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지난 3년간 자사의 ‘꽃BAT’ 환경 캠페인을 통해 서울 8개 자치구에서 총 50곳의 꽃밭을 조성하고 3000여 그루의 꽃과 나무를 심었다고 1일 밝혔다. ‘꽃BAT’ 캠페인은 BAT로스만스의 대표적인 지속가능 환경 캠페인 중 하나다. 상습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구역에 꽃과 나무를 심어 무단투기를 줄이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3년 4월 BAT로스만스와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특별시협의회는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6월 BAT로스만스 본사가 위치한 서울시 중구에서 첫 꽃밭을 조성했다. 해당 캠페인은 사내 임직원 봉사활동에서 출발해, 이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까지 함께 하는 지역 공동체 활동으로 확산됐다. 임직원과 자연보호중앙연맹 봉사자 등을 비롯해 700여 명이 동참하며 의미를 더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총 17종, 3000여 그루의 꽃과 나무를 외진 골목과 모퉁이 등 무단투기 취약지에 심고 가꿨다. 토양이 부족한 비좁은 골목에는 화분을 설치해 작은 화단을 조성하며 녹지를 확장했다. 공기정화 효과가 높은 측백나무류와 개화기간이 긴 영산홍, 소국 등을 심어 사계절 지속가능한 녹지를 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온라인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위해 국민들이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재개된 서비스는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에 한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토지만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토지대장 정보와 연계가 불가능해, 여전히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추가 시스템 작업을 통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화재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신고 지연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30일 서울 강남에서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과 기술 규제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TBT) 완화와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 규제 정보를 교류하고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데 협력하는 것이 골자다. 무역기술장벽이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뜻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기준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발생 4위 국가다. 세계무역기구(WTO) 비회원국이면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간 공식 협상 채널이 없었으나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제도적 협력 틀이 마련됐다. 양국은 앞으로 매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해 섬유·가전 등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규제 현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례 협의 채널을 통해 현지 규제를 신속히 대응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무역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예인 출국 시 발생하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4일 한국공항공사 6층 회의실에서 경비업체 관계자들과 안전한 출입국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경찰단, 한국공항공사, 사설 경비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최근 연예인 등 유명인 출국 과정에서 인파가 몰려 공항이 혼잡해지며 일반 여객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연예인 출입국 시 준수할 공항 내 경호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안전한 출국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공사는 ▲ 공항 이용 전 '공항이용계획서' 제출 의무 ▲ 연예인 신변보호 시 공항 규정·안전 질서 준수 원칙 등을 안내해 돌발 상황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학재 사장은 "공사는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여객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출입국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후원한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불법 미디어 사이트 차단 전략' 세미나가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박윤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강화되는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 동향'에 대해 김석훈 한국저작권보호원 부장이 '국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 변화와 불법사이트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승철 이화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김영모 숭실대 교수, 김원겸 AiDeep 연구소장, 안상필 MBC 차장 등이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통계청이 다음 달 1일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다시 태어난다. 각종 공공·민간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고, AI 친화적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데이터 거버넌스'의 새 판을 짜겠다는 구상이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공식 출범한다. 국가데이터처는 1990년 이래 경제부처 산하 외청(外廳)이었던 통계청을 35년 만에 '데이터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한 독립된 기구로 확대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민간데이터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각각 데이터의 공개·활용 확대, 개인정보보호, 산업화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현행 체계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공데이터 개발지수 1위를 기록하고, 비공개 데이터를 연계한 생활인구, 소득이동통계 등을 개발하는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AI 기반의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경우 AI가 통계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해 활용성이 떨어지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사혁신처는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시스템 마비 사태와 관련,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의 경우 진행 중인 경력 채용은 간편 인증 절차를 통해 원서 접수가 정상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응시생을 위한 문의 전화번호도 안내했다"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대부분의 인사처 소관 정보시스템은 국정자원 광주센터에 입주해 정상 작동 중이지만 (화재가 난) 대전 센터를 통해 처리하는 실명 인증 등 일부 부가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센터에 입주한 공직윤리시스템(PETI),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지원시스템,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 접속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로, 실시간으로 복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복구 시점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긴급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무원 인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마사회가 창립 76주년을 맞아 경기도 과천시 본장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 의지를 다졌다. 29일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는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랜 염원이던 온라인 발매가 안착하고, 내년에는 영천경마공원 개장을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마사회는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1922년 조선경마구락부를 시작으로 1942년 조선마사회를 거쳐 광복 이후인 1949년 9월 29일 한국마사회로 개칭됐다. 1949년 출범 이후 한국마사회는 경마 수익금을 통한 사회공헌 사업, 승마 보급 확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최근에는 탄소중립 경영, 동물 복지 향상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주요 경제부처 전산망도 먹통이 됐다. 