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둘러싸고 조합과 대우건설 간 신경전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조합이 홍보요원 철수 합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선 가운데, 대우건설은 통상적인 사무실 출근일 뿐이라며 합의 위반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측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24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대우건설에 공문을 보내 지난 19일 체결한 공동합의서 제1조 이행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합의서 체결 이후 닷새 만에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해당 합의서 제1조는 “합의서 체결 즉시 모든 홍보요원을 현장에서 철수하고, 조합이 허용하지 않은 개별 홍보행위를 일절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은 관내에서 촬영된 사진을 근거로, 해당 인원들이 대우건설 소속 홍보요원이 맞는지와 이들의 활동이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25일 오후 2시까지 회신해 달라고 대우 측에 요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홍보 감시단이 순찰 중 기존에 알고 있던 홍보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주차 여부까지 감시단이 확인했다”며 “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삼성이 넘어야 할 여러 산 중 가장 큰 산이 바로 노사 관계”라고 지목했다. 24일 이찬희 삼성 준감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에서 열린 제4기 준감위 첫 정례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준감위는 현재까지 노사 관계 자문 그룹과의 소통 과정에서 여러 보고 사항을 받은 뒤 협의해 나갔다”며 “이번에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노조와의 관계를 위해 좀 더 긴밀한 소통에 나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노조와의 임금교섭 결렬에 관해서는 “상호간 양보가 필요할 때”라며 “노조와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간극을 메우는 방법을 연구해보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전자 노조동행 등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은 사측과의 2026년 임금교섭이 결렬됐음을 선언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일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현행 성과급 제도가 세후 영업이익에서 투자비 등 각종 비용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비빔면 시장을 둘러싼 식품업계의 점유율 경쟁이 예년보다 일찍 달아오르고 있다. 농심은 자사 비빔면 브랜드 ‘배홍동’의 네 번째 신제품인 ‘배홍동막국수’를 다음 달 2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심의 이번 신제품 출시는 급성장 중인 비빔면 시장에서 점유율을 한층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배홍동 비빔면’을 앞세워 단숨에 시장 2위에 안착한 농심은 이후 쫄쫄면(2023년), 칼빔면(2025년) 등 파생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해 왔다. 신제품은 국산 메밀을 사용한 건면을 채택했다. 소스는 기존 배홍동 비빔장(배·홍고추·동치미)에 들기름과 겨자를 배합해 차별화를 시도했다. 여기에 김과 통메밀 플레이크를 별첨해 식감을 살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농심이 막국수를 신제품 소재로 택한 것은 최근 외식 시장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다. 빅데이터 분석 기업 뉴엔AI에 따르면, 온라인 상의 ‘막국수’ 키워드 언급량은 2022년 약 48만 건에서 지난해 약 58만 건으로 20%가량 증가했다. 농심 관계자는 “배홍동은 비빔면의 핵심인 비빔장의 품질을 차별화해 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코리아제조(이하 BAT 사천공장)는 경상국립대 임승주 교수 연구팀과 협력해 사천시 신기마을 우물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천 신기마을 우물은 약 300~400년간 마을의 주요 식수원 역할을 해왔으나 상수도 도입 이후 사용량이 급격히 줄면서 관리가 중단됐다. 현재는 수질 저하로 인해 식수로 사용이 어렵고, 마을회관 앞 연못이나 긴급 소방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복원사업을 통해 우물 수질을 음용수 수준으로 올리고, 인근 텃밭에 물을 대는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지형 BAT 사천공장장은 “신기마을 우물 복원사업은 AWS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자원 보호 활동의 일환이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실질적 환경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란 기사를 소개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올해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가 지난달보다 16포인트 급락한 108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1월까지만해도 124를 기록하며 2021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심리지수가 이 대통령의 다주택에 대한 발언이 집중된 2월이 된 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국민은 비정상적인 수도권 아파트 집값에 대한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청담동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단지 ‘청담 르엘’ 보류지가 시장에 풀린다. 청약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강남 고가 주택 수요의 우회 진입 경로로 주목받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4일 롯데건설이 시공한 ‘청담 르엘’ 보류지 12가구에 대한 매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은 전용 84㎡ 8가구와 최상층 펜트하우스 4가구로 구성된다. 보류지는 조합이 사업 과정에서 남겨둔 물량으로,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 고가 주택 진입을 노리는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경로로 꼽힌다. 업계가 이번 물량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점이다. 앞서 ‘잠실 르엘’ 보류지 10가구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소진되면서 르엘 브랜드의 고가 주택 수요 흡수력이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담 르엘은 청담동 한강변 입지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단지로, 강남권 신규 고급 주거 공급이 제한적인 국면에서 희소성이 부각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근 청담·압구정 일대 전용 84㎡ 시세가 고가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보류지 매각가 수준에 따라 시장 반응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리와 대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에 출석해 비공개 증언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등 우회적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번 쿠팡의 증언이 향후 대응 절차에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2분께 회의장에 입장해 오후 5시께까지 약 7시간가량 워싱턴DC의 레이번 하원 빌딩 내 하원 법사위원회 회의장에서 비공개 증언을 진행했다. 이는 법사위 주관으로 증인을 불러 진행하는 비공개 조사(deposition) 절차로서, 향후 입법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점심시간을 넘겨 증언이 이어지면서 회의장에 샌드위치 도시락이 반입될 정도로 조사가 장시간 이뤄졌다. 조사는 법사위 의원실 보좌진과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측이 1시간씩 번갈아가며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저스 대표는 증언을 마친 뒤 '위원회가 어떤 질의를 했느냐', '어떻게 답변했느냐', '위원회의 주된 우려 사항은 무엇이었냐' 등 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p) 하락했다. 지수는 지난해 12월(121·2p)과 1월(124·3p) 2개월간 소폭 상승하다가 석 달만에 꺾였다. 하락 폭은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한 2022년 7월(-16p)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한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이달 지수는 장기 평균(107)보다는 1p 높은 수준이다. 한은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1·29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하락 기대가 형성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 폭이 둔화하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하락했다. 