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7일 대선 경선 당시 '후보 교체' 소동을 빚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적었다. 그는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는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 날 비방하지 말라"며 "모가지 늘어트리고 석고대죄하고 있거라"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검사 네 놈이 나라 거덜 내고 당 거덜 내고 보수진영도 거덜 냈다"고 꼬집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도 "정치검사 출신 네 놈의 합작으로 또 한 번의 사기 경선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취임 후 첫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과 1차 인선을 내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조직개편안 및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한 뒤 “책임, 미래, 유능이라는 원칙에 따라 대통령실이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김 신임 실장에 대해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고 경제정책 전반에 높은 이해력과 국제감각을 가졌다"며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고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발탁됐다. 또 수석급으로 재정기획 보좌관을 신설,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국정운영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다. 기존에 미흡했던 대통령실의 국정 총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하고, 위기 대응의 중심축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안보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인근 재래시장을 깜짝 방문해 주민들과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오전 11시께 동작구 사당동의 남성사계시장을 약 23분간 방문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 행사를 마치고 관저로 돌아가던 중, 이 대통령이 '관저에 아무것도 없다'며 즉석에서 방문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시민들이 생활하는 일상 공간을 찾아 소통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음식 등 식료품을 파는 가게에 들러 몇 가지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주민들과 격의 없이 악수하며 인사했고, 물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직접 들고 다니는 등 소탈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신변 경호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틀 전 이 대통령은 황인권 경호처장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길 너무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경호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시했다. 경호처는 이에 따라 '열린 경호, 낮은 경호' 방침을 세우고 출근길 교통 통제 구간을 최소화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에서 "거룩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해마다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신을 바치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선 군 장병들과 젊은이들이 있었다"며 "독재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많은 분들이 있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 고귀한 헌신 덕분에 우리는 빛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숭고한 희생 덕분에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빛나는 용기 덕분에 오랜 독재의 질곡에서 벗어나 전 세계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이 대통령의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4천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추념식에는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의 유족들과 2023년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들이 초청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한주 민주연구위원장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전하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인수위 개념의 조직이다"고 설명했다. 6·3 조기 대선 이후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향후 국정 운영의 큰 틀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5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12‧3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12‧3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외환유치, 군사 반란 등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한다.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증거수집을 막은 경우를 대비해 수사에 필요한 경우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선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요구하지만, 특검법을 통해 기준을 낮췄다. 이날 통과한 12‧3 내란 특검법에선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하는 확대 수정안이 가결됐다. 대선 전에는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로 하향 조정했으나, 국민의힘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재추진한다. 법안은 전자투표처럼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작업을 제외하고 유예 없이 즉각 시행한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된다. 시행은 대통령이 법안 공포하는 날부터이며, 감사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 제한하는 ‘3% 룰’이 포함됐다. 감사와 감사위원은 경영진을 견제하고, 경영진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주주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장치이다. 그러나 회사 경영을 주도하는 대주주들이 사실상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권을 갖고 있어 실질적 견제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대안으로 수년 전부터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일가의 의결권을 3% 제한하는 ‘3% 룰’이 제시되었지만, 재계와 이에 영합한 일부 정치권은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 국무위원의 사의를 일괄 표명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개각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보내 “이주호 직무대행은 본인을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의 사의를 대통령께 표명했다”며 “지난 2일 이미 일괄 사표가 인사혁신처에 제출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사의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도 5부 요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앞서 이주호 직무대행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일괄적으로 사표를 인사처에 제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의 사표에 대해 개별 수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국무회의 정족수(21명 중 11명)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분간 일부 장관의 유임 또는 후임 임명 전까지의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이 이주호 직무대행의 사의만 수용할 경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7개 원내정당 대표를 초청해 제21대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는 오찬을 주최했다. 국민 대통합과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마련된 취임 기념 오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겸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우원식 의장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 7개 원내정당 대표들의 모두발언이 차례로 진행됐다. 우원식 의장이 준비한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은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으로 국민통합과 지역 간 화합의 취지를 담았다. 오찬 메뉴는 모두 국내산 재료로 구성된 한식으로, 비빔밥(경기 이천 쌀, 강원 횡성 한우, 경북 울릉도 취나물, 전남 담양 죽순), 냉채(전남 완도 전복), 단호박죽(충남 공주 밤), 생선전(제주 옥돔, 전남 완도 도미), 수정과(경남 산청·경북 상주 곶감)로 준비됐다. 한편 비공개 오찬자리에서 우원식 의장은 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2시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보실장에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호처장에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충직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했다”이라며 “앞으로도 새 정부의 인사는 능력을 본위로 국민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은 시급한 민생 회복, 경제성장과 국민 통합, 한반도 평화 등이며, 이를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관련,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국무총리 후보자는 당과 행정부가 함께 가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재임 시 수석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이 4일 오전 11시 국회 중앙홀(로텐더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많은 취재진들과, 국회 앞 지지자들로 국회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이 끝난 뒤 청소근로자와 방호 인력들의 거처를 우선적으로 찾아 인사를 나누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그간 "고생이 많았다"며 격려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취임식 이후 일정은 여야 대표, 국회의장과 환담에 이어 오후 3시에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첫 업무개시를 할 예정이다. 아울려 오후 6시경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와 첫 정상 통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본관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본격적인 임기에 돌입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국무위원, 정당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군 고위 장성들은 이날 취임식에 초청되지 않았다.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 본관 중앙홀은 12‧3 내란 당시 계엄 해제 관련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해 내란 세력이 군 병력을 투입되었으며, 이곳에서 국회 방호처 직원들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치열한 저항이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이날 취임사는 크게 통치 기조, 정치, 경제, 외교‧안보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치 기조 관련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공식 취임하며 “국가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겠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공정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실용주의’를 기조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을 밝히며, 규제개혁과 산업정책, 통상외교 전략에 대한 큰 틀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날 국회 중앙홀(로텐더홀) 에서 진행된 취임사에서 이 대통령은 “불황과 일전을 치를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로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번의 도전끝에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이재명 후보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1천728만7천513표를 얻으며 김문수 후보(1천439만5천639표)를 8.27%포인트(289만1천874표) 차로 여유롭게 따돌리며 마침내 대권을 거머쥐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별도 무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곧바로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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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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