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7월부터 반도체 산업에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대상 기술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시사한 바 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를 대상으로 설비‧R&D 투자자금 등 장기대출 위주의 신규투자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0.8~1.0%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낮은 우대 금리를 적용받으며, 기존 대출을 돌려막기 위한 대출 명목(대환 대출)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현금 1조원, 현물 1조원 등 최대 2조원을 산은에 출자해 대출 여윳돈을 확충한다. ◇ 반도체 생태계 펀드 1.1조원+ɑ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를 3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반도체 펀드 3000억원은 내달부터 지분투자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3배씩 올리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Value-up) 세제 지원 공청회’를 개최했다. 간단히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취지이며, 사주 일가의 상속세 부담이 낮아지면 증시가 밸류업이 된다는 취지다. 상속세 감세 외에도 밸류업 기업에 대해선 ▲주식평가 할인 도입(세습 상속 주식에 대해선 낮은 값으로 매기는 방법) ▲가업승계 증여 확대(세습 상속 주식 증여 공제 확대) 등도 제시됐다. ◇ 상속세 낮추면 기업 가치가 오른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맡아 기업 가치가 커지면 상속 부담이 커져 기업 가치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상속세가 높으면 기업 가치가 낮아지고, 상속세를 낮추면 투자도 되고, 고용도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주요국들도 상속세 감세를 도입했기에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주된 근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평균 세율과 국내 세율을 단순 비교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평균 세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7월 브라질에서 세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부유세가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17개국 국민의 68%가 부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층에 대해선 70%, 대기업에 대해선 69%가 세율 인상에 찬성했다. 반대는 11%,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가 18%, 모르겠다는 3%였다. 국제기구 로마클럽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성장 프로젝트 ‘어스포올’(Earth4All)과 기후변화 단체인 글로벌 커먼스 연맹(Global Commons Alliance)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G20 18개국 설문조사에서 17개국(중국 제외)에서 부유세 찬성 의견이 과반을 훌쩍 넘겼다. 설문조사는 경제와 생활방식 변화를 대비한 재원을 위해 부유층에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지지 의사를 물었다. 부유세 지지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인도네시아(86%), 튀르키예(78%), 영국(77%), 인도(73%) 순이었다. 한국과 캐나다는 5번째로 71%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미국, 프랑스, 독일은 각각 67%, 67%, 68%의 찬성 의사를 밝혔고, 부유세 찬성률이 가장 낮은 나라들인 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착한 임대인 제도'가 올해 일몰 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보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물가, 고금리 내수침체의 삼중고 상황이 지속되면서 600만 소상공인들의 삶이 토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소상공인·학부모 세액공제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출신 안도걸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말에 일몰 예정인 임대인 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세액공제를 상시화 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올해말까지만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물가, 고금리, 내수침체의 삼중고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은 대한민국 소득세 개혁의 수십 년 묵은 숙원을 무산시키는 퇴행적 정책”이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면서 주식양도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에는 비과세하겠다는 것이 대체 어떤 조세 이론과 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수익 중 5000만원까지 비과세 공제하고 그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다. 해외 주요국 대부분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해 자본이득세나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과세하고 있다. 용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국내 초고액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미 과세를 하는 해외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지 논리가 엉성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5000만원 이하 금융투자소득은 비과세이고, 과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 미만으로 금융 투자자 최상층에 해당한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대상은 기업을 쥐고 있어야 부를 축적하기에 빠져나갈 수 없고, 기관투자자들은 법인세 대상이지 금투세 대상이 아니다. 용 의원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수준, 국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정부여당의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주장에 대해 “세습 재벌가에 최대 이익이 돌아가는 최고세율의 대폭 인하만을 선택했다는 것은 정부여당의 상속세 감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만일 서민층의 상속세 부담을 걱정한다면, 차라리 하단을 깔아주는 공제액 조정이어야 하는데, 재벌들이나 적용받을 최상단(할증과세)을 폐지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재벌세습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 정책실장은 최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상속세는 그 세금 구조상 최상단이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한다. 2022년 상속세 결정액 19.3조원 가운데 500억 초과 상속재산을 가진 26명이 납부한 상속세는 14.9조원이다. 이는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77%다. 상속세 전체 세금도 재벌들이 세금을 내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수가 출렁인다. 상속세는 2021년 4.9조원에서 2022년 19.3조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는 삼성가 12조원 규모, 넥슨 6조원 규모 상속세 분할납부 영향이 지배적이다. 재벌 상속세에는 상속 대상 지분 평가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정부여당의 초부자감세 추진은 퇴행적이고, 망국적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이미 단행된 대규모 부자감세를 만회하고 세제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증세가 아니라 부자증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황은 감세가 아니라 증세가 필요하다”라며 “말라가는 세수와 달리, 에너지 전환과 산업 혁신, 초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필수공공 의료시스템 붕괴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도래한 위기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은 현 저출산‧고령화 시대는 일반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낮아지고, 부유층 자산에 부가 집중되는 사회로서, 필요한 쪽에 돈이 돌아가지 않고, 고자산가에 지나치게 많은 부가 고이게 된다고 우려해왔다. 조세는 고자산가에게 지나치게 많이 고인 부의 일부를 떼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복지 및 총수요 확보 기능이 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 및 민주당 일각에선 고자산가의 부가 더욱 고이는 자산 감세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간판만 걸어두고 지난해 관리재정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범정부적인 재정 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다. '재정 건전화법 제정안'은 재정 준칙을 도입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 주체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안은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 계획도 명확히 규정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재정 수입 증대 방안, 재정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이 감축 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발행한 지방채 감축에 관한 사항 등이 국가 채무 감축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채무 감축 방안을 함께 반영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폭증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9.4%로 증가했다. 