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는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1370억원 상당의 거액을 불법으로 송금하고 수령한 '환치기'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오늘(21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열린 브리핑 현장에서는 해외 원정 도박 자금이 어떻게 은밀하게 유통되는지 그 전말이 낱낱이 공개됐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조한진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현금 밀반출 수법을 공개했다. 조직원들은 마치 평범한 여행객처럼 위장해 캐리어에 돈뭉치를 숨겼다. 캐리어에 현금 다발을 가득 채우거나, 옷이나 수건 사이사이에 꼼꼼하게 끼워 넣는 방식으로 엑스레이 검색을 피했다. 이렇게 필리핀으로 밀반출된 현금은 무려 1155억원에 달했다. 조 국장은 범인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기존 환치기 수법에서 현금 밀반출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최근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거래 이득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환치기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방향성’이다. 일반적인 환치기는 양국 간의 자금 흐름을 맞춰야 하지만, 이 조직은 도박 자금 조달이 주된 목적이어서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돈이 나가는 흐름만 존재했다. 도박으로 돈을 잃었기 때문에 국내로 회수할 자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보세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급증하는 글로벌 교역량과 보세화물 증가로 관련 전문가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젊은 세대에게 '보세사'는 단순한 자격증을 넘어선 '필수 스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1073명이 배출됐다. 주목할 점은 전체 응시자 3135명 중 20~30대 연령층이 약 64.1%(2,011명)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합격률은 34.2%로 나타났으며, 합격자 평균 점수는 69.3점, 최고 점수는 92점을 기록했다. 이는 급변하는 무역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FTA 체결국이 늘고,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수출입 통관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보세사는 보세구역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격사로, 물류 기업이나 대기업의 무역 관련 부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증이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이 '보세사' 자격증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 취업을 위해 하나라도 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관세청의 보세화물 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폭발물 대응 훈련을 실시하며 국가 안보 수호 역량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2025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1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비상상황 대응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시 상황에서 국경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훈련은 여행객이 수하물을 고의로 인수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관세청 직원들은 해당 수하물을 X-ray로 검사한 뒤 폭발물로 의심될 경우 방폭 담요로 임시 조치하는 절차를 따랐다. 이후 인천공항 폭발물처리반(EOD)에 신고하고, 여행객 대피 및 현장 통제까지 신속하게 수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 초기 대응 능력과 유관기관, 내부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국경 수호 기관으로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경 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4 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4년 세입 예산액 1201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373억원에 그쳐, 예산 대비 844억 8300만원 가량의 큰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 같은 오차의 주된 원인이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 예산 추계가 보세판매장 업계 상황을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출 부문에서는 총 6696억원의 예산현액 중 6592억원을 집행하며 98.4%의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인건비, 여비 등 집행 잔액 99억원은 불용 처리됐다. 이날 함께 발표된 관세청 재무제표 현황에 따르면 자산은 4조 7152억원, 부채는 3조 296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순자산은 1조 4185억원이다. 지난 7월 부임한 이명구 청장은 "지난해 관세청은 국민 안전과 경제 활력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다"고 밝히며,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통해 총기·마약 등 안보 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19일 인천공항세관에서 2025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비상상황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세관 직원들은 공항 보세구역에서 여행객이 수하물을 고의로 가져가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엑스레이 검사, 방폭 담요 조치, 폭발물처리반 신고, 여행객 대피 및 현장 통제 등 절차를 훈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18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협회 자유무역협정(FTA)·통상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대미 수출 기업의 수출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 관세청과 무역협회는 다음 달부터 전국을 돌며 FTA 원산지 전국 순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 무역에서 6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폭탄이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세청의 7월 수출입현황(확정치)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은 반도체와 선박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608억 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수입 역시 0.7% 증가한 542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18일 부터 발효되는 미국의 철강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확대 조치는 향후 수출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8월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추가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늘(18일) 0시 1분(미 동부 표준시) 이후 미국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관세 부과 대상에 기계류,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대거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이들 제품 중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는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한미 간 합의된 상호관세율인 15%가 부과된다. 결과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KOTRA(사장 강경성)가 공동으로 개최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에 수출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미국이 오는 8월 7일부터 우리나라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는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지난 13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226개 중소·중견기업이 참석해 최근 미국의 관세 행정 동향과 대미 수출 시 유의사항 등 실무 정보를 얻었다. 특히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에 대한 강의가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사전 신청 기업 82개사를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원산지 판정 기준 설명, 미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안내 등 기업별 맞춤형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관세 전문가 3명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현장감 있는 상담을 진행했다. 