정례적으로 발표되는 경제통계 발표도 차질이 예상된다. 통계청은 27일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kosis), 마이크로데이터(mdss), 통계지리정보(sgis) 등의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오는 30일 '8월 산업활동동향'을, 내달 2일에는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현재까지는 관련 통계 발표를 기존 스케줄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는 정상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재정정보 포털인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 등도 접속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 및 산하 기관 홈페이지 접촉도 불가능한 상태다. 다만 통관시스템인 관세청 '유니패스', 세무시스템인 국세청 '홈택스'는 별도 서버망 등으로 이번 화재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2025년 대학(원)생 모의 무역위원회' 시상식을 열고 '무물보(무역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살)팀'에 대상을 수여하는 등 총 6개 팀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는 총 26개 대학, 12개 팀이 참가했으며 동영상 및 시나리오 평가, 무역구제 이해도 평가 등 예선과 본선을 거쳐 수상팀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무역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양자 시대 사이버보안 위협에 선제 대응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양자보안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양자보안포럼은 25일 제1차 양자보안포럼과 출범식을 열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을 지낸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를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보안 TF를 이끌고 있다. 양자보안포럼은 AI와 6G 통신 등 융합 시대 미래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양자보안 전략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최근 양자 컴퓨팅 등 양자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며 AI, 보안, 신약 개발, 소재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고성능 양자 컴퓨터의 등장은 기존 암호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최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민감한 국가 시스템을 중심으로 양자내성암호(PQC) 적용을 시작, 2035년까지 모든 시스템을 PQC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수립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2035년까지 국가 암호체계를 PQC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양자와 6G, AI 등을 융합한 보안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 하이퍼 디바이스’ 구매 이력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첫 구매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글로 하이퍼 프로(glo HYPER pro)는 온·오프라인 전 채널에서, 글로 하이퍼(glo HYPER)는 오프라인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2만원이다. 온라인에서는 글로 하이퍼 프로의 전 색상, 오프라인 편의점에서는 글로 하이퍼 프로의 ‘옵시디안 블랙’ 글로 하이퍼의 ‘코발트 블루’ 등 인기 색상 두 가지를 특별가로 판매한다. 오프라인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글로 공식 홈페이지 ‘디스커버글로’에서 회원가입 후 편의점을 선택해 할인 쿠폰을 발급받으면 된다. 해당 쿠폰을 제시하면 매장에서 할인가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첫 구매 고객에게 장바구니 자동 할인이 적용되며, 카카오스토어 및 네이버스토어에서는 첫 구매 쿠폰 적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글로 하이퍼 시리즈는 뛰어난 성능과 부드러운 사용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비자들이 프리미엄한 글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10% 넘게 증가해 소비자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택배 거래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300건이 넘는다.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20건, 2023년 314건, 지난해 327건, 올해 상반기 188건 등으로 3년 6개월간 1천149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전체의 42.3%(372건)로 가장 많고 분실이 37.1%(326건)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훼손·파손에도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택배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CJ대한통운[000120]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GS25 편의점 택배)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상가 임대료 등을 제때 못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제소 전 화해를 거쳤음에도 전대차 계약 사기 행위를 벌인 5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응한 점과 추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모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등 7천만원을 내지 않아 소송 중 2019년 12월 16일 원주지원에서 미납액을 지급하지 못하면 임차목적물을 명도하고 퇴거하기로 하는 제소 전 화해를 거쳤음에도 화해 내용대로 미납금을 못 내 2021년 10월 29일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2023년 6월 상가에 대해 임차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 계약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천만원 송금받아 가로챘다. 또 2024년 3월 25일에는 C씨를 상대로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 명목의 1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7월 23일까지 6회에 걸쳐 약 7천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간 흡수합병을 18일 승인했다. 양사간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HD현대미포는 사라지고 HD현대중공업만 남을 예정이다. 이날 공정위는 “두 회사는 대기업집단 HD현대 소속 계열회사로 계열회사간 기업결합은 지배관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라며 흡수합병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27일 HD현대중공업은 이사회를 열고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어 같은달 29일 HD현대중공업은 HD현대미포의 흡수합병안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대신증권은 양사간 합병추진에 대해 “급변하는 조선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 개편으로 국내외 군함 신조 및 해외 MRO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신증권은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한 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MASGA’를 통해 사업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이 ‘MASGA’로 얻을 수 있는 사업기회는 ▲전략상선단 : SHIPS Act로 2030년까지 최소 30척 수요 가시화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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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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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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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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