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출애로 긴급대응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도체산업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 대응방안 논의 등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한국 25%, 다만 90일간 기본관세 10%만 적용)와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대상 품목 관세 도입 예고 등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타개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에 임해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업계는 국내에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세제·금융지원 강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 규제 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업계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코엑스, RX Korea가 공동 주관하는 ‘2025 상반기 제58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박람회’가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성대하게 개막했다. 350여 개 브랜드, 730여 개 부스 규모로 12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최근 불황으로 안전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분위기를 보여주듯 맞춤형 상담을 받으려는 참관객들로 전시장이 금세 들어찼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개막식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160조원의 매출과 132만의 고용을 창출하는 주요 국가 산업으로, 비용 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운 자영업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다”면서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가 창업 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규모에 걸맞게 내로라하는 주요 업종의 우수·유망 브랜드들이 대거 참가해 초저가, 가성비·가심비 등 떠오르는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창업 모델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정보공개서 등록업체만 참가 가능한 ‘창업전’(C홀)에는 ▲자담치킨 ▲가마로강정 ▲당신은치킨이땡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9일 오후 1시를 기해 발효됨에 따라 코스피가 장중 2300대 이하로 급락했다. 이날 오후 1시 23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90p(1.71%↓) 하락한 2,294.42를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같은날 오전 9시 장이 열린 후 전 거래일 대비 4.24p(0.18%↓) 내린 2329.99로 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오전 9시 30분 2311.23까지 하락하다가 오전 10시 5분 2320.76까지 오르는 등 등락을 거듭하다 오전 11시 45분부터 하락세로 전환해 오후 1시에는 2302.93까지 급락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23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23년 11월 1일 2288.64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다. 오후 1시 30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KOSPI Market)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296억원, 1431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7832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코스피200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5.73(1.84%↓) 하락했고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8.19(2.75%↓) 떨어진 64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지난 3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년들의 표정은 밝지 못하다. 청년 고용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20만명 가까이 줄어들며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통계청은 8일, '2025년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총 2858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 3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5%로 전년대비 0.1%p 상승한 것으로 3월 기준 역대 최고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월 기준 역대 최고인 64.6%로 전년대비 0.3%p 상승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취업시장에 훈풍이 불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려할 일이 오히려 더 많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역시나 고질적인 청년 취업난의 지속세다. 발표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1.4%포인트 하락한 44.5%로, 2021년 3월(43.3%)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20만 2천명이나 준 것으로 이는 지난 2021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9일 올해 '유망 뷰티 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30개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 시작한 이 사업은 유망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중소 뷰티 기업에 소비와 유통채널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을 지원한다. 모집 분야는 ▲ 일반화장품 ▲ 비건화장품 ▲ 이너뷰티 ▲ 뷰티테크 4개다. 선발 과정에서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과 하이서울 인증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등은 가산점을 받는다. 선발된 기업은 브랜드 맞춤형 SNS 콘텐츠 제작, 국내·외 체험단 매칭, 인플루언서 연계 라이브커머스 등으로 진행되는 'SNS 기반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별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집중 마케팅이 제공된다.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5월 24∼25일)를 비롯해 국내외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시 주요 행사와 연계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지원도 이뤄진다.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체험하며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로 이어지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브랜드 맞춤형 1:1 컨설팅, 사업 종료 후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참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다. 8일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없는 관세충격으로 우리 산업·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대략적인 추경안의 편성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먼저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약 3~4조원을 지원하겠다”며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금년 중 고성능 GPU를 1만장 이상 추가 확보함과 동시에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기도가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지를 놓고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8일 경기도는 전날까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지, 재정 지원으로 버틸지에 대한 방침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가 나온 뒤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했다. 도는 그간 4∼5년 주기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했다. 현재 요금은 2019년 9월에 인상한 것이다. 또 교통카드 기준 시내버스 요금이 1천450원으로, 1천500원인 서울보다 50원 싸다. 이에 시기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때가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도는 지난달까지 방침을 정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탄핵 정국에다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 등 불안한 국내외 사정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지난해 10월 완료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도가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후속 절차 진행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6월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어서 사안이 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8일 기업과 비영리단체와 함께 주거 취약계층 77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날 오전 시청에서 서울보증보험㈜,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은 시가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기업과 비영리단체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공사를 하는 정책이다. 자가에 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방수,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지원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후원해 서울시가 선정한 10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가구별 맞춤 공사를 주관한다. 이 외 기업 후원까지 더해 시는 올해 총 77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공사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다양한 기업과 협력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대표 송영재)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취업(Cheer-up) 사진관’ 캠페인을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BAT로스만스와 대한사회복지회가 공동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취업’과 ‘응원(Cheer-up)’을 합해 슬로건을 만들었다. 지원 대상은 20세부터 34세까지의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종료확인서, 퇴소확인서, 입소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온라인 구글폼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초 개별 안내한다. 선정된 참여자는 5월부터 6월 말까지 ‘오디터스’의 전국 지점 중 원하는 곳에서 이력서용 사진을 무료로 촬영할 수 있다. ‘오디터스’는 감각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컨셉으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셀프 사진관 브랜드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은 물론, 운전면허나 각종 증명 서류 등 다양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증명사진을 준비하며 스스로의 새로운 시작을 차분히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