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독성 유해물질 중 하나인 페놀이 함유된 공업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이하 '현대오일뱅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HD현대오일뱅크 전직 대표이사에게는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오일뱅크에게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날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는 징역 1년 2개월, 이외에 전·현직 임원 3명은 징역 6개월~1년형을 각각 선고 받고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국내 굴지 기업인 현대오일뱅크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곳은 아니다”라면서 “폐수 배출 총량이 대규모인 점, 폐수 처리비 절감 방안 등에 비춰볼대 조직적·계획적으로 (폐수 방출)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A씨에 대해선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만큼 죄책이 가장 무겁다”며 “A씨 지시가 없었더라면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범죄 행위에 임하지 않았을테고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재단법인 행복한지역발전재단(이사장 문현)은 24일 충남 천안 충남지회에서 ‘내친구 FOOD’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하며 농어촌 지역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도시 거주 출향인의 고향 방문 프로젝트 출범을 축하하며, 성공을 기원한다”며, “사회 양극화는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농어촌과 도시 간 격차,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등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복한지역발전재단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복한지역발전재단(이하 재단)은 ‘내친구 FOOD 프로젝트’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향방문을 유도하고 인구소멸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와 농어촌 이주를 목표로 삼고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농어촌 출신 또는 귀촌을 희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농어촌 생활을 장려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젝트는 수도권 거주 출향인을 대상으로 고향에 거주하는 친구나 지인을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특정 지역에서 체류하며 생활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설명회는 재단의 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와 카카오가 다음(Daum) 뉴스검색 서비스 개편 이후 지속된 공정거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합의 종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관련 사건도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뉴스 생태계 협력 강화…기사·광고 자율심의 방안도 모색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카카오는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신문협회가 추진 중인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와 관련해서도 다음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다음 뉴스의 제휴 평가 방식에 대해 규모가 작은 강소 언론사들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이에 카카오는 특정 지역 또는 전문 분야에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들도 입점할 수 있도록 보다 포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뉴스 포털 환경 개선… 투명한 뉴스 유통 목표 이번 조정을 계기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뉴스 포털 환경 구축을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카카오 역시 인터넷신문업계와 협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6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13, 18, 36, 39,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9'이다. 22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5억93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천97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76명으로 158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61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8만1천69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의 훈령 개정에 따라 입영 시기가 미뤄진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원래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한 대로 입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정부가 입맛대로 법을 바꾼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사직 전공의 송하윤 씨는 "정부는 젊은 전공의들을 마음대로 부려 먹기 위해 법을 이용해 왔다"며 "사직하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사직해도 바로 군대에 가지 못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한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천명 남짓이지만,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덕역 역사 내 화재 사고로 인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되고 있다. 17일 오전 9시 반쯤 서울 마포구 공덕역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해 공항철도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단은 오전 9시 52분께 "공항철도 공덕역에서 타는 냄새가 발생해 무정차 통과 중"이라며 "5호선과 6호선은 정상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연기가 발생했을 당시 전동차 안에 있던 승객들은 즉시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역사 내 기계실에서 연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어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다. 10시 30분 현재 5호선과 6호선 열차는 정상 운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5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9, 27, 28, 38, 3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7'이다. 15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3명으로 12억8천48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0명으로 각 4천47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742명으로 13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7천37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82만6천61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4일 오전 10시 51분경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조성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부산소방본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12시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는 10명이 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오후 1시 현재까지 6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 중 4명이 사망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불은 현장 건물 1층 수영장 인근에 적재된 단열재에서 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달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앞서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육아지원 3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160만원을 지원하며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단 기간 연장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고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가정인 경우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등에만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려면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도 5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지하철 1호선 기관사(차량번호 1410호)는 11일 오전 8시 25분경 단전으로 인해 지하철이 잠시 중단된 후 5분 후 재개 됐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구로 승부를 겨룬다. 메디컬투데이는 ‘메디컬리그 KMSL(Korea Medical Soccer League)’가 오는 5월 3일~4일 양일간 충북 제천시 제천축구센터에서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소속 대학생들이 참가하며 이번 메디컬리그는 언론사가 주관하는 유일한 대회다. 수많은 의·치·한의·약대생들이 모이는 이번 축구대회는 올해가 첫회이며 매년 정기적으로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예비 의료인들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제1회 메디컬리그 KMSL에는 ▲의대-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울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전남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전,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 13개팀 ▲치대-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단국대,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등 8개팀 ▲한의대-상지대, 대구대, 대전대, 동국대, 세명대 등 5개팀 ▲약대- 6개팀 등 총 32개팀이 참가해 명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행사 첫날인 5월 3일 32개팀이 예선전을 치룬 후 4일 8강전에 이어 준결승과 결승까지 토너먼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5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1, 25, 27, 32, 37,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0'이다. 8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1명으로 13억9천43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6명으로 각 5천67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2명으로 16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5천20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1만12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공무원 아빠'에게 주어지는 출산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시행 시점은 오는 11일부터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 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한은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늘어난다. 한 번만 나눠 쓸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사용 기한은 120일에서 150일로, 분할 횟수는 3회에서 최대 5회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37주 미만이거나 체중 2.5㎏ 미만에 해당하는 미숙아를 얻은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인 출산휴가가 100일까지로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향후 확대된 휴가 일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5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7, 12, 20, 25, 26'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8'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2억5천78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41명으로 각 3천20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4천549명으로 99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20만1천84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310만779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30일 설날에 경상북도 예천군 한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날 해당 가정에서는 설날을 맞이해 차례를 지내고, 세뱃돈을 주고받으며 덕담을 나눴다. 27일이 정부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25일부터 30일까지 긴 설 명절이 이어지자, 전국 곳곳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6일에 부산에서는 '광안리 엠(M)드론라이트쇼 특별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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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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