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야당에게 거부 명분이 약한 ‘5‧18정신‧부마항쟁‧계엄요건강화’를 중심으로 단계적 헌법 개정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어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라며 “단계적 점진적인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12‧3 내란 계엄 후 시민사회에선 현 87년 체제 헌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 개정안에 우리 사회 차별과 승자독식 구조를 해소하는 방안과 직접 민주주의‧기본권‧분권‧자치 강화하는 내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이긴 하지만, 현재 개정 논의가 다소 동력이 붙고 있지 않은 상태다. 헌법 개정안은 의원 200표가 필요하기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야당 측은 지방 선거 끝난 후에 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야당이 사법개혁 법안들을 두고 여당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만큼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야당도 5‧18이 되면 헌법 조문에 5‧18 정신을 넣겠다고 거듭 밝혀왔고, 부마항쟁을 포함하는 것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검찰개혁 관련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이며, 현재 당정협의안은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고 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공수청을 만들고 경찰에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관여의 소지도 최소화한다”라며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숙의를 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되고, 그 이전 단계에서 진짜 소통이 돼야 한다”며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야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쳐 가지고 수용성이 높아진다”라고 전했다. 지난 3일 발표된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실질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정부안을 밀어붙인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엑스에 “검찰개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동사태 대응 관련 석유 공급선 다각화와 수요 관리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쟁을 3주 정도 더 전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스라엘 당국도 4주 정도 작전이 더 진행될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미‧이스라엘 측이 한 달 사이 이란 측의 저항능력을 확실히 제거할지는 미지수다. 호르무즈 해협은 방어자가 봉쇄하기에 매우 용이한 지형이며, 현재 중동석유결제망, 담수화 시설 등 이란이 볼모로 삼을 수단이 상당하다. 알리 하메네이 전 라흐바르의 사망과 라마단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로 인해 이란의 전쟁의지가 매우 높아진 상태다. 현재 UAE 등 중동 지역에서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언제든지 전황에 따라 미‧이스라엘-이란 전쟁 전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산 원유는 추가 공급망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4월 11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담합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미국식 담합 신고 포상금과 유사한 제도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담합 포상금 제도가 미국식처럼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표적으로 담합 과징금 하한선 상향, 포상금 상한 삭제, 포상금 역 누진요율 대신 정률 지급, 기여도 감액제도 정비 등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 신고) 포상금을 확 줘요. 4000억 하면 몇 백억 줘요”라고 말했다. 이어 “아깝지 않잖아요. 포상은 놀랄 만큼 많이 줘야 돼. 담합 뒤지자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돼. 수백억 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예 담합하면 망한다 이런 생각 들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담합 신고 포상금 제도는 미국의 한도 없는 신고금액 비례 포상금을 말한다. 한국도 비례포상을 하긴 하지만, 30억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및 심사가 까다로워 실제로 한도까지 받은 사례는 없다. 미국의 경우 100만 달러 이상의 담합 벌금을 거둘 경우 벌금액의 15~30%를 한도없이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한국이 포상금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제당‧제분 담합조사로 설탕‧밀가루가격이 내려갔지만, 관련 식품들의 가격이 꿈쩍하질 않자 가격재결정명령권과 관련 제재를 알아볼 것을 공정위에 지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탕, 밀가루 전분당 담합조사 이후 업계가 설탕은 16.5% 가량, 밀가루는 5% 내외, 전분당은 7% 정도 자발적 가격 인하가 이뤄졌으며, 앞으로 더 충분한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격 재결정 명령 등을 이용해서 충분한 가격 인하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등 원료가격이 내려갔음에도 관련 가공식품 가격도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값이 16.5% 내리면 설탕 쓰는 상품들도 조금 내리겠다. 설탕값 내렸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은 그대로 또 유지해서 우리 소비자들은 혜택도 없이 공정위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이 업체들이 또 싹 독식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재결정 명령권’의 적극적인 행사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 재결정) 명령은 따라야 되는 거다. 