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70톤짜리 대형 천공기가 넘어지며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은 DL건설이 시공 중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 구간으로, 작업을 멈춘 장비가 야간 시간대 전도되면서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는 지난 5일 오후 10시 13분께 발생했다. 공사장에 세워져 있던 천공기(길이 44m, 무게 70.8톤)가 중심을 잃고 인근 15층 아파트 외벽을 강하게 충돌했다. 이로 인해 일부 세대의 외벽과 발코니 유리가 파손됐고, 주민 1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한밤중 혼란이 벌어졌다. 사고 장비는 사고 당시 운행 중이 아닌 대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DL건설 측은 해당 장비가 지난 5월 31일부터 작업을 멈춘 상태로 현장에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고는 별다른 외력 없이 발생했으며, 당시 천공기에는 작업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고 DL건설이 시공을 맡은 복선전철 사업으로, 총 연장 약 34.9km 가운데 제10공구 구간에 해당된다. 사고 이후 해당 현장은 즉시 작업이 중단됐고, 용인시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마사회는 6일 경기도 과천시(시장 신계용) 지역 복지 기부금 8천만원을 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전날 경기도 과천시청에서 열렸으며 과천시 송용욱 부시장, 김삼두 한국마사회 홍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집행돼 복지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이 필요로 하는 복지를 과천시와 협업해 발굴, 해결해 나가며 과천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6일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25∼2027)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전날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토론회는 서울시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 추진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승길 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해 노동·경영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감정노동자 괴롭힘 예방 교육 확대, 가사노동자 및 중장년층 전직 지원, 취약노동자 지원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핵심사업 중심의 정책 우선순위 조정과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계는 지방정부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공공성과 실효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해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는 '일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상생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 노동 사각지대 해소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 노동복지서비스 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강세가 지속되며 전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린 탓에 서울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역대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 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98만원을 기록하며 사상 첫 10억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 4월 9억9천246만원이던 주택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1.16% 상승하며 1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KB국민은행이 주택 가격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가 기록이다. 여러 주택 유형 중 아파트가 10억원대 돌파를 견인했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균 12억7천만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2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39일간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 일시 해제되고, 2월 기준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3월 기준 12억9천720만원을 기록하며 전월(12억9천720만원) 대비 1.42% 상승했고, 이어 4월에는 13억2천965만원으로 2.50%가 급등했다. 3월 말 토허구역이 확대 재지정된 후 5월 들어 상승폭은 줄었으나 여전히 1.19%가 오르며 10억원대 돌파를 견인했다. 특히 강남 11개 구 아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산 이전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7대 부산 대선 공약과 부산 유세를 통해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해양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6일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이전 준비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전 추진단을 만들어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면서 "추진단 인력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우선 다른 부처의 이전 사례를 살피고 이전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는 현재로서는 부처를 이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고 이전 계획 고시를 하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행복청 유권해석을 받아 법적 절차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행복도시법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서울에서 이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해수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부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분양 중개를 위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미분양된 오피스텔에 몰래 사람이 지낼 수 있게 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는 2023년 9월 6일부터 20일간 춘천 B 신탁 소유의 한 오피스텔 미분양 호실에서 B 신탁 동의 없이 C씨를 거주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분양 중개를 위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때 '주군(主君)과 최측근'으로 불리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서로를 향한 노골적인 비난전 속에 완전히 결별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석상 발언과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머스크 역시 자신 소유인 엑스(X·옛 트위터)를 무기로 하루 종일 공격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공개 설전을 이어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성공의 '1등 공신'으로 대우받으면서 '끈끈한 브로맨스'를 자랑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을 맞은 것이다. 지난달 30일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특별공무원으로서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정부 구조조정 작업을 수행하다 물러난 뒤 1주일도 안 된 시점이다. 포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열었다. 그는 이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가 자신의 감세 등 국정 어젠다를 반영한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론(머스크)과 나는 좋은 관계였다. 우리(관계)가 더 이상 좋을지 모르겠다. 나는 놀랐다"라고 말해 두 사람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도 다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작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작년 11월과 비교하면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환율관찰 대상국에 추가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쇼핑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유통업계 최초로 총 339억여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실시한다. 5일 롯데쇼핑은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 공시를 통해 오는 주당 1200원의 중간배당을 단행한다고 전했다. 배당기준일은 오는 30일이며 중간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다음달 31일이다. 전체 배당금은 339억2476만8000원이다. 배당금 총액은 자기주식 1만8115주를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이다. 이번 롯데쇼핑의 중간배당은 지난 2006년 상장 이후 처음이면서 유통업계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롯데쇼핑은 연간 두 차례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0월 11일 롯데쇼핑은 2024년~2026년 주주환원정책으로 중간·결산 배당금을 합한 연간 배당금을 최소 주당 3500원 이상 실시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또 당시 롯데쇼핑은주주환원율 35% 지향, 선 배당액 확정 및 후 배당기준일 구조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부회장)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CEO IR LETTER’를 공개했다. 김상현 대표이사는 ‘CEO IR LETTER’에서 “올해 하반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에 ‘교육 인프라’까지 품는다. 정주영 창업주의 뜻을 계승한 상징적 부지를 활용해,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선 주거·교육·문화 복합개발 모델을 추진 중이다. 5일 현대건설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 정주영기념실에서 학교법인 서울현대학원과 유휴부지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이인기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장과 이영일 서울현대학원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현대고등학교 인근 유휴부지(강남구 압구정동 423·424번지)를 공동 개발해 초등학교 및 국제학교 등 교육시설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이 부지를 압구정2구역 재건축 단지와 연계해 주거-교육-문화 인프라가 어우러진 새로운 고급 주거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고등학교는 1985년 정주영 창업자의 주도로 개교한 자율형 사립고로, 설립법인인 서울현대학원은 현재도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주의 ‘사업보국’ 정신을 계승하면서, 압구정 일대에 ‘현대’ 브랜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인기 본부장은 “이번 협력은 압구정 현대의 가치와 철학을 교육과 연결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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