특정 정부가 국민 혈세로 이뤄진 재정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선 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 각 부처에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한 예산당국이 부처별 평가에 따라 이른바 '장관 어젠다'에 예산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각 부처로부터 부처별 예산 요구서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안을 토대로 예산 심의·조정을 거친 뒤 최종 단계에서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 정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줄 방침으로 알려졌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각 부처의 유사·중복사업 정리 등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인데,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부처에는 각 부처가 역점으로 삼는 사업인 장관 어젠다 사업을 일부 늘려주는 방식이 검토된다. 또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거나 출장비·수용비 등 기본경비를 증액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당국자는 "사업 예산이나 기본경비를 증액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예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내년부터 의무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에서 사실상 재량지출을 늘릴 여력이 '제로'인 점을 반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대상이 99%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과세율은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고가‧다주택을 보유하는 고액자산가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이다. 부동산 붐이 가라앉으면서 공시가격이 내려간 것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공시가격을 적극적으로 하향조정하고, 고자산가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대폭 감세했다. 정부는 과세 정상화라고 하지만, 급격한 인상만큼 급격한 하락은 세금체계를 망가뜨린다. 정부 세금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 1조8천억이던 중과세액 1년 만에 920억원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중과세율 대상은 2597명으로 2022년 48만3454명보다 99.5%나 줄었다. 반면, 상대적 저자산가들인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는 46.9% 줄어든 데 그쳤다. 2022년까지는 종부세 중과세율 대상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주택 이상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감세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중과세율 대상에서 빼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 개편으로 국민총생산(GDP) 등의 지표가 크게 개선됐으나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 중 1위였고, 기업부채 비율도 세계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하락에 그쳤다. 다른 나라들도 저마다 5~10년에 한 번씩 기준 연도를 개편하기 때문에 이 같은 최상위권의 순위는 국내 부채 규모가 획기적으로 축소되지 않는 한 빠르게 바뀌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9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한 데 따라 100.4%에서 93.5%로 6.9%포인트(p) 낮아졌고, 기업부채 비율 역시 122.3%에서 113.9%로 8.4%p 떨어졌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규모가 그대로이지만, '분모'인 지난해 명목 GDP 규모가 2천236조원에서 2천401조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결과인데, GDP가 크게 늘어난 뒤로도 각 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들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도 작년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34개국(유로권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높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재벌 상속세 감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추진 중이며, 할증과세 폐지 시 최대 수혜자는 국내 대형 재벌들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는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99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상속세는 더 가혹하다.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대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전했다. 현재 민주당은 원내지도부에서 상속세 감세를 추진 중이나, 타깃은 상속세 하단인 중상층을 타깃으로 잡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현 유산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종부세 감세에 나섰다가 당내 반발로 ‘공식적으로 종부세 논의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시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워라밸 포인트제를 활용해 출산과 양육 등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들 중소기업의 인센티브로 세무조사 유예,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대체인력 지원도 제공해 그동안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못한 중소기업 여건을 개선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양육관점에서보면 인증업체가 징벌적 과태료와 벌금 위주였다면 이번 양육친화제도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별 포인트를 제공하고 관리를 해 성장지원형으로 돕는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가족친화인증제’의 서울 시내 중소기업 참여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이런 여건에서도 출산·양육 직원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려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워라밸 포인트제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워라밸 포인트제는 중소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쌓인 포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통령실이 3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종부세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세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가 종부세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보유세 완화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종부세 폐지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공약해온 사항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여·야가 입장이 같은 만큼 향후 논의가 속도감있게 추진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종부세 폐지가 곧바로 8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세제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종부세 폐지는 아직 대통령실에 보고된 바가 없고, 기재부가 검토한 결과를 예산과 함께 세제안을 낼 때 발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물가와 세수 상황에 대해 말했다. 물가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의 가장 상투적인 어구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 잘 될 거다’라는 말이 전부였다. 세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법인세수 적지만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 이 정도 말은 굳이 부총리가 아니라 기재부 소관과 사무관‧주무관도 할 수 있는 말이다.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 잘 될 거다’에 버금가게 평범한 말이라서 그러하다. 이건 부총리 잘못은 아니다. 그런데도 부총리의 입을 빌리는 건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원해서다. 그런데 정부가 하겠다는 건 기재부 선배 공무원들이 정말 피땀 흘려가며 만든, 주식 0. 몇 퍼센트들이나 낼 법한 금융투자소득세 하나 폐지하겠다는 것이며, 민생이 어렵다면서도 이렇다할 직접 대응이 없다. 재정학 교과서에는 민생이 어려우면 재정이 움직인다고 쓰여있지만, 얼마 전 열린 내년 예산편성지침 관련 대통령-정부부처 회의에서 ‘나라에 돈 없다’라는 말이 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한다. 재정 건전해서 뭐에 쓸 건데? 미래세대 부담? 출산율 0.6~0.7% 하는 나라에서? 출산율 운운 하지만,
[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이밍
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1인 기획사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루이비통 리폼 사건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1,500원 시대…환율이 아닌 ‘신고 시점’을 보라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멈춘 피를 돌리고 맺힌 멍을 푸는 활혈탕과 어혈탕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시행: 우리 회사는 원청 사용자일까, 아닐까?
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산업용로봇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무상 설치 승낙한 분묘, 뒤늦은 지료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APTA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그리고 제도의 빈틈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백제의 멸망기, 승자의 비문과 패자의 불비상
구기동 신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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