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국제 통상 환경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물결 속에 놓여 있다.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면서, '원산지'는 단순한 관세 부과 기준을 넘어 국가 간 통상 압박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관세청이 수출 기업의 원산지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세종의 백혜영 변호사는 최근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에서 관세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된 원산지 관련 주요 내용과 기업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FTA와 별도로 적용하는 '비특혜원산지(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기준이 국내 수출업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비특혜원산지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무역 정책이다. 예를 들어 보복 관세, 수입 제한 등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각국이 자국의 법규에 따라 독자적으로 정하며, 특히 미국의 경우 '실질적 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6월 들어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이 수출 흑자를 기록해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5년 6월 1~20일 수출입 현황(통관 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76억 7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이 호조세를 시현해 무역수지는 26억 21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수출액은 전년 동기 수출 실적 356억 9700만 달러 대비 8.3% 늘었으며, 특히 올해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조업일수는 14일로 전년 동월(14.5일)보다 0.5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7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하며 수출 회복세를 보였다. 품목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반도체가 88억 5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8%크게 늘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2.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이와 함께 승용차(36억 5900만 달러, 9.2% 증가)와 선박(15억 7800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8일, 법무법인(유)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에서 이석문 관세무역코칭연구원 대표(前 서울본부세관장)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주제로 20여분간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38년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심사국장, 감사관 등을 역임한 통관·심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짚어냈다. “관세전쟁 시대, 트럼프는 멈추지 않는다” 이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한 이후, 관세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재정 확보를 위한 전략수단으로 전면 활용되고 있다”며 “현재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국가비상법(IEEPA)을 총동원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7월 8일 시행 유예 종료가 예고된 상호관세(retaliatory tariffs)는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25%의 추가 관세가 유예된 상태지만, 유예 연장 여부에 따라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후판의 불법 위장 수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말까지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관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하거나 품명을 위장하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예정이다. 덤핑방지관세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그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현재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4월 24일부터 4개월간 공급자별로 27.91%에서 38.02%에 이르는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본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최근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제3국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유입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번 후판 단속은 그 일환으로, 특히 페인트나 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하여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위장 수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의 휴양도시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고 양국 간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90일간 유예한 이후 처음으로 특정 국가와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것이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지난달 8일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통해 무역합의를 끌어냈고,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와의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서명한 협정문을 보여주며 "우리는 방금 이것(협정문)에 서명했고, 끝났다"며 "우리의 관계는 환상적"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도 "이 협정은 자동차 관세와 항공우주 분야에 적용되며,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영 경제번영 협정'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문에서 "이 협정은 미국 수출품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 접근 확대를 포함하며, 특히 쇠고기, 에탄올 그리고 기타 특정 미 농산물 수출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손잡고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의 AEO 운영 노하우와 관세청의 행정 지원을 결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6일 인천 송도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옥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들이 AEO 공인을 원활히 취득하여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AEO 운영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양 기관은 이날 향후 4년간(~2028년) 진행될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우선 관세청은 전담 심사팀 배정, 법령 정보 및 자문 제공 등 행정 지원을 강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고위험 일반 환전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행위가 탈세, 자금세탁 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전국 1,409개 등록 환전업체(일반 1364개) 중 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업체,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우범성이 높은 업체 등 고위험 환전소 127개사를 선별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7개사)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27개사) ▲환전장부 허위 작성(8개사)이 많았으며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10개사)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개사) 등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불법 환치기 사례가 확인됐다. 구리스크랩 밀수출 대금 약 2,055억 원을 가상자산을 통해 불법 영수 대행한 환전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철강 제품뿐 아니라 철강으로 만든 파생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연방 관보를 통해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제품을 추가했다. 추가된 제품에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이 포함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철강으로 만든 파생제품에도 철강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25% 관세를 부과했다. 