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가 반복적인 산재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9일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네 번째 산재 사망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벌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기업들이 근로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사람이 어떤 사업체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지난 28일 오전 10시43분께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 뚫는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과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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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4명의 국무위원과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정부인사들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임광현 국세청장이다. 대통령실 측에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등이 함께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으로 미국에 방문 중인 탓에 참석하지 못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년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을 맡아 대북 위협을 가라앉히고 평화 안보를 위해 활동하게 됐다. 평화를 위해선 1차원적인 대비만이 아니라 입체적 관리가 요구되는 데 단선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수십년간 대북 부문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규백 장관은 5.16 군사반란 이후 첫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임과 동시에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국방위원회만 도맡아 의정활동을 한 전문가다. 군 내 내란동조세력 축출 및 국방력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 부문은 태생적으로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 외부의 적극적 개입 및 관여 없이는 일말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주말에도 대(對)미 통상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은 26일 오후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열고 대미 통상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문신학 산업부 1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대통령실 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동석했다. 특히, 동 회의에는 현재 미국에 체류하며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미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보고한 바, 우리측은 미측의 조선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간 조선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주 중, 구윤철 부총리와 조현 장관이 각각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8월 1일 전까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이윤 창출보다 우선이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SPC 삼립 공장을 직접 다녀온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동자 출신이자 산재 피해자로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 희생이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SPC 삼립의 제빵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언급한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사고는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일한 현장에서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야시간에 집중된 사고 발생 시점을 들어 “일주일에 나흘씩 12시간 맞교대를 반복하는 교대근무 환경에서 피로와 집중력 저하는 불가피하다”며 “이는 결코 개인의 부주의 탓만으로 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라는 현실은 우리 산업 현장의 씁쓸한 단면”이라며 “업종 특성은 고려하더라도, 생명이 위협받는 노동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미 통상협상 중대국면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을 하는 등 재계와 연쇄 회동을 이어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재계 수장들을 잇달아 만났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21일에는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과, 22일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이날은 삼성전자 이 회장과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별도 의제 선정 없이 자유롭게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재계와의 연쇄 간담회를 한 것을 두고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전략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여 주목받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15일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각각 만찬 간담회를 한 바 있으며 이 밖에도 재계 총수들과 적극적으로 접촉을 이어왔다. 강 대변인은 앞서 이 대통령과 정 회장·구 회장과의 만남을 소개하는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각 그룹 회장으로부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지방 활성화 방안, R&D(연구개발) 투자 및 미래 사회 대응 계획 등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박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보인다. 있는 사람들에게야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국민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다"며 "관계 부처들이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취지가 뭔지 잘 알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며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르던데, 물가 관리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혹여라도 지급 대상에서 일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지방 정부들을 독려해달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며 "대체로 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상법 개정 움직임 등으로 경영 안정성과 의사결정 효율성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의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의원은 22일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를 담은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전략적 독립성과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해외 주요국은 기업의 장기 전략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권리계획(포이즌필) 등 방어 수단을 운용 중이다. 프랑스는 장기보유 주주에게 테뉴어 보팅(복수의결권)을 부여하며, 전통적 포이즌필은 없지만 유사한 방어장치를 법제화해 운용하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현행 상법이 상대적 인수합병(M&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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