구체적으로 따르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무늬만 농지인 유휴농지에 대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보고를 받으며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농지는 경작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경작하지 않거나, 아니면 농기구와 비료만 조금 사놓은 것으로 경작을 한다고 꾸미고는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하다못해 농지은행에 맡기면 그 땅에 다른 누군가가 농사라도 지을 수 있지만, 이 경우 땅이 놀면서 부당하게 자경감면 8년 채워 양도세 없이 시세차익을 누리는 경우도 있다. 이와 더불어 경작을 하지 않는 유휴농지 문제도 심각한데 법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농지를 방치하면 1년 이내 팔아야 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당국은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조치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지가 상승을 노리는 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민들 소득 증대를 위한 햇빛소득 지원과 태양광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보고를 받으며 “농사 소득보다는 태양광 소득이 몇 배씩 높다, 그런데 충분히 홍보되거나 지원되지 않았다”라며 사업 촉진과 재생 에너지 송전망을 신속하게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햇빛연금은 쉽게 말해 농민들이 농사짓는 땅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나눠 갖는 모델이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 2018년 조례로 주민 참여를 의무화했고, 전체 인구 4만명 가운데 1만5000명 정도가 적게는 23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수혜를 받고 있다. 평균은 56만원이다. 22년부터 25년 상반기까지 신안군 내 햇빛 연금 사업을 하는 4개 읍면의 인구증가율은 16%로 그렇지 않은 10개 읍면 인구증가율(-5%)과 21%p 격차가 났다. 순유입 인구도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기후에너지부는 신안군 사례를 토대로 올해 전국 3만8000개 리에 햇빛소 마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농가 기본소득 지원 시범사업 결과 인구 감소지역이 인구 증가지역이 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인구 동향’을 보고했다. 농가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등 지역형 화폐로 지급된다. 과거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처럼 지역 내 사용, 지역 거주민 한정 지급 등 지역에서만 돈이 돌도록 설계했다. 2022~2024년 농가 기본소득을 받은 경기 연천 청산군의 경우 2021년 대비 2024년 인구가 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천군 전체 인구 순감률은 –4.4%에 달했다. 청산군은 시범사업 첫해인 2022년 8.3%가 인구가 증가했으며, 그 이후로는 인구가 천천히 감소했으나, 이는 인구 고령화에 의한 사망 또는 실거주 확인에 따른 비실거주자 제거효과가 겹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산군 주민 방문 조사 결과 장사 경기가 좋아졌다는 의견과 더불어 실제 사업체 수가 8% 정도 증가했고, 삶의 여유가 생긴 주민들이 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후 2026년 1월 20일까지 3개월간 연천군을 포함해 순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예방 관련 공론화를 제안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발제했다. 형사를 적용받지 않는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은 만 14세 미만으로 만 15세 중학교 2학년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때 정해진 기준이다. 그러나 촉법소년 신분을 악용해 벌이는 무분별한 범죄, 성년자가 촉법소년을 이용하는 범죄 등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만 8세~17세에 걸쳐 형사처벌 가능한 연령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난 22대 국회에서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찬성 측은 유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가 높아졌고 범죄가 흉포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대비 2025년 형사 미성년자 범행 건수는 1만1677건에서 2만1000여 건으로 약 80% 증가했고, 성폭력 범행의 경우 398건에서 739건으로 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만 12세, 만 13세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인 소년원 송치 처분도 크게 늘고 있다. 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제도 과제를 개선하는 실무자 부담을 줄여야 개혁이 이뤄진다면서 기관장, 장관들이 책임지는 장치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공직자들은 문책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덜어줘야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 조직은 과거 관행으로 움직이려는 경직성이 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결코 아니다. 괜히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했다가 내부 감사, 감사원 감사에 찔려서 성과금 뺏고, 징계 등 인사조치를 받는 경우가 실제 발생한다. 소청심사로 풀어도 인사고과는 엉망이 되기에 퇴직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공무원들은 최대한 지적받지 않게 둥근 안을 만드려고 하고, 그렇게 안을 둥글게 깎으면 깎을수록 안은 점점 작아져 과거와 다를 바 없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 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만들고, 실제 그걸로 구제받은 사례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선 면책지원을 받아도 감사 끌려다니고 소송 가야 하는 부담이 사라진 건 아니다. 이 대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재차 입법속도를 촉구했다. 