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강릉 옥계항에 정박한 외국 선박에서 시가 5천억원, 총 중량 1톤 에 달하는 코카인을 적발했다. 해당 코카인은 200만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분량이다. 미국 FBI의 첩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이번 단속은 대규모 마약 밀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 사례로, 국제 공조 수사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관세청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협력해 2일 오전,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3만2000톤급 외국 국적 벌크선 A호에 대한 합동 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선박은 외국인 선원 20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마약이 은닉돼 있다는 FBI의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색이 이뤄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세관과 해경은 총 9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선박 전반을 조사했고, 기관실 인근 창고에서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분말 형태의 물질 150kg을 발견했다. 현재 해당 물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번에 적발된 코카인의 양은 국내 유통 시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사회에 미치는 잠재적 피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서울세관은 A호 선장과 선원들을 대상으로 마약의 출처, 운송 경로, 유통 계획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국제 범죄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 이 관세는 즉각 발효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관세율과 관련해서는 20% 단일 세율이 옵션으로 거론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나 백악관은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이는 그 즉시 발효된다고 재확인했다. 레빗 대변인은 "내일(2일)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조치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대규모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면서 "내일을 시작으로 (미국이) 갈취당하는 것은 끝난다"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더 부유하게'라는 주제의 행사에서 연설할 계획이라고 공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레빗 대변인은 상호 관세와 관련해 20%의 단일 세율안이 옵션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결정을 했다고 말했으나 나는 그에 앞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제 다시 EU 관세법으로 돌아와, EU 관세법의 중요한 내용중 하나인 AEO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AEO 제도는 분량이 많아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EU AEO(Authoris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2008년 EU 관세법의 전신인 공동체관세법(Community Customs Code)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EU 내부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합법적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AEO 제도는 두 종류의 AEO 제도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통관간소화 혜택을 받는 AEO(AEOC)와 둘째, 보안 및 안전에 있어 혜택을 부여받는 AEO(AEOS)로 구분된다. 2008년 AEO 도입시 EU 역내에서 512개 업체가 AEO 자격을 받았으나, EU 집행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만 8375개 업체가 AEO자격을 취득했다. AEO 개요 EU 관세영역에 설립되고 제39조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제운영자는 AEO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AEO 자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AEOC로 불리는 자격으로 세관 절차에서 특정한 간소화 혜택이 부여된다. 둘째, AEOS로 불리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나라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각국이 보복관세로 맞설 경우 전세계 경제에 1조4천억 달러(2천조원) 규모의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무역전쟁의 범위를 늘리고 각국이 똑같이 보복하는 과정을 6단계로 가정해 구분했을 때 결국 가장 큰 피해는 미국이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 같은 일부 국가는 미미하게나마 이익을 보다가 결국 피해를 입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범위가 확대되고 보복에 나서는 국가도 늘어나는 과정을 6가지로 구분해 경제적 피해의 규모를 분석한 영국 애스턴대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연구진은 2023년 132개국의 양자무역 자료를 토대로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각국이 똑같이 보복하는 경우, 미국이 유럽연합(EU)으로 25% 관세를 확대하는 경우와 EU가 보복하는 경우, 미국이 모든 나라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각국이 보복하는 경우 등 6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25% 보복 조치에 나서는 두번째 시나리오까지만 가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3월 한국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두 달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수입 또한 소폭 증가했으며, 이로써 3월 무역수지는 49억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수출은 582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했다. 수입은 533억 달러로 2.3% 늘었다. 특히 수출 회복세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주도했다. 3월 반도체 수출은 13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하며 2개월 만에 100억 달러 이상으로 회복됐다. 이는 2월 잠시 주춤했던 흐름을 다시 반등시킨 것으로, 한국 수출의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넘기며 1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올해 2월 일시적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그러나 3월에는 다시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수출을 견인했다. 자동차 수출 역시 6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친환경 차량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가치가 1천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USTR이 제기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NTE 보고서에 한국의 절충교역 관련 언급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함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생물다양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업 체계를 이달(3월)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야생동식물 밀수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 적발 건수는 ▲2020년 10건 ▲2021년 7건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2022년 35건 ▲2023년 45건으로 급증했다. 2024년에도 3월 기준 이미 31건이 적발돼 증가세가 지속되는 추세다. 이번 협업을 통해 관계기관은 불법 반입 정보 공유, 적발 및 처벌 강화, 밀반입 생물의 판별 및 보호, 인식 개선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은 수입신고 시 멸종위기종(CITES) 학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서류 확인과 선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 시에는 국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며, 관세법과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라 처벌도 병행된다. 밀반입된 생물은 국립생물자원관이 종을 판별하고, 생존한 경우 국립생태원으로 이송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반입 방지 홍보와 수출입 담당자 대상 교육도 진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1일 밀가루 원산지 검정법을 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밀가루에 남은 물질의 종류와 함량 차이를 분석해 국내산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기술 개발로 수입 밀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을 수 있어, 우리 밀 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산 밀가루 가격은 100g당 492원이고, 외국산 밀가루는 235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현지시간) 각국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책정할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고위 참모들에게 더 공세적인 관세 정책 입안을 주문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참모들은 상호관세 발표 때 부과할 수입품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호관세 부과의 '범위'와 관련한 가장 가능성 큰 옵션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최근 언급한 '더티 15'(Dirty 15)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크게 보는 15%의 무역 상대국을 의미하는 '더티 15' 국가들이 상호관세의 주된 타깃이 될 것이라는 예상인 것이다. '더티 15'에 어떤 나라가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작년 기준으로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한 국가 순위에서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일본 등에 이은 7∼8위권에 자리한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관련 협상 문제에 대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에 열려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다른나라)은 협상을 원한다.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그는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발표 전에 협상이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는 "아니다. 아마도 그 뒤에"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이 15%냐는 질문에 "우리는 제약회사가 미국에 그들의 제품(생산)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특정한 숫자를 찾고 있는 중"이라면서 "우리는 코로나19 때처럼 의약품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4월 3일부터 발효되는 자동차 관세에 앞서 미국인들이 미리 차량을 사야 하는지 묻는 말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나는 미국이 경기가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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