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무역 전문단체인 (사)관세동우회가 주관하고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관세발전포럼 세미나’가 2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집권 가능성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그리고 AI 기술 도입 가속화에 따른 관세 전략 재정립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마련돼 민관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전 관세청 이대복 차장과 12개 기관회원 및 (사)관세동우회 회원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해, 관세행정의 변화와 기업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장이 됐다. 정운기 (사)관세동우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트럼프 2.0 시대의 도래와 함께 관세가 단순한 수입세를 넘어 외교, 산업정책, 공급망 안보를 아우르는 전략 무기로 변화하고 있다”며,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창의적 협력자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관세사의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박헌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미국의 ‘America First’ 무역정책은 고관세, 원산지 검증 강화, 품목분류 정밀화 등으로 요약된다”며 “국가 간 세율 차이에 따른 위험 증대에 맞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QR코드를 찍는 순간, 자금은 국경을 넘었다’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이뤄진 일상적인 송금 행위가 알고 보니 이처럼 러시아로의 대규모 불법 자금 송금 통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편의점 무통장 송금과 가상자산 전송을 결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 약 580억원 규모의 불법 자금 송금·수령을 주도한 러시아 국적 환전상 2명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A씨(남, 40대)와 B씨(여, 40대)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156차례에 걸쳐 고객의 자금을 송금하거나 역으로 수령해주는 ‘환치기 대행’을 조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스캔해 송금하는 ‘핀테크 무통장 송금 서비스’를 교묘하게 악용했다.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하며 국내 거주 러시아인을 고객으로 모집했고, 고객에게는 본인의 은행 계좌와 연동된 QR코드 이미지를 전송했다. 송금을 원하는 고객이 편의점에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고 현금을 지불하면, 그 자금은 피의자 계좌로 입금된다. 이후 피의자들은 해당 자금으로 테더(USDT) 등 가상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최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세무서 신고창구를 다니며, 현장 상황을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지난 9일 의정부세무서를 시작으로, 13일 동고양세무서, 22일 남동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자와 직원 모두 합심하여 세심하게 배려하고,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신청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잘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등이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신고기간 중 관내 세무서를 추가로 방문해 납세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 최운열)이 지난 21일에 ‘CPA BSI의 발전적 방향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개원 1주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CPA BSI는 회계사들의 경영실사지표(Business Survey Index)로 주로 설문을 통한 인식조사로 진행된다. 한정석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회계정책연구원이 지난 1년간 수행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회계정책연구원의 주요 사업인 CPA BSI 연구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갑순 한국회계학회장(동국대 교수), 태현수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장, 최훈 회계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 회계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CPA BSI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최운열 회계정책연구원 이사장(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1년간 우리 연구원은 회계정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회계기본법 제정 필요성 등 연구용역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이어왔다”라며 “공인회계사들의 경기에 대한 체감 인식을 수치화한 ‘CPA BSI’를 확장 발간함으로써, 전문가 집단의 시각이 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2시 전남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입법·정책 간담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 방지턱이 될 수 있으며, 소멸 심각 지역부터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민 참여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직접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 정책 논의에 직접 반영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용혜인 의원은 농어촌 인구 유출의 악화 원인으로 소득 불안정과 역내소비 유출을 지적했다. 농업 부문 소득격차는 매우 심각하다. 소득 지니계수(불평등도)에서 0.4 정도는 매우 상당한 수준의 불평등이 발생했다는 뜻이고, 0.6~0.7이면 민간 시장에서는 해소가 거의 불가능할 수준의 불평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18∼2022년 농가경제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소득 불평등도는 2022년 기준 0.42로, 이중에서 농업소득 부문 불평등도는 0.79, 농외소득 불평등도는 0.69에 달했다. 그나마 나라가 지원해주는 이전소득으로 농가 붕괴를 막고는 있지만, 이전소득으로도 불평등도를 0.39정도 맞추는 데 그친다. 농가소득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지난 22일 인천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열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다. 인천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부서별 소관과장,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직능단체 및 나눔 세무사･회계사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에서 수집한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청･세무서 차원의 세정지원 및 국세청 본부에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건의사안을 모색한다. 추진단은 이날 세무서 내 소관부서 안내서비스 도입, 홈택스 내 실시간 채팅 상담 서비스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2일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이하 G밸리)를 방문해 “서울지방국세청과 G밸리 입주기업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상생･협력해 나가자”라며 “G밸리가 IT 경제를 이끄는 혁신거점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서울지역 박관병 회장과 G밸리 입주기업들이 초청을 받아 간담회에 참석했다. 서울국세청 각 분야 전문가들은 참석자들에게 ‘CEO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을 안내했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서울국세청에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최소화 등을 요청했다.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세정에 반영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1일과 22일, 수원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를 찾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상황을 살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고,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소득세 신고와 관련 “납세자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히 안내해 달라”라고 전했다. 장려금에 대해서는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인 만큼,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빈틈없이 챙겨 달라”라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모바일, 인터넷, 광고, 서면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155만명에게 발송하고, 이 중 환급금이 발생하는 110만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보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ARS전화(1544-994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분쟁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국제통상 질서와 국가재정질서에 직결되는 고도의 전략적 과제입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지난 22일 서울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이후 대법원 판례 회고 세미나’에서 한 말이다. 이명구 차장은 “과세가격 결정과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 감면제도 등에서 발생하는 법적 다툼은 그 자체가 관세행정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판례가 말하는 해석의 흐름을 정확히 짚고 제도와 실무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관세판례연구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현직 판사들과 세관 실무자, 관세사, 변호사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박설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총 12건의 주요 판례를 2시간에 걸쳐 집중 분석, 주목을 받았다. 박설아 판사 “판례는 살아 있는 해석 기준…실무자 판단의 좌표 돼야” 박설아 판사는 “행정은 유연해야 하지만, 기준 없이 유연하면 법적 혼란만 가중된다”며 “판례는 그 기준을 제시해주는 ‘살아 있는 행정 해석서’”라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실무상 통용돼온 관행이 법리적 검토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에 대한 정책제안식을 갖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공정한 조세제도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정책제안식은 세무사회가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살리는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제안을 하면서 열리게 됐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제도개선 ▲납세자 권익보호 ▲공정한 조세제도 정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세정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내외빈이 인사말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한주 총괄정책본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5년 후 새로운 정부가 끝날 때쯤에는 이제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임광현 의원과 함께 정책 제안을 잘 살피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어기구 선거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세금도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직장인월급방위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세무사회와는 매우 가까운 느낌을 받고 있다.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8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