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사진)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방향 추진과 함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27일 한국세무사회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조세재정 분야 혁신과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으로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경제1분과(분과장 정태호)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공정위, 금융위 등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아 이재명 정부의 조세 재정 금융 등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거시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분과이다. 구재이 회장은 국립세무대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와 가천대 경영대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역임했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세분야 국정과제 수립을 담당한 바 있다. 구재이 회장은 이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국세행정개혁TF 위원을 역임한 데 이어 현재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난해 수입물품에 대해 총 67조원의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세 수입액인 336조5000억원의 19.9%(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이하 ‘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별∙품목별∙수입국가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발간해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2022년 7월부터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세수 통계를 엮은 '관세통계연보'를 공개해왔다. 세수 통계 공표는 올해가 4번째다. 수입 품목별(HS)로 살펴보면 석유·석탄(HS27류)이 2조5000억원(비중 2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컴퓨터(84류) 1조2000억원(10.2%), 전기제품(85류) 8000억원(6.8%), 자동차(87류) 6000억원(4.9%), 육류(02류) 6000억원(4.7%) 순이었다. 수입 국가별(원산지별)로는 중국이 2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24.2%를 차지했다. 이어 중동 2조2000억원(18.9%)과 일본 1조8000억원(15.2%), 동남아 1조1000억원(9.4%), EU 1조원(8.9%), 미국 8000억원(6.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납세자가 국세청 명의로 가장한 메일･문자메시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개통한다. 피싱업자들은 국세청 명의‧이미지를 도용해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이름으로 메일‧문자를 보내고, 확인을 위해 추가 입력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가고 있다. 최근에는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흉내낸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개인적으로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앞으로는 홈택스‧손택스 내 나의 홈택스(My 홈택스) 내 발송 내역조회를 클릭하면, 국세청이 자신에게 보낸 메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없는 메일이나 문자는 모두 가짜다. 국세청 측은 사이버 범죄로부터 납세자 피해 예방과 소중한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하는 세무서장은 총 22명이다. 예정대로 이달 말 퇴임하며, 새 국세청장이 임명된 후 후속 인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실무 과장진을 상‧하반기 나누어 인사를 단행하지만, 국세청장 교체기의 경우 인사를 미뤄뒀다. 새 정권이 들어올 때는 물론, 정권 진행되는 동안 역시 새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가 진행되면 과장급 인사를 미뤄뒀었다. 새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는 타 정부기관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최근 세간에서는 정권 교체기를 맞이했어도 6월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됐으나, 임광현 후보자가 26일 지명됨에 따라 개별 주장 정도로 끝났다. 다음은 명예퇴직하는 세무서장 명단. ◇ 서울국세청 장신기 강남세무서장, 이석봉 남대문세무서장, 이승신 종로세무서장, 이철재 중부세무서장, 김시현 용산세무서장, 조영탁 성북세무서장. ◇ 중부국세청 송명섭 안양세무서장, 조종호 동안양세무서장, 정순범 화성세무서장, 최영호 평택세무서장, 박옥임 경기광주세무서장. ◇ 인천국세청 서기열 파주세무서장, 홍순택 남동세무서장, 김성철 서인천세무서장, 손호익 부평세무서장. ◇ 대전국세청 명예퇴직 세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UN지정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련됐으며,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마약탐지견을 앞세우고 마약류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여행객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종호 세관장은 “마약 밀수와 유통 및 판매행위 등은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첨단장비와 정보분석을 활용한 스마트 단속 체계를 바탕으로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백악관은 내달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예기간은 내달 8일 만료되는데, 이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음을 백악관이 시사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전세계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지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수장으로 국세행정의 역사와 기록의 중심축에 있었던 역대 청장 등 대다수의 수뇌부들은 현직에서의 본분을 영예롭게 마무리하고,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대학교 등에서 그 본분과 역할의 연장선에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또한, 국세청 6급이하 직원으로 수년~수십년 근무하고 퇴임한 많은 국세청 전직자들의 경우에도,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왕성한 사회활동에 여념이 없다. 그러면서도, 국세행정에 봉직했던 그들은 국세청 출신 전직자들의 모임인 ’국세동우회'를 통해 여러 형태의 봉사활동과 친목을 다지며 반듯함을 견고히 하고 있다. 1983년 창립된 국세동우회는 대내외적으로 존경받고 덕망 있는 국세청장, 장관 출신들이 회장을 맡아왔다, 역대 회장은 ▲초대회장 이낙선 (1983.11.10.∼1989.12.17.) 6년 1개월 ▲제2대 회장 김수학 (1989.12.18.∼1993.12.29.) 4년 ▲제3대 회장 엄 빈 (1993.12.30.∼1998.9.30.) 4년 9개월 ▲제4대 회장 서영택 (1998.10.1.∼2004.11.4.) 6년 1개월 ▲제5대 회장 추경석 (2004.11.5.∼2010.12.31.) 6년 2개월 ▲제6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26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하며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이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로 국회 기획재정위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임으로 지명된 임 후보자는 1969년 충남 홍성 출생으로 강서고와 연세대 졸업 후 행정고시 38회로 합격했다. 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 국세청 내 조사 관련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그런 만큼 임 후보자는 국세청 재직 시절 대표적인 ‘조사통’ 인사로 꼽혔고, 국세 행정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코로나19 시기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 납세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세정의 유연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사 국장 시절에는 대기업과 재산가에 대한 탈루 대응을 강화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임 후보자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국가 핵심 산업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무역 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조사과(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지난 3월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산하 '무역안보특별조사단(TF)'을 출범시킨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본청 차원에서 현재 임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정식 조직으로 전환하고, 이를 포함한 조사 조직 재편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정식 조직으로 격상…수사권 확보 기대 관세청은 지난 3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을 정식 출범했다. 