이흥후 한은 경제통계1국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하락 기대가 실제 주택 시장 수급에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방침인 가운데 미국 야당인 민주당은 이 관세가 만료된 뒤 연장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 상원 척 슈머(뉴욕)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상원 민주당은 올여름 트럼프의 관세가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든 저지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이 판결이 나온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으로 결론 나자 새로운 관세 부과 권한을 들고나온 것인데 애초 20일에는 10%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포고령까지 냈다가 21일에는 이를 15%로 올린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5개월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는데, 슈머 원내대표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연장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민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23일(현지시간) 지난 1월과 같은 고용 호조 상황이 2월에도 지속된다면 입장을 바꿔 다음번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콘퍼런스 연설에서 "노동시장 개선세가 2월에도 이어지고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이 확인되면 적절한 통화정책에 대한 견해도 다음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 쪽으로 기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발표된 1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수는 예상을 뛰어넘어 전월 대비 13만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작년 12월 4.4%에서 4.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월러 이사는 지난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3.75%로 동결 결정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측근인 스티브 마이런 이사와 함께 0.25%포인트 인하라는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는 연준이 금리 인하 재개에 나서기 전인 지난해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 다수 의견에 반대해 금리 인하 의견을 낸 '비둘기파'(통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확보한 투자금으로 미국에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면서 경험이 부족하고 실체가 확실하지 않은 원전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온라인매체 폴리티코 보도를 인용, 미국과 일본이 작년 10월 28일 일본의 5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때 투자 대상에 포함된 엔트라1 에너지(Entra1 Energy·이하 엔트라1)라는 미국 기업에 대해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를 보면 일본은 5천500억달러 중 최대 3천320억달러를 미국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중 하나는 엔트라1이 공급하는 '대규모 기저 발전 인프라'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엔트라1은 미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 뉴스케일과 협력해 미국에 원전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최대 250억달러(약 36조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설립한 지 3년 된 이 에너지 회사는 원자력 업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원전 사업을 완성한 적도 없다.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이며 홈페이지에 기재된 주소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집권 2기 대표적 관세 정책인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위법 판결을 한 미 연방대법원을 거칠게 비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다음엔 출생 시민권으로 막대한 재산을 챙기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대해 "입안, 제출, 발의, 승인 시점이 남북 전쟁 종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데도 '노예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출생 시민권을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 시민권을 금지했다. 이는 하급심에서 위헌 결정을 거쳐 현재 대법원이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대법원이 또 자신의 정책에 반하는 판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 거액의 국고유출을 막았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약 1600억원(올 2월 기준)에 이르는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 정부는 영국 법원이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한 앞선 중재 판정의 판단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천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반면 2심인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정부의 로보틱스 로드맵 설계 책임자인 헨리크 크리스텐센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석좌교수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힘을 합쳐 더 거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라"고 권고했다. 23일 서울대 로보틱스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2회 로보틱스 데이' 행사에 강연자로 나선 크리스텐센 교수는 "아직 한국 기업들이 고립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대, 삼성, LG, 기아는 이미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며 "이들은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이 로봇을 하나 개발하면 수백만 명이 사용하게 된다"며 "스타트업들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텐센 교수는 로봇 상용화를 위해선 배터리 성능, 가격 경쟁력, 조작 난이도, 안전, 개인정보 유출 등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다기능 로봇이 자동차보다 비싸선 안 된다"며 "1만달러(약 1천444만원) 이하는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로봇을 만들 때 외형보다는 쓸모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춤을 잘 추는 로봇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재 휴머노이드를 대상으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CJ제일제당·사조CPK·대상·삼양 등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 4곳에 상대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1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세종청사에서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도 최근 담합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23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사조CPK·대상·삼양 등 전분당 4개 업체 본사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앞서 밀가루 및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분당 담합 구조와 범행 규모를 이들 두 사건에 비해 훨씬 크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 검찰은 국내 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대규모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해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김모씨와 삼양사 대표이사 최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검찰은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가 있는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 등 제분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후 올해 1월말 검찰은 대한제분과 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대추나무 혁신걸렸네
이명구 관세청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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