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과세가격 신고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국제 조세 및 통관 환경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무역 및 재무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은 이번 개편이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선제적인 대비를 당부하고 있다. 21일 한영회계법인(EY)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우수업체)와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사전심사제도) 관련 규정의 강화에 있다. 특히 ACVA는 기업이 복잡한 거래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심사받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관세조사 시점이 아닌, 수입신고 단계에서부터 최소한의 거래 관련 서류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출 대상 과세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그동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통상마찰은 무역 문제를 둘러싼 두 나라 간의 갈등과 분쟁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무역 불균형, 보호무역주의, 기술 이전 및 지적재산권 침해, 환율 조작등의 문제에서 발생한다. 통상마찰은 양국 간 협상, 국제기구 개입, WTO 분쟁 해결 절차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나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마찰의 경우에는 양국 간 협상만으로 해결해야 되고, 통상마찰이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정치,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괄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만성적 적자로 허덕이던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1986년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미국과의 무역수지는 1982년부터 흑자였다. 한미 교역에서 한국의 흑자 폭의 확대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 시장의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통상마찰의 불씨가 되었다. 이러한 통상마찰 및 미국의 압력은 곧 1990년도부터 한국의 대미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었다. 당시 통상 협상에서 미국 측이 협상 무기로 든 근거는 자국(自國) 법규 슈퍼 301조 및 스페셜 301조였다. 슈퍼 301조는, 1988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7월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와 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며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5.9% 감소했다. 21일 관세청은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36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2%감소, 수입은 35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했다고 밝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 3000만달러로 4.1%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16.5일)보다 1일 짧았다. 일평균 수출액은 1일부터 10일까지 9.5%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이후 증가 폭은 축소됐다. 무역수지는 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16.5%), 승용차(3.9%), 선박(172.2%) 등 주력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반면 석유제품(-17.5%), 자동차 부품(-8.4%)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3.0%), 베트남(1.1%), 대만(29.9%) 등에서 늘었다. 하지만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5.9%), 미국(-2.1%)으로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 관세정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뉴욕증시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관세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월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추산에 따르면 미국 수입업체들이 지불하는 평균 관세율은 이미 13%대로, 지난해 대비 5배 이상 수준으로 오른 상태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부분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을 8월 1일 이후로 유예했지만, 기본관세율 10%를 비롯해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이미 시행 중이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한때 145%의 관세를 부과하다 미중 간 고위급 회담 결과 '관세 휴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30%(기본관세 10%에 펜타닐 관세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 중이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예전부터 부과해온 20%대 관세와 기본관세 10% 외에 펜타닐 대응 등을 이유로 20% 관세를 추가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높아진 관세율은 미국 기업들의 이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게 월가의 관측이다. HSBC의 앨러스테어 핀더 수석 글로벌 주식전략가는 관세율 상승이 미국 기업의 이익 증가율을 5% 이상 낮출 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총력 대응 의지를 천명하며, 국내 수출 산업 보호에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차장급이었던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 본부장 직위를 청장급으로 격상하며 강력한 전사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 17일 미대본의 5~6월 활동 실적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어 오늘(18일)은 성우하이텍 서창공장(경남 양산시)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현시점 관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으로 구성된 미대본의 5~6월 간 주요 활동 실적을 밝히기도 했다. 기업지원단은 각국에 파견된 한국 관세관들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을 비롯한 주재국의 무역·관세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화큐셀을 비롯한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화큐셀, 퍼스트솔라, 탈론PV, 미션솔라 등 미국 태양광 업체로 구성된 단체인 '미국 태양광 제조 및 무역 연맹'이 상무부에 이같이 청원했다. 업체들은 중국이 소유한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에 있는 공장에서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의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미국 업체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관세를 요청했고, 작년에 미국 정부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4개국의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4개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줄었지만, 인도네시아와 라오스가 그 공백을 채웠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라오스가 미국의 태양광 셀과 모듈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5월 1.9%에서 올해 5월 44%로 급증했다. 인도에서 수입하는 물량도 2022년 중반부터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세청이 휴가객을 가장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비상을 걸었다. 관세청은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해외여행 성수기 특별 마약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여행객들의 들뜬 마음에 숨어든 마약 밀수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지난해 전체 마약 적발 건수의 무려 23%가 여행객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규모 밀수뿐 아니라 대량의 마약 밀수가 여행객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지난해 8월에는 캐나다에서 홍콩을 경유해 입국한 여행객의 짐에서 필로폰 20kg이 쏟아져 나왔다. 이어진 9월에도 캐나다발 항공편 여행객이 각각 20kg과 16kg의 필로폰을 캐리어에 가득 채워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는 등 대담한 수법이 이어졌다. 이들은 2kg 단위의 필로폰 덩어리를 여행용 가방 깊숙이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문제는 마약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구매한 감기약이나 진통제, 심지어 건강기능식품 중에도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사례가 늘고 있어 관세당국이 경고하고 나섰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사용료(로열티) 과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최근 유사 사건들에서 취소된 과세 처분 규모는 총 115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현재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신중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 인천지법 "상표권 사용료, 수입 원재료와 관련성 없어" 16일 법조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한국필립모리스가 인천공항세관장과 부산·양산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필립모리스 측 손을 들어줬다(인천지법 2021구합54488).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필립모리스가 해외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중 ‘상표권 사용료’를 수입한 담배 원재료의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필립모리스는 담배 제조에 필수적인 원재료인 담뱃잎을 수입하면서 별도로 해외 본사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이에 관세청은 이 비용 가운데 약 19억 5000만원이 수입 원재료 가격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필립모리스는 관세청의 이러한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필립모리스 측은 "해당 비용은 수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한국 상호관세 25% 부과가 예고된 8월 1일 전 타결을 목표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 통상 당국은 미국의 농축산물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에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은 지키되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바 없다"며 "통상당국은 대미 관세 협상에서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중히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제 랜딩존(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주고받는 협상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본다"며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국내적 합의 도출이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농산물, 디지털 부문의 미국 측 요구 수용 가능성과 관련해 "분명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의 제도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 어떻게 보면 소비자 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신임 관세청장은 14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제34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며 관세청의 핵심 역할을 '세금 징수'에서 '국경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새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익 수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관세청의 역할을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세(稅)'의 역할에서 국경에서 국익 침해요소를 차단하는 '관(關)'의 역할로 변화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국경 관리 데이터를 통합하여 민생 안전 수호와 통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수출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 총력 지원 ▲무역안보 수호 책임기관 거듭 ▲'총기·마약 청정국' 실현 ▲관세청 내외부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 ▲안정적 재정 수입 확보와 공정한 과세를 꼽았다. 특히 글로벌 관세 전쟁 대응, K-면세점 활성화, 마약 밀수 단속 강화, AI 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조직 운영의 가치로 국민 사랑, 적극성, 청렴성을 제시하며 관세 가족들에게 실용과 성장, AI 관세 행정 구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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