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이 제 28대 회장으로 재신임 됨에 따라 지난 임기 동안 추진했던 성실신고확인제도, 新보수요율 산정 등으로 관세사의 영역 확장을 위해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부심·전문성·사회적 책임 달성을 통한 상생과 'K-관세사 문화' 정착에 앞장설 방침임을 강조했다. 한국관세사회는 제 49차 정기총회를 19일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개최하고, 2252명 관세사회 회원 중 1147명이 참석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5년 회계연도 예산 승인 및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는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기재위 의원, 박수영 기재위 간사 등 주요 국회의원과 관세청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총회 자리를 빛냈다. 제28대 한국관세사회장으로 재신임된 정재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한 통관 시스템을 자랑하지만, 이를 악용한 마약 밀수 등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족한 세관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관세사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향후 FTA, 품목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관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세관에서는 국제교역 상품에 대하여 제일 먼저 국제협약(HS협약)에 따른 HS코드를 결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수입관세 산정, 수출입통관 요건확인, 원산지 결정 및 표시, 간이정액 환급율의 결정 등의 중요사항을 정하게 된다. 품목분류는 관세업무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HS 코드를 잘못 결정하여 업무를 시작하면 이후의 일련 업무가 모두 뒤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HS협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자로, 품목분류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종전의 CCCN(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표)을 대체하여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정, 88.1.1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도 동 협약에 가입하여 ‘88.1.1부터 시행 중에 있다. 무역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한 자료의 신속 정확한 정합을 위하여 국제간 공용될 수 있는 통계용 품목표(세계경제 분석 비교)와 관세목적 품목표(관세율의 책정, 관세징수) 제정의 요망이 대두되는 것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해외에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이 국내로 불법 반입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18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이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불법 의약품 반입, 최근 5년간 43배 증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의약품의 적발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19명, 885g이 적발됐지만 2024년에는 252명, 37.6kg이 적발되면서 사범 수는 13배, 중량은 43배 증가했다. 특히 2025년 1~2월에만 47명이 적발돼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약인 줄 알았는데 마약 중독”...일반 국민도 위험 문제는 일부 국민이 해당 의약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모른 채 구매하거나, 진통·수면 효과 때문에 복용하다가 중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마약 중독자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불법 의약품을 활용하면서 마약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가 발표될 내달 2일(현지시간)까지는 경제에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나 그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셋 위원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지금부터 4월2일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4월2일 이후에는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CNBC는 전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대미(對美)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책정키로 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의 중대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셋 위원장의 발언은 궁극적으로 시장에 팽배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가 동요하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 제기되자현재의 불확실성이 한시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525억 달러로 0.7% 증가했으며, 수입은 483억달러로 0.2%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 승용차·유선통신기기 수출 증가, 반도체 감소 2월 수출은 주요 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승용차(18.8%)와 유선통신기기(10.2%)는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반도체(-2.5%), 석유제품(-12.2%), 자동차 부품(-3.8%), 선박(-11.4%)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미국(1.0%), 베트남(12.6%), 대만(79.6%)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1.4%), 유럽연합(-8.1%), 일본(-4.8%), 호주(-21.1%)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특히, 중국 수출은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미국 수출은 1월 감소(-9.3%)에서 2월 소폭 증가(1.0%)로 전환됐다. ◇ 수입, 소비재 및 자본재 증가·원자재 감소 2월 수입은 483억 달러로 전년 대비 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부터 전세계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는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래야 우리의 무역이 공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내달 2일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과 공정성과 상호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럴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의 말처럼 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한 차례 개정된 한미 FTA가 대폭 개정되게 될지, 아예 한미 FTA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게 될지 주목된다. 루비오 장관은 유럽연합(EU)을 지목하며 "경제 규모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 저임금 경제가 아니다"라면서 "우리와 매우 비슷한데 왜 그들은 우리와 무역흑자를 기록할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수입차에 상호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호관세가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국가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도 부과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어디서든 수입되는 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 모든 곳에서 수입되는 차에 관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령) 일본이 한국이나 독일에 비해 불공정한 이점을 갖도록 만들면 안된다"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평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평함이란 미국 차를 사는 것이 더 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철강이나 반도체 등과 달리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가 국가안보적으로 긴급한 사항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에는 "자동차 부문은 근본적인 제조 능력"이라면서 "만약 우리가 국방물자생산법을 쓴다면 우리는 그 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작한 관세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미국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태동된,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이고 악랄한 조세 및 관세 당국인 유럽연합(EU)이 막 (미국산) 위스키에 50%의 못된 관세를 부과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관세가 즉시 철회되지 않으면 미국은 곧바로 프랑스와 다른 EU 회원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와인, 샴페인, 알코올 제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와인과 샴페인 사업에 매우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전날 EU가 발표한 대미(對美) 보복 조치에 따른 대응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60억 유로(약 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1단계 보복 조처로 내달 1일부터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의 상징적 제품에 품목별로 10∼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며, 같은 달 13일부터는 2단계 조처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미 공화당 주(州)의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조사1국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부정무역과 불공정행위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 단속에 총력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사이버 범죄가 지능화·대형화 되면서, 서울세관 조사1국 직원들은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불법 온라인 거래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사1국은 서울세관만의 특징적인 지리‧환경‧업무적 변수에 발맞춰 정확한 정보분석을 통한 적시 대응으로 수도세관 조사국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탐방에서는 이처럼 끊임없이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의 주요 역할과 성과, 그리고 역동적인 활동상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서울세관 조사1국, 불법 무역 단속 강화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은 관세범, 대외무역사범, 민생 및 국가경제 침해사범, 마약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범칙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1국은 조사총괄과, 조사1관, 조사2관, 특수조사과,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조사정보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건강 보호와 공정경제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지역의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고, 무역수지 또한 8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면서 수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세관은 13일 부산지역의 수출이 2.8% 감소한 11억3500만달러, 수입은 12.1% 증가한 11억6800만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34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수출은 3개월 연속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을 보면 선박(159.1%), 전기·전자제품(27.9%)등의 수출이 증가했으나, 승용자동차(-57.7%), 화공품(-10.8%), 자동차부품(-2.7%)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하락을 초래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6.1%) 및 일본(5.0%)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EU(-24.6%) 및 미국(-10.4%)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수입 품목의 경우 원자재(-1.8%) 수입은 감소했으나 소비재(13.8%) 및 자본재(32.7%) 수입은 증가해 전체적인 수입 증가세를 보였다. 원자재인 연료, 경공업 원료, 섬유류 등은 증가했으나 광물, 철강재 등이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1.8%가 감소했으며 소비재는 의류, 조제식품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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