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A씨의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중노위는 A씨의 일부 성적 언행만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해고가 과하다고 봤다. 이에 부동산원은 중노위 판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동산원은 A씨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 행위 횟수, 지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계 양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턴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인턴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자살하고 싶다"며 2차 가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부서 대리에게 함께 숙박하자거나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흔히들 납세는 편하게 내고 세금은 고르게 매겨져야 한다고들 입방아 찧는다. 공평 과세를 절규하는 납세자의 외마디라고나 할까. 이른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라 일컫는다. 조세법 개정이나 납세환경 변화에 따른 과세행정의 발 빠른 대처로 납세 순응도 높이기에 행정력을 올인해 온다. 굴곡진 60년 국세 행정의 난관을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밥 먹듯 실행에 옮겨온 결정체가 지금 국세청의 자화상이라고 해도 무방하겠다. 역대 국세청장들은 그 시대에 맞는 나름의 세정 지표를 설정하고 국세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혹여 그 지표가 시행착오 투성이로 얼룩지지나 않았는지 조금은 의문이 간다고 토를 달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세정변천사에 한 획을 긋는 좌표를 그려온 것은 당시에는 엄청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긍정 마인드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솔직히 숨길 수가 없다. 중부국세청과 경인국세청을 통합, 중부국세청으로 단일화했고 세무서 35개를 통폐합해서 6개 지방국세청과 99개 일선세무서로 조직을 축소 조정한다. 그러나 현재 7개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가 133개로 되려 확장됐으니 안정남 전 청장의 ‘제2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 기업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회계기준 개정 내용, 질의회신 사례, 해외 동향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당기협의회 운영 지침,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등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의 사전 참가 신청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마트는 내년 5천원 미만의 화장품과 헤어케어 제품, 세제, 제지 등을 '핵심 가격 전략'으로 육성한다면서 우선 다음 달 5천원 미만의 샴푸와 린스, 여성용품 등 10여종을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4월 LG생활건강[051900]과 협업해 4천950원짜리 화장품 브랜드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를 선보였다. 이마트는 관련 제품이 인기를 얻자 이 가격대의 제품을 매달 연달아 출시했다. 지금껏 10여개 브랜드가 '4천950원' 제품을 출시했으며 누적 16만5천개가 판매됐다. 이에 더해 이날 남성용 기능성 라인 제품도 선보인다. 이마트는 고객들이 관련 제품을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4천950원 뷰티샵'이라는 전용 인테리어 집기를 개발해 용산점에 도입했다. 앞으로 은평점과 왕십리점 등에도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4천950원'은 단순히 가격정보를 넘어 이마트 일상용품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운용 수익 증가 등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18억달러 이상 늘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306억6천만달러(약 632조원)로, 전월보다 18억4천만달러 증가했다. 앞서 5월 말(4천46억달러) 약 5년 만에 최소 수준까지 줄었다가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로, 현재 외환보유액은 2022년 8월(4천364억3천만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한은 관계자는 "운용 수익이 늘고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793억5천만달러)이 13억9천만달러 늘었다. 예치금(264억3천만달러)과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157억4천만달러)도 각 4억9천만달러, 2천만달러 불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를 유지했다. 한편,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10월 말 기준(4천288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천433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천474억달러), 스위스(1조513억달러), 러시아(7천258억달러), 인도(6천897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엔비디아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추진 중인 1천억 달러(약 147조원) 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계약이 아직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콜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UBS 글로벌 기술·AI 콘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크레스 CFO는 "우리는 아직 최종 계약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그들과 (계약 성사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자사의 첨단 칩에 대한 예약 주문 규모가 내년까지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크레스 CFO는 오픈AI와 진행 중인 계약 내용은 공개된 예약주문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오픈AI와 계약이 최종 성사되면 엔비디아의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 칩의 수주 잔액이 이전에 공개된 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게 된 셈이다. 크레스 CFO는 이외에도 오픈AI 경쟁사이자 AI 챗봇 '클로드' 운영사인 앤트로픽과 관련한 계약도 수치에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와 오픈AI는 지난 9월 전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업계 최고 용량·최고 성능 GDDR7 D램으로 대한민국 기술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3일 삼성전자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코리아 테크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세계 최초 12나노급 '40Gbps 24Gb GDDR7 D램'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면서 이는 단일 기업 기준 역대 최다(11회) 대통령상 수상 기록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GDDR7은 그래픽 및 인공지능(AI) 연산에 최적화된 차세대 D램으로, AI 시장의 핵심 메모리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GDDR7은 고대역폭 메모리(HBM) 대비 비용 효율과 전력 효율, 경량성에서 강점을 보여 추론 중심으로 재편되는 AI 시장에서 최적의 메모리 설루션으로 평가받는다. 수상 제품은 전력 이원화 설계 기술과 누설 전류를 최소화하는 파워 게이팅 설계 기법 등 고성능·저전력의 회로 설계 기술을 적용해 전력 효율을 30% 개선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차세대 메모리 기술 주도권을 굳히고 기술 중심 경영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연말 인사를 통해 메모리 개발 담당 조직을 신설하는 등 미래 기술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유력 차기 의장 후보로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컴퓨터 제조업체 델 테크놀로지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마이클 델 부부의 거액 기부를 발표하는 행사에서 참석자들을 소개하면서 해싯 위원장을 가리켜 "아마 잠재적 연준 의장(potential Fed chair)도 여기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잠재적'"이라며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고마워, 케빈"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해싯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하다는 보도를 내놓은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이를 어느 정도 확인해주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간 언론 인터뷰에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자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던 해싯 위원장은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지명한다면 기꺼이 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한국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약속한 대미 투자액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일본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총 7천500억달러(일본 5천500억달러, 한국 2천억달러)의 투자처에 대해 "예를 들어 우리는 원자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미국에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nuclear arsenal of generation of power)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자금을 대는 수천억달러로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일 투자금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명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4일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직접 전하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의 주요 임원이 정보침해 사건이 발생한 시점 이후 수십억원대 쿠팡 보유 주식을 내다 판 것으로 드러났다. 2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쿠팡Inc 주식 7만5천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도 가액은 약 218만6천달러(약 32억원)에 달한다.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지난달 17일 쿠팡 주식 2만7천388주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각 가치는 77만2천 달러(약 11억3천만원)로 신고했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검색 및 추천 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기술담당 임원으로, 지난달 14일 사임한 바 있다. 아난드 CFO와 콜라리 전 부사장의 쿠팡 주식 매도 시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 이전이다. 비록 회사가 침해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 이전의 거래이기는 하나, 민감한 시기에 전·현직 핵심 임원들의 주식 처분이 이뤄졌다는 점은 향후 ‘내부자 거래’ 논란으로 비화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공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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