관세청과 KOTRA는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 8~9월 두 달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역 수출 기업을 위한 통상 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인 '갤럭시 핏'의 품목 분류를 놓고 고심 끝에 '통신기기'(제8517호)로 최종 결론 내렸다. 이는 기존에 제기됐던 '건강 측정기기'나 '손목시계'가 아닌, 스마트폰과 연동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능이 핵심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관세청은 지난 7월 3일 개최된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갤럭시 핏'과 같은 손목시계형 스마트 기기의 품목 분류를 심의했다. 논의의 쟁점은 해당 기기를 통신기기(제8517호, 관세율 0%)로 볼 것인지, 측정 기기(제9031호, 관세율 0%)로 볼 것인지, 혹은 손목시계(제9102호, 기본 관세율 8%)로 볼 것인지였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해당 기기가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돼 각종 알림, 문자, 측정값 등을 송수신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8517호 '통신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목 분류 혼선을 줄이고, 수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이 신한은행(정상혁 은행장)과 손잡고 마약 밀반입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12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에서 공동 캠페인을 벌이며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마약 근절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 중인 신한은행이 세관과 뜻을 모으면서 성사됐다. 특히 이날 경기 시작에 앞서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직접 시구와 시타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또한 세관과 신한은행 직원들은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마약 밀수신고 번호 125'를 알리는 퀴즈 이벤트와 기념품 배부 행사를 진행하며 마약 근절 메시지를 전했다. 김종호 세관장은 "마약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막대한 해악을 끼친다"며 "세관의 단속 강화와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마약의 폐해를 인식하고 마약 퇴치 활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8월부터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기업의 허위 무역 활동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조치다. 최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적발한 A기업 사건은 이번 특별단속의 배경을 잘 보여준다. A기업은 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 부품을 홍콩과 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출입하며 가격을 부풀렸다. 이른바 '뺑뺑이 무역'으로 70억원의 허위 매출을 만들었다. A기업은 이렇게 조작한 매출 실적을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했다. 또한, 친환경 전지 관련 국가 지원 사업에 참여해 국가 보조금 10억원과 무역금융대출 11억원까지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업의 허위 실적 공시는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국가 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공적 자금이 부적격 기업에 흘러가게 만들어 국가 경쟁력까지 저하시킨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이러한 ▲수출입 실적 조작 ▲사익 편취(페이퍼컴퍼니 통한 자금횡령) ▲공공재정 편취(국가보조금 편취, 허위 수출, 가격 조작)등 3가지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출입 및 외환 거래 실적 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한-미 상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증권가·무역업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우리 정부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건설, 철강, 조선, 물류 등 연관 산업까지 덩달아 파급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건설업계 내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인 LNG 플랜트 건설이 현실화될 경우 최근 두각을 보이고 있는 모듈 공사 기술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극한 기후 지역 등에서 효율성을 보이는 모듈 공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예정지인 니키스키(NikisKi) 지역은 많은 적설량과 낮은 기온으로 인해 플랜트 건설 시 통상적인 스틱 빌트 방식(Stick-built type, 현장에서 목재 기둥·보·서까래 등을 다듬어 조립하는 방식)보다 모듈 공사 방식(Module type)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업계 다수 의견이다. 모듈 공사 방식은 스틱 빌트 방식에 비해 폭우, 폭설, 폭풍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원장 이종우)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이커머스 워크숍 및 기술 전시회’에 참여해 한국의 첨단 특송물류체계와 차세대 위험관리 기술을 성공적으로 소개하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PEC 회원국의 세관 당국과 글로벌 물류기업, 국제기구 및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신속통관과 위험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국내 특송물류센터 기반의 스마트 물류체계를 소개하며 ▲동시구현 X-ray 판독 시스템 ▲자동 분류·BCR(Barcode Reading) 설비 ▲사전 데이터 교환 시스템 등을 통합한 혁신 통관 모델을 선보였다. 특히, ‘정부-비영리 민간 협력형 운영체계’라는 독창적 모델이 해외 관세당국과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워크숍 발표 세션에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다빈도·소액 화물 급증으로 복잡해진 전자상거래 통관 환경 속에서도, 스마트 통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 유명 캐릭터 인형 ‘라부부(labubu)’의 위조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통관 검사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2개월 동안 위조 의심으로 적발되어 통관보류된 라부부 관련 제품은 7천여 점에 달한다. 적발된 물품은 봉제 인형뿐만 아니라 피규어, 열쇠고리, 휴대폰 케이스 등 다양한 품목에서 발견됐다. 위 제품들은 주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됐으며, 판매 가격은 보통 1만원 이하로 정품(2만 원 이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위조 제품들은 외형이나 로고까지 정품과 매우 유사하게 제작되어, 일반 소비자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위조 상품을 진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식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은 구매 전 판매처의 신뢰도와 가격 수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해외 직구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하고 탈세한 혐의로 고소득층 인사 10명을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5일 압수된 위스키를 공개하며, 이들의 '황제 밀수' 수법과 향후 단속 계획을 밝혔다. 의사, 교수 등 사회 고위층, 치밀한 수법으로 41억원 탈세 서울세관 조사1국은 코로나19 이후 고가 주류 소비가 늘어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4개월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유명 대학 교수, 기업 대표, 의사 등 10명이 5년간 52억원 상당의 위스키 5435병을 불법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세관은 해외직구 및 수입신고 내역, 입출국 및 해외카드 사용 내역, 수입된 위스키 배송지역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혐의자들의 회사 및 자택 등을 동시 압수수색해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다. 이들은 ▲'자가 소비용'으로 위장해 실제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지인 명의를 도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분산 수입했다. 특히 일부는 위스키를 '유리 제품'으로 허위 신고하며 주세와 교육세까지 회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탈루한 세금은 총 41억원에 달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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