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속가능한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선 회계법인이 독립채산제가 아니라 하나의 원펌(One-Firm)를 구축하고, 감독당국도 등록회계법인 역량을 평가할 때 전체 감사인 수와 같은 단순지표가 아닌 품질관리실 인건비 비중과 같은 실질적 영역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준희 대구대 교수(사진)는 13일 오후 3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열린 제18회 감사인정책세미나 ‘감사인의 품질평가방식 개선’ 주제발표에서 “감사품질은 단순히 법인 규모나 회계사 수 보다 ‘품질관리실 인건비 비중’ 등 실질적인 품질관리 노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전했다. 2018년 감사인지정제 도입 후 정부는 등록회계법인 규모에 맞춰 등급(Tier)을 부여하고, 이 등급에 따라 높은 등급은 큰 기업, 낮은 등급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에 감사인을 지정했다. 다만, 등급 산정 방식이 회계법인 내 채용 회계사 숫자에 치중돼 있다보니 각 회계법인이 외형확장을 위한 단순 합병 등 인력확보에만 치중하고 감사품질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품질관리 투자에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둔화하는 정책 효과와 맞물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가 감사품질 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기영 한국회계학회 회장(명지대 교수, 사진)이 13일 “감사인의 품질평가방식 개선은 단지 평가기 법의 정교화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감독정책의 합리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감사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3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열린 제18회 감사인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정준희 대구대 교수는 ‘감사인의 감사품질평가방법 개선안 연구’를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AI(인공지능) 시대 공인회계사 역량 제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김 회장은 ‘감사인의 품질평가방식 개선’은 2018년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향후 정책효과를 유지하는 핵심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품질평가기준이 회계법인의 실제 감사역량과 내부통제 수준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등록회계법인의 관점에서 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이번 논의는 향후 감독기준의 정합성과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I시대 공인회계사 역량 제고’ 관련해선 최근 국제회계사연맹(IFAC)의 교육기준 변경이 단순한 교육과정 조정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사진)이 13일 오후 3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열린 제18회 감사인정책세미나에서 “2018년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운영과 품질관리인원의 인건비 비중 등 회계법인 특성변수가 감사품질에 적절한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새로 도입된 등록회계법인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제도변화의 실증적 증거로 의미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이날 제18회 감사인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준희 대구대 교수가 ‘감사인의 품질평가방식 개선’,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AI(인공지능) 시대의 공인회계사 역량’을 논의했다. 전자는 감사인지정제가 시행 후 제도 도입 후 회계품질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둔감해지는 가운데 품질관리실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회계품질을 높일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후자는 최근 AI의 실무적용(피지컬AI,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본격화되면서 회계사라는 직업이 소멸하느냐, 아니면 AI가 기능하지 못하는 회계사 고유영역이 활성화될 것이냐를 두고 쟁점적 논의가 발생하고 있다. 김 회장은 “국제회계사연맹(IFAC)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강서구청과 관내 복지시설 등에 성금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1일 강서구청을 방문해 무의탁 독거노인 생활시설인 '쟌쥬강의집'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화곡본동에 위치한 쟌쥬강의집 어르신들을 위해 관할 구청인 강서구청을 통해 기탁됐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이종탁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 800여 세무사들은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실천에 늘 함께하고 있다"며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들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우리 이웃을 위해 나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세무사들이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공정 세정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온정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2일 광진구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워커힐 실버타운'과 송파구 소재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인 '임마누엘집'을 각각 방문해 200만 원씩의 성금을 추가로 전달했다. 이 회장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 세무사들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에게 ‘국세청’이라는 세 글자는 언제나 묵직한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평소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해온 베테랑 기업가조차 세무서 명의의 우편물을 받거나 조사관의 전화를 받게 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 마련이다. "혹시 내가 무엇을 놓쳤나?", "우리 회사가 정식 타깃이 된 건가?"라는 막연한 불안감은 경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업의 동력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모든 연락이 곧장 가혹한 ‘세무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이는 기업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정기검진’에 가깝다. 초기 단계에서 소명과 조사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추징세액의 위험으로부터 사업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소명 안내문, ‘검문’인가 ‘수사’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세청 공무원의 연락이 모두 정식 세무조사인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검증 업무는 크게 특정 항목의 진위를 묻는 ‘자료 소명(해명 안내)’과 기업 회계 전반을 현장에서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세무조사’로 나뉜다. 비유하자면 소명 안내는 길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정용대)이 11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대전 대덕구 중리전통시장을 대전국세청 직원 100여명과 함께 방문해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에 힘을 보탰다. 지난 9일에는 직원들이 모금한 기부금으로 마련한 성금과 물품을 중리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내 5개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상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앞으로도 지역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소통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국세청은 매년 명절 때마다 관내 전 세무서가 복지 시설에 기부하고 있으며, 매달 복지관에서 밥퍼 봉사활동을 하고, 거동이 힘든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11일 동래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세정 간담회와 더불어 장보기 행사에 나섰다. 