미대본에는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 점검단, 기업지원단의 3개 하위조직이 배치되었는데, 이 중 무역안보특별조사단 TF팀 10명을 정직 직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TF팀은 미국의 고관세 조치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 기술 유출 등의 시도를 집중 감시하는 역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26일 한국감정평가협회 세미나실에서 ‘지역개발과 공공기여 활용을 위한 감정평가 역할’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초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거주 여건이 노후되고 쇄락하는 등 지역 부동산에 미치는 악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노후화된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은 지역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기이다. 나아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발생하는 공공기여분에 대한 적절성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지역 재구조화를 위한 지역개발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분은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의 중요한 배분기준에 해당한다. 이같은 공공기여분의 적절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과정에서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에 큰 의미가 부여된다. ‘제1세션’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활용방안’을 주제로 임상빈 연구위원이 '공공기여금유동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을, 윤여일 감정평가사가 '공공기여 평가이슈 진단'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토론했다. 첫 발표에 나선 임상빈 연구위원은 공공기여금유동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임원등선거에 최초로 전국 단위로 도입한 전자투표가 최종 투표율 78.41%를 기록해 ‘참여 혁신’이란 평가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과거 투표율 저조와 부정 시비로 얼룩졌던 세무사회 선거가 회원 중심의 ‘개방형 선거 문화’로 전환됐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번 임원등선거는 총 1만 6089명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이 중 1만 26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체 투표율은 78.41%를 기록했다. 투표율 상승은 전자투표 제도 도입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지만,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대전은 2023년 대비 무려 18.34%포인트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대구는 총투표율 89.26%를 기록해 전체 지역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제주는 이미 높은 참여율(80.43%)을 기록했던 지역답게 올해에도 81.82%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현장투표 비중이 28.67%로 전국 평균(7.87%)을 크게 웃돌아, 전자투표를 통한 기술적 접근성 외에 오프라인 투표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가 여전히 중요함을 보여줬다. 수도권 지역은 전자투표에 익숙한 환경 덕분에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서울은 사전투표율 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오늘(26일)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0만 가구, 1조8345억원이며 2024년 12월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해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 2조4143억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지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봐 8월 말 심사·지급한다. 장려금 지급가구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를 차지하며 전체의 42%에 달했다. 가구 구성원별로는 1인 가구 증가로 단독가구가 65%(130만 가구)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맞벌이 가구도 전년 대비 4만 가구 증가했다.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올해부터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 지급된다. 계좌의 경우 26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과 관련해 "관세가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것은, 솔직히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 출석, "문제는 관세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짚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그는 전날 하원 재무위원회에서 7월 금리 인하 가능 여부 질의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금리를 조기 인하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할 수 있으나, 특정 회의(시기)를 지목하고 싶지 않다"며 관망 기조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이날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4월 대비 약간 하락했으나,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더 크거나 혹은 작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실수를 저지르면,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연준은 지난 18일 마무리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4일 제6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34대 임원등선거와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이 세무사회 회무정보시스템의 회원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 및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정구정, 이하 ‘공익재단’)은 지난 5월 말 후원자도 아닌 세무사회 전 회원에게 세무사회와 회장을 비방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고 이후 6월 초에는 제34대 임원등선거 공보물이 도달하는 시점에 맞춰 정구정 이사장(세무사회 고문)이 전 회원에게 세무사 회무에 관한 허위사실과 회장으로 출마한 구재이 회장을 극렬하게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책자를 우편으로 보냈다. 이후에도 정구정 이사장은 전 회원들의 사무소로 4차례에 걸쳐 세무사회 회무와 구재이 회장을 극렬히 비방하는 팩스를 보내면서 도를 넘는 선거개입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회원들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회원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수익 구조로 업계 주목을 받아온 전자상거래 기업 아이리스브라이트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최근 본사 대상으로 회계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내부거래 및 해외 법인과의 자금 흐름 등 과세 적정성 전반에 대한 정밀 분석에 착수한 상황이다. 설립 5년 만에 연결 기준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이 회사는 매출총이익률이 89%에 달하는 이례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있어 세무 당국의 조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세무당국과 필드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구 소재 아이리스브라이트 본사에 조사 인력을 투입해 회계 장부와 내부거래 자료, 전산 시스템 데이터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통상적으로 탈세, 비자금 조성 등 중대한 세무 위반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사에 착수하는 비정기 조사 전담 부서다. 그런 만큼 이번 조사 역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 성격으로 분류된다. 아이리스브라이트는 2020년 8월 설립 이후 스킨케어 브랜드 씨퓨리 등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전문 D2C(Direct to Consumer) 기업이다.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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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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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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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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