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등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앞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전진숙, 박홍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은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조기 파면 촉구 삭발식'에 참석해 삭발을 진행했다. 삭발식에 나선 박홍배 의원은 삭발 직후 "부역자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내란수괴를 풀어줬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헌법질서는 무너지는데 내란수괴는 여전히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외면한 독재자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역시 이날 헌재 앞에서 필리버스터 형식의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123명이 오늘(11일)부터 14일까지 매일 33명이 참석하는 릴레이 삭발식에 나설 예정이다. 지지자들은 "탄핵 무효",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도 곧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청년 세대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임광현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10일 청년들의 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 청년까지 넓히는 것이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자금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40%, 연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세대주와 배우자에게만 주어져,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세대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은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불만이 컸다. 특히 결혼·출산을 한 부부들에게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캥거루족' 청년 비율이 64%에 달한다. 청년들의 독립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 부담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탄핵심판과는 관계없다.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 소추 심판의 주 쟁점은 아래 네 가지다. 1.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2.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3.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4.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반면, 구속 취소 사유는 아래 두 가지다. 1. 구속수사 산입기간에 대한 법률상 해석 차이 2.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을 나눠 쓴 데에 대한 법률상 근거의 존재여부 종목은 법이지만, 쟁점, 영역 부딪히는 곳이 없다. 구속 취소는 수사 ‘행정절차’에 대한 해석이다. 헌재 심판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해석이다. 비유를 들자면, 똑같은 구기 종목이라도 야구과 축구, 그 이상의 차이가 있다. 보는 사람에 따라 구속 취소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할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여전히 탄핵 심판이다. 구속 취소는 검찰 대응 정도가 관건이 될 뿐이다.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 위원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탄핵 소추 사유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다. 또한,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군 인권보호관(현행 상임위원 겸직)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하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인권보호관의 경우 현 위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란 주요 업무에 가담한 군인들의 긴급 구제 신청안을 받아들여 인권위를 내란수괴 일당의 도피처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법 위반에 따른 탄핵 절차는 없다. 박지원 의원은 “인권위원의 신분을 보장한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 때 인권의 중요성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쪼개서 납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개정 취지는 아래와 같다.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분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조세징수비용을 감안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하려 한다.’ 풀어보면 내용은 간단하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에 대해 1년 치 세금을 부과한다(지방세법 114조, 종부세법 3조). 김 의원 안은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쪼개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에게 절반 납부하게 하고, 12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나머지 반을 부과하자는 법이다. 이 법은 종부세 대상 고가 주택 소유자 또는 다주택자에게 유리한데, 집을 팔 때 반기분 재산세‧종부세를 새로 매입하는 사람에게 넘길 수 있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상속세 감세안 가운데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전면 수용할 테니 민주당의 상속세 기초공제 상향을 받아들을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라며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의 상속세 감세안은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고, 배우자 상속세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에 더해 현 유산세 체제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안을 냈다. 민주당 안은 상속세 납부자 가운데 약 80% 정도를 빼주자는 안이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유산취득세로 나머지 상위 구간의 상속세도 깎고, 너무 재산이 많아 유산취득세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속세 상위 1%에도 파격적 감세를 주자는 주장이다. 민주당 안은 상속세 납부자 수는 크게 줄지만, 세수손실은 전체 상속세수의 10~20% 정도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안은 민주당 안과 상속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단기적으로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추진, 장기적으로는 과세표준 등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추진 개편방안을 적극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월급방위대 간사)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법안 발의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한정애 의원(월급방위대 위원장), 정성호 의원, 유동수 의원, 정일영의원, 윤준병의원, 김성환의원, 이병진의원 등 월급방위대 소속 의원과 조세금융포럼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임광현 의원은 이날 좌장으로 나서면서 "2020년을 기점으로 최근 4년간 61조원의 근로 소득세 세수가 늘어났다"면서 "이는 취업자 수 증가만으로는 설명이 안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증세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 가처분 소득을 지키는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적 방안을 위해서는 물가연동제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물가 연동제를 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밝힌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 이는 강력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 4일 제 59회 납세자의 날에 밝힌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조문석개(朝聞夕改)라고 생각한다”며 “최 대행의 개심(改心) 배경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문석개는 아침에 들은 것을 저녁에 고친다는 뜻으로, 임 의원은 최 대행의 입장 변화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보였다. 그는 “그간 제가 중산층 세부담 완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할 때마다, 국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강조해온 최 대행이 돌연 중산층의 세부담 문제를 내세우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유산취득세제로의 개편은 오랜 시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조정을 위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상향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 유지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산층에 대한 과세 합리화가 긴요하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국가, 지지체, 법인, 단체 가족 등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CEO, 즉 조직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조직의 장이 유능하냐 무능하냐에 따라 그가 이끄는 조직은 백만대군을 가지고도 고구려의 소수 군사에 패한 당나라의 지리멸렬한 군사조직이 되기도 하고 임진왜란 시 10척의 배로 일본의 수백 척 왜선을 물리친 연전연승의 조선수군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조직의 장의 위치는 그가 가지는 재주와 기질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조직의 미래와 운명을 불가역적으로 결정하게 만든다. 필자는 우연히 물개영화를 보다 한 내레이션의 문구가 인상에 남았다.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주는 멘트였는데, 물개가 얼굴은 귀엽게 생겼지만 성질이 고약해 쓰다듬지 말라는 말이었다. 여기서 ‘성질이 고약하다’는 어원의 출처를 캐보면 옛날 우리나라 최대의 성군이라 일컫는 조선의 세종대왕이 등장하게 된다. 한글을 창제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장영실 같은 천민을 발굴해 과학 창달을 이뤄 당대에 태평 치세를 이룬 그에게 ‘성질이 고약하다’라는 어원의 출처가 등장하다니 뭔가 재밌는 일화와 후대들에게 시사하는 레슨이 있음은 분명해보였다. 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청년 고용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및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달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피(SSAFY, 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아카데미를 방문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삼성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측은 “이재명 대표와 이재용 회장이 오는 20일 만나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 여러 지원방안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SK, 현대 등 주요 대기업과 함께 경기 화성 중소기업 현장 방문 일정을 조율하면서 삼성전자에도 이재명 대표의 방문 일정 등을 제안한 결과 20일로 협의됐다”며 “이외에 다른 기업과의 일정 및 프로그램 등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와 이재용 회장은 청년 고용 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계 등에서는 AI 산업, 미국발 관세전쟁, 반도체특별법 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포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4일 12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