이날 강성팔 부산국세청장과 주요 간부들은 이창수 동래시장번영회장 및 번영회 임원들과 만나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애로·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이 동래시장번영회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 절차를 어려워하는 상인들을 위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 준 데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 부산국세청장은 “온라인 쇼핑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현장소통 활성화 등 세정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255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동래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아 글로벌 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 강 부산국세청장과 부산국세청 주요 인사들은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건어물, 과일, 식육 등 우리 농축산물을 구매하면서 상인들과 소통했으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통해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설 명절을 앞둔 11일 부산 연제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을 찾아 시설 관계자에 감사를 표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해맞이빌, 우리집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에도 성금을 전달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하시는 분들과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모든 분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이번 위문이 작은 보탬과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 12월에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및 매월 소년소녀 가장 후원 등 전 직원의 마음을 모아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관세청이 할당관세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유통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경 단계에서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 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대통령이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대응하라”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관세청이 수입가격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잠정치) 냉동넙치 54.6%, 설탕 24.7%, 건조 고사리 23.4% 등 먹거리 수입 물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식품 원재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구조상 수입 가격 상승은 곧장 장바구니 물가 부담으로 직결된다. 이에 관세청은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물가안정 대응 T/F’를 가동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그 결과 할당관세 추천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로 추천을 받아 약 211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업체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4일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2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이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EU 지속가능성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공시주제 현황’을 주제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 및 인증 현황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 흐름을 비교하며 종합적인 현황 조망이 이뤄졌다. 최운열 회장은 “다양한 지속가능성 주제를 다루고 있는 EU의 공시 사례는 환경·사회·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월 말로 예정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 발표를 앞두고, 그간 포럼을 통해 축적된 논의와 참여자들의 노력이 점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EU CSRD 적용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의견 변형 주요 사유로는 스코프3 배출량 산정, EU 택소노미 등 규제 대응 과정에서의 한계, 보고범위 설정 및 데이터 완전성 미흡 등이 확인됐다”며, “이들 사례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 10일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권리보호요청･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등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알리는 세금안심교실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이날 소상공인들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보호제도를 안내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세무조사나 일반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해주는 제도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고충민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대구국세청 직원들은 현장에서 상인들의 세금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수집하는 등 즉석에서 세무 상담을 해주는 한편, 자체제작한 QR코드를 통해 ‘손택스’에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2월 초반 수출이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30% 넘게 급증하며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무역수지도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관세청은 11일 2월 1일부터터 10일까지의 수출액(잠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이 21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7.0일)보다 0.5일 많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4.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반도체의 힘'…전체 수출 비중 31.5%까지 치솟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의 활약이 독보적이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7.6% 급증하며 사실상 이번 수출 상승을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의 31.5%를 기록, 전년(19.2%) 대비 12.3%포인트(p) 상승하며 '수출 강국'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반도체 외에도 석유제품(40.1%), 무선통신기기(27.9%), 컴퓨터 주변기기(90.2%)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반면 우리 수출의 또 다른 축인 승용차는 전년보다 2.6% 감소하며 주춤했고, 선박(-29.0%) 역시 부진한 성적표를 거뒀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0일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모인 수십 명의 세무사 회원들은 지난 10여 년간 이어져 온 공익재단 운영권 논란의 본질을 파헤치고, 재단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의 핵심은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의 성금과 예산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이 왜 설립 주체인 세무사회의 관리 감독을 벗어났는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졌다. 특히 특정 개인과 이사진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사회공익재단을 두고, 세무사회 현 집행부는 이를 ‘사유화’로 규정하고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편 재단 측은 현재 ‘법적 독립성’을 이유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공익재단이 설립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재원 구성과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설립 당시 세무사회 예산 3.1억원과 회원 4,500여 명이 낸 성금 7.8억 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회원들이 납부한 공익회비 35억 원이 추가되어 총 46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모두 세무사회 회원들로부터 나왔다. 김 부회장은 “명칭부터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인 이 조직의 모든 자산은 회원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설을 앞둔 10일 중증 장애아동 생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라파엘의 집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이들의 순수하고 밝은 웃음을 보니 올 한해 국세행정을 추진할 좋은 기운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취약계층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후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나 산불 피해 등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성금 기탁, 재난 복구 자원봉사, 연탄나눔 봉사에 나서는 한편, 매월 전국 도서･산간지역의 학교나 복지시설을 찾아 조세유물 체험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장부나 경비율(추계신고) 방식은 절차가 간단해 선호도가 높지만, 자칫 실제 지출보다 적은 비용을 인정받아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장부 작성 건너뛰면 ‘비용 인정’ 손해… 영세업자도 복식부기 고려해야 최근 세무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경비율 신고는 장부 작성의 번거로움을 덜어주지만 실제 지출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특히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고정 지출 비중이 큰 업종의 경우, 실제 쓴 돈만큼 비용 처리를 받지 못해 과세 표준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영세 사업자라도 증빙을 기반으로 비용과 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복식부기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거에는 복식부기가 전문 지식이 필요한 까다로운 영역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그 진입장벽이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다. "수집부터 제출까지 AI가 척척"… 자동 장부 솔루션 확산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식부기 장부를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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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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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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