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일(현지시간) 영국과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적인 미-영 경제번영협정(EPD)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국에서 운영되는 전반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양국간 의약품 무역의 오랜 불균형을 해결하기로 합의헸다"고 전했다. USTR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합의에 따라 영국은 혁신적이고 생명을 구하는 약품에 대한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지난 10년간 감소해온 지출 추세를 역전시키고, 신약 구매 정가(net price)를 25% 인상할 예정이다. 또 영국의 '브랜드 의약품 가격·접근성·성장 자율제도'(VPAG)에 따라 제약사들이 NHS에 지급해온 환급률을 내년에 15%로 인하하고 이후에도 그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로 영국이 약속했다고 USTR은 전했다. 기존 환급율은 23% 정도라는 게 블룸버그 통신의 설명이다. USTR은 "이러한 약속의 대가로 미국은 영국산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의료 기술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영국의 의약품 가격 관행을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편에서는 EU와 함께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세계관세기구(WCO)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 '주벨기에 EU대사관'겸 'NATO 대표부'에서 관세관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타이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관세관이다. 아마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지만, WCO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세계관세기구는 전세계 관세당국이 모여 관세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관세외교에 있어서 UN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관세가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만 인식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관세라 하면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뿐 아니라 관세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세평가, 제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품목분류, 국경관리, 통관 등 매우 다양하며 이를 통틀어 관세제도라 부른다. 이러한 관세제도는 국제무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관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놓으면 국제무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월 27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된 ‘교수 도용후기 홍보기사까지…가짜 단속 어떻게’ 제하의 불법 세무대리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혐의자가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해당 보도에서 혐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가 아니며, 세무사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 했다. 이번 사건은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사를 사칭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9월 업무정화조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라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회가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고발 조치하여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 회원들에 대한 엄정한 업무정화 활동은 물론, 영리기업과 세무플랫폼의 유도광고를 통한 불법행위, 그리고 무자격자의 세무사 사칭 및 불법 세무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사 사칭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무사 QR인증제’ 도입을 예고했다. 세무
▲일시 : 2025년 12월 6일 (토) 오후 1시 30분 ▲장소 : 메리빌리아 더 프레스티지 (031-293-5579)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16 (수원역 2번출구 도보10분) ▲사무실 : 정범식 세무사 (031-257-94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이 세무·회계 전문가 및 실무자가 예규·판례 내용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삼일아이닷컴 - 예규/판례 AI요약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삼일아이닷컴이 보유한 방대한 예규·판례·행정해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문서를 자동 분석해 ▲핵심 쟁점 ▲당사자 주장 ▲판단 요지 ▲전심 과정의 흐름 등을 구조화해 제시한다. 실무자는 긴 분량의 문서를 직접 해석하지 않아도 사건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정보 검토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새롭게 도입된 ‘전심과정 요약’ 기능은 각 심급의 판단 근거와 논리적 흐름을 단계별로 보여줌으로써 사건 진행의 맥락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 법령·공식 문서 기반 요약 방식을 채택하여, 단순 생성형 AI 대비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삼일아이닷컴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세무·회계 전문 정보 대표 플랫폼이다. 최신 법령, 판례, 전문가 해설 등 폭넓은 콘텐츠를 보유했다. 이번 ‘예규/판례 AI요약 서비스’ 출시를 통해 실무 중심의 정보 처리 환경을 더욱 강화하며, 세무·회계 분야의 AI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 전입 방식을 바꾸면서, 조직 내부에 새 바람을 불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지방국세청 조사국 전입방식을 능력 중심으로 개편했다. 1차 평가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문제은행을 활용한 객관식 시험을 실시해, 고득점자 순으로 전입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한다. 2차 평가에서는 자기기술서와 면접을 바탕으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차 점수와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전체 평가 비중은 객관식 70%, 자기기술서·면접 30%다. 객관식 시험은 각 지방국세청 강당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OMR 전산 채점 방식이 적용돼 보안과 정확성, 그리고 결과의 신속성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선발방식 개편은 6·7·8급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서울국세청 2·3국을 비롯해 중부·부산·대전·광주·대구 등 전국 주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 배경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의 강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조사국 중 특정 분야는 ‘백 없으면 못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공정한 구조가 남아 있다”며 “가고자 하는 직원 모두
◇일시 : 2025년 12월 1일 ◇ 고위공무원 전보 ▲ 금융소비자국장 김동환 ▲ 금융정책국장 전요섭 ▲ 금융산업국장 김진홍 ▲ 디지털금융정책관 유영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이 협력사와 함께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안전일터 조성 협력사 공동선언식’을 지난달 28일 CJ인재원에서 열었다. 행사에는 철근콘크리트·철골 등 주요 21개 공종 협력사 대표 170여 명을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선언식은 본사와 협력사가 함께 건설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안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 민영학 대표이사, 현장 소장 대표, 협력사 대표들은 ‘안전일터 조성 공동선언’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실천 의지를 공유했으며, ‘안전을 가치로, 상생하는 안전일터’라는 슬로건도 발표했다. 행사에서는 우수 협력사 시상과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현장에서 안전정책을 적극 실천한 모범 사례를 소개해 타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정유철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사전 맞춤형 안전관리와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설명하는 특강을 진행했다.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이원재 삼우설비 대표는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의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매일유업은 균형영양식(환자식) 전문 브랜드 ‘메디웰’이 신제품 2종을 출시하고 대규모 체험단 모집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제품 2종은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인 '메디웰 당솔브 호두맛'과 균형영양조제식품으로 고함량 단백질 설계를 적용한 '메디웰 완전균형영양식 고단백'이다. 두 제품 모두 풍부한 임상경험이 있는 노년내과 전문의와 공동 개발하여 영양설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였다. 메디웰 당솔브 호두맛은 혈당 관리가 필수적인 당뇨 환자를 위해 설계된 제품이다. 탄수화물 함량을 경쟁사 대비 대폭 낮춘 7g으로, 국내 출시된 유사제품들 대비 약 67% 줄여 설계됐다. 설탕 대신 알룰로오스를 사용해 당류 0g을 구현했다. 특히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구아검가수분해물의 이중 식이섬유 설계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한 팩당 80kcal의 가벼운 열량에 단백질 11g을 담았다. 유당 0g의 락토프리와 저분자 단백질, MCT 오일을 적용해 소화가 예민한 사람들도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다. 메디웰 완전균형영양식 고단백은 균형영양식 제품군 중 가장 높은 단백질 함량인 15g을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탄수화물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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