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국가 핵심 산업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무역 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조사과(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지난 3월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산하 '무역안보특별조사단(TF)'을 출범시킨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본청 차원에서 현재 임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정식 조직으로 전환하고, 이를 포함한 조사 조직 재편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정식 조직으로 격상…수사권 확보 기대
관세청은 지난 3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을 정식 출범했다.
미대본에는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 점검단, 기업지원단의 3개 하위조직이 배치되었는데, 이 중 무역안보특별조사단 TF팀 10명을 정직 직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TF팀은 미국의 고관세 조치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 기술 유출 등의 시도를 집중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TF체제만으로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우회 수출 및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관세청은 전국 주요 지방세관에 수사 전문성을 갖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배치하고 있지만, 본청에는 수사권이 없어 기술 유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 자료 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했을 때, 이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수사로 연결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 본청에 '특사경' 권한 부여…강제 수사 전담 조직 탄생 예고
신설이 추진되는 '특수조사과'는 현재 관세청 조사국을 구성하는 ▲조사총괄과 ▲외환조사과 ▲국제조사과와 함께 4개 조사부서 체제를 구성하게 될 예정이다.
다만,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정식 출범이 확정된다면, 관세청 본청에 처음으로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은 강제 수사 전담 조직이 들어서는 셈이 된다.
이는 관세청이 단순한 통관 관리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범죄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관세청의 이번 개편안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방산 등 첨단 수출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기술 유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정부도 산업·안보·통상 정책을 긴밀히 연계하는 방향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무역 전문가는 "이제 관세는 단순한 수출입 관리가 아니라 국가 주권과 공급망 안보의 문제"라며 "관세청이 수사기관 수준의 무역 안보 조직을 갖추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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