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의 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중개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항고부는 지난 25일 2013나79810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2009년 5월 시작됐다.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집주인 C씨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했다. 그런데 집주인 대신 E씨가 C씨의 대리인이라며 나타나 계약을 진행했다. A씨는 E씨에게 보증금 2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했다. 문제는 2년 뒤 계약이 끝나면서 불거졌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던 A씨는 E씨가 집주인 C씨로부터 정식 권한을 받지 않은 가짜 대리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E씨에게 C씨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C씨와는 애초에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 본안소송 접수는 2023년 7,789건으로 전년(3,720건) 대비 약 109.4% 늘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일 오전 9시 재개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발급이 재개되는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 '정부24'에서 가능하며,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하는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일사편리 정상 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 재개된다. 앞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중단된 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던 방침은 10일 종료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땅 투기 의혹 사태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들이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사혁신처의 재산 등록 심사 결과 총 542건의 경고·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다. 같은 기간 국토부는 101건, 기타 공직유관단체는 78건으로 집계됐는데,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 기관 중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된 전체 721건 가운데 LH가 75.2%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2021년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재산 등록·신고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본부 모든 공무원과 LH·새만금개발공사 모든 임직원, 국가철도공단 2급 이상 임직원, 그 외 공직유관관단체 임원은 연 1회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LH는 이듬해인 2022년 인사처로부터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123건의 재산 신고 오류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경고·시정 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가 월간 역대 처음으로 600명 아래로 떨어졌다. 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적으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584명으로 집계됐다. 협회가 2015년 중개사 개·폐·휴업 현황 집계를 시작한 이래 월간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숫자가 600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월 폐업 공인중개사는 824명, 휴업 공인중개사는 85명이었다. 전국적으로 폐·휴업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많은 현상은 2023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 7개월째 이어졌다. 이와 같은 부동산 중개 업황 악화는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본격화했고, 이후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영업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말 기준 11만445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1월(11만1천794명)과 비교해 1천349명이나 줄어든 수치로,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55만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5명 가운데 1명만 사무실을 운영 중인 셈이다. 아울러 지난 8월에는 공인중개사의 신규 개업과 폐·휴업이 모두 올해 들어 월별 최소치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용산을 시작으로 HDC가 살아가는 지역의 이웃들과 함께 숨 쉬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과의 진정한 동행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국에서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주거환경 개선·아동 환경교육·청년 자립 지원·보훈 유공자 예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8월 광복절을 맞아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구 보훈유공자 가정에 선풍기와 안마기 100대를 기부했다.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용산구청, 보훈단체, 용산복지재단 관계자가 함께했으며, 이후 전시 관람을 통해 나라를 위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지원 물품은 용산구 내 9개 보훈단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 가정에 전달됐다. 이번 행사는 국가 유공자 예우와 존경 문화 확산에 기여한 뜻깊은 자리였다. 같은 달, 대전 서구 갈마노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추석 연휴를 맞아 고객 소통 강화를 위해 ‘추석맞이 사진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반도건설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열리며, 참가자는 가족·친구·연인 등과 함께한 따뜻한 순간을 사진과 짧은 사연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개인 SNS 계정에 공유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당첨자는 오는 10월 22일 발표되며, 가전제품·백화점 상품권·커피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또한 우수 작품은 반도건설 공식 SNS 채널과 웹진·블로그 등에 소개될 예정이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고객과 가족들이 함께한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며 브랜드와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참여 과정 자체가 새로운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반도건설은 매년 명절과 시즌에 맞춘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소통을 확대해왔으며, 웹진 ‘ARCHIVE.B’ 오픈 이후 유보라TV,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일 '목동 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정 고시는 이 단지가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 지난 9월 11일 구청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낸 지 21일 만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신탁사가 인가 신청부터 시공사 선정, 분양, 정산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다. 전문정비업체가 사업 전반에 참여해 전문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천구청역에 인접한 13단지는 17만8천919㎡ 부지에 용적률 300%를 적용해 현재 15층 2천280세대에서 최고 49층 3천852세대로 재탄생한다. 도로·공원·공공시설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된다.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 가운데 8개 단지가 신탁방식을 기반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9·10·14단지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 구는 이들 단지 역시 빠른 지정 고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목동13단지의 빠른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더욱 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노후 공공임대주택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재건축사업이 내년 초 착공해 이르면 2029년 입주를 시작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도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포함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착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들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2·3종 일반에서 3종·준주거 등으로 종상향하고 추가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확보해 고밀도로 재건축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는 수도권에만 8만6천가구이며, 10년 후에는 2배에 가까운 16만9천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사업 승인을 받은 하계5(1천336가구)·상계마들(363가구) 2개 단지에서 사업이 첫발을 뗄 예정이다. 내년 초 착공해 이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어 단지별 이주대책을 마련한 뒤 2028년 중계1단지(1천370가구), 2029년 강서구 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은행 자체 감정평가, 왜 문제인가 얼마 전 감정평가업계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담보대출 감정평가를 하는 데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다. 일반적으로 가계대출은 담보를 기반으로 실행되며 대출액은 담보물인 부동산 평가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담보물 가액의 결정을 감정평가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은 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과 오랜 관행 등을 이유로 내부 인력을 이용해 담보가액을 결정하고 있다. 만약 내부 직원으로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평가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감정평가사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와 함께 국가가 엄격한 시험과 연수 과정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 전문가 그룹이다. 국가 공인 자격사 제도는 각 업무의 독점성을 인정하는 대신 높은 공공성과 국민적 신뢰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가 속한 법인과 개인사무소에 대한 국가 등록제를 실시하고 정부가 이를 관리·감독한다. 대형 로펌은 법무부에, 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에, 세무법인은 국세청에, 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에 각각 등록하는 것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자금 대출규제 강화에 보증비율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전세금 반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엄정숙 변호사는 임차인들에게 법적 절차 이행과 증거 확보를 당부했다. 엄정숙 변호사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기존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됐다"며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등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전세금 반환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했다. 또한 2025년 7월부터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전세대출 한도가 감소하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임대인의 자금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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