 현지 영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1,466원 근처에서 마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병합하기 위해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하자 '셀 아메리카'(미 자산 매도) 움직임이 진정되며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22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2.20원 급락한 1,465.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71.30원 대비로는 5.40원 내려갔다. 뉴욕장에 1,464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상방 압력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그린란드 병합 관련 "사람들은 내가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침공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달러를 포함한 미국 자산은 강세 압력을 받았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장중 98.720까지 상승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단을 두고 4대 시중은행과 규제 당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2720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해당 은행들은 여신 실무상 불가피한 검증 절차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관행과 위법의 경계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869억 3100만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민은행(697억 4700만원), 신한은행(638억 100만원), 우리은행(515억 3500만원) 순이다. ◇ 단순 참고 수준이라고?…교환 방식과 밀도 눈여겨 봐야 공정위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조건인 LTV 정보를 장기간 교환 및 활용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제재 대상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다.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의 정보교환 행위를 문제 삼았다. 공정위가 주목한 부분은 단순한 참고 수준을 넘어선 정보 교환의 방식과 밀도다. 각 은행의 LTV 기준은 지역 및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4일까지 회계사·변호사 전문직 채용 원서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계사는 30명 이내로 채용할 예정으로 청년층 채용 확대를 위해 별도의 경력 기간 요건을 정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10명 이내로 뽑으며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 달 중 서류전형, 3월에 1·2차 면접전형을 거쳐 4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 Bank 인도네시아(KBI)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후원 아래 지난 19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6 인도네시안 데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와 양국 기업인 및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무역·투자 및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알리 안디카 와르다나(Ali Andika Wardhana)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대사, 이종민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부행장, 쿠날디 다르마 리에(Kunardy Darma Lie) KBI은행장과 KBI의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인 PT 수르야칩타 스와다야(PT Suryacipta Swadaya)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종민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포럼이 인도네시아 시장의 기회를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KBI는 인도네시아 진출 초기 단계부터 고객과 함께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알리 안디카 와르다나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대사는 “공공과 민간의 연계로 양국 간 경제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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