국회의 그간 입법행태상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분간 ‘입법 공백’ 상태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상황실을 만들고 조속한 입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 절차상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다르며, 매우 높은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 국가 간 경쟁으로 인한 기존 국제 질서 붕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관련 실거주의무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한다. 임대기간 종료 시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지만, 실거주 유예기간은 최장 2년을 넘지 못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집을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다는 등 국민들의 애로를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 다만 임대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 기간이 100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아니다, 보통은 2년이다”라고 답했다. 보통 임대계약은 1~2년 정도 계약을 맺고, 기존 임차인과 계약 갱신 형식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구 부총리 의도는 현 임대계약상 임차인과 계약이 종료한 후 무조건 실거주하라는 취지로 읽히지만, 구 부총리 식으로만 하면 충분히 악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 9일까지 현재 임차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기한을 무기한으로 돌리는 식이다. 무기한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일종의 바지 임대인이 돼서 새로운 임차인과 1~2년짜리 임대계약을 맺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담보금(벌금)만이 아니라 과징금 병과에 대해 고민해볼 것을 제안했으나, 관계부처의 설명을 듣고 일단 담보금 인상 후 상황을 보고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국 불법어선 문제 관련해 ‘중국 정부의 무슨 암묵적 방침‧방임’인지 물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에 대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중국 불법어선을 보면 1차로 경비 함정으로 중국으로 밀어내지만, 저항하면 2차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담보금을 내면 돌려주고, 중국에도 불법어선 정보를 주어 중국 당국이 해당 어선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걸리면 불법조업에 적발되면 반드시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도록 방침을 세웠는데, 해수부는 담보금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15억조차도 부족할 수 있는데, 중국 불법어선은 10대 안팎의 선단을 꾸려 만일의 경우 한 대는 포기하고 나머지는 수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된다. 한 척당 수익이 상당해서 한 척분 담보금을 내도 돈을 벌기에 낮은 벌과금은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전체 평균 대비 11.74% 매물이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5‧9 중과 시행 후) 매물이 잠길 거고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떡할 거냐, 이런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이미 사실 매물들이 많이 나왔었다”며 현재 상황을 물었다. 김 장관은 “송파가 15% 증가했고, 용산은 4.1%로 좀 낮지만, 강남 3구가 매물이 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부가 정권 창출에 대한 일종의 선물로 2022년 5월 말 시행령을 바꾸는 수법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했을 때, 정권 출범일인 5월 9일에 맞춰 소급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세율과 과세대상은 엄연히 입법부 법 개정에 의해서만 바꿀 수 있는데, 지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하라는 시행령 위임 사항을 비틀어 과세대상을 줄였다. 윤 장관은 “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다주택자 기준 명확한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이 제도 전체 설계를 바꿀 거 아니에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사람들이 최소한 굶지 않도록 5월부터 그냥드림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하는 드림사업을 5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가급적이면 국가 예산보다는 우리 사회적인 기부 동참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전했다. 푸드뱅크가 민간이라면, 드림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무료 음식 나눔 캠페인이다. 1월 30일 기준, 67개 시군구에서 107개 코너가 운영 중이다. 이용자는 2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이용은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2차는 기본상담, 3차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추가 상담을 거쳐 이용 가능하다. 거짓으로 생계곤란자인 척 물건을 가져가는 얌체족을 막고,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복지지원체계 안에 두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굶어본 사람은 이게 뭔 일인지를 압니다,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가족들 끌어안고 죽는 사람도 있다”며 “신속하게 좀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 사업은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행안부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마친 상태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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