특정 제품에 사용된 철강의 가치를 따져 거기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부로 철강과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올렸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가전기업들이 미국에서 세탁기 등 일부 제품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한국과 멕시코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에 대한 관세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파생제품의 범위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기로 한 일종의 보너스 포인트인 크레딧을 신청하는 절차를 연방관보에 안내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9일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에 한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상무부는 업체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완성해 판매한 기록을 제출하면 향후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부품 관세를 일부 상쇄할 수 있는 크레딧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관보에서 상무부는 업체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의 산정 기준을 정책 시행 첫 해인 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조립한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 총액의 3.75%로 안내했다. 둘째 해인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한 자동차의 경우 MSRP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상무부는 업체가 이 크레딧을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내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크레딧을 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현재 25%인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머지않아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나는 우리 자동차 노동자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언급한 뒤 "나는 그리 머지않은 미래(in the not too distant future)에 그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가) 더 높을수록 그들(외국 자동차 메이커 등)이 이곳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미 25% 자동차 관세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자동차 관세를 올릴 경우 그 만큼 한국 자동차 업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25%로 책정해 부과하던 외국산 철강·알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12일 무역통계 시스템의 활용법을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 안내 영상을 공식 공개했다. 이 영상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등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무역통계 특별대응본부’(본부장 이명구)의 지원사업 일환으로 제작됐다. 무역통계는 국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기업의 수출입 전략을 짜는 데 있어 핵심 지표로 기능하지만, 시스템 접근 방식이나 통계 활용 사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에서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관세청이 이번에 선보인 영상은 초심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된 4편의 시리즈로, 각 영상은 무역통계의 개요부터 해외 통계 시스템의 활용법, HS코드 검색 방법까지 폭넓게 다룬다. 관세청은 해당 영상을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무역통계포털(tradedata.go.kr) ▲관세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으며, 민관 사용자 모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 중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이번 영상이 통계 활용의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며 “관세청은 국내 유일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1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FTA 활용 수출지원 종합 컨설팅’ 현장은 섬유 수출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 열띤 분위기가 지속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원산지정보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활 조짐 속에서 섬유기업의 FTA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자유무역에 기반한 수출 확대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FTA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통상 분쟁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미나 환영사에 나선 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은 “섬유·패션 제품은 원산지 기준이 엄격하고 검증도 정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혜 원산지뿐 아니라 WTO 무역구제 조치 등에 기준이 되는 비(非)특혜 원산지 관리도 함께 신경 써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FTA-PASS 시스템 보급,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원산지관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영국 산업통상부 산하 무역구제청(TRA)이 한국산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무역구제청은 지난 6일 지난해 4월∼올해 3월 수입된 한국산 열간압연 후판의 덤핑 여부와 2021년 4월∼올해 3월 영국 산업의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폭 600㎜, 두께 4.75㎜ 이상 열간압연 평판 제품이 조사 대상이다. 주로 교량 건설, 기계류 제조, 조선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영국에서 한국산 수입은 2021년 1만4천t에서 지난해 4만t으로 급증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산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영국 국내 산업에 가격 하락과 판매량 감소, 수익성·생산성 하락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영국 업체 스파르탄UK의 구제 조치 신청에 따른 것이다. 무역구제청은 오는 8월까지 한국 정부 및 한·영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2월까지 검증 방문과 자료 분석 등을 거친다.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제적 이익 평가'를 통해 그런 조치가 영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최종 권고안은 내년 8월 나올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6월 초 한국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며 반등의 신호탄을 쐈다. 5월 마이너스 전환 이후 한 달 만에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으며,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15.0% 급증했다. 반도체, 승용차, 선박 등 주력 품목의 호조와 함께, 관세 이슈로 감소세를 보이던 미국 수출도 다시 증가 전환한 점이 주목된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6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154억 7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으며, 수입은 171억 8300만 달러(11.5%↑)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5일 적은 5.5일이었음을 감안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28억 1000만 달러로 15.0% 증가한 것이다. 한국 수출은 2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5월에는 1.3% 감소하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러나 6월 들어 1~10일 실적이 빠르게 회복세로 전환되며 수출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달 남은 조업일수가 작년과 동일한 15.5일로 집계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관세청은 10일 “FTA 적용만으로는 관세 회피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대응 지침서 '10대 FAQ'를 공개하고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성분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제품 내 비철강·비알루미늄 부분에도 별도로 10%의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복합 관세 구조로 설계됐다. 해당 조치는 지난 6월 4일(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발효됐다. FTA 있어도 별도 과세…“혼합 세율 구조” 관세청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을 충족해 MFN(최혜국 대우) 기본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이번 제232조 관세와 상호관세는 FTA와 무관하게 별도 부과된다. 예를 들어 한국산 철강 파이프 부속품(HS 7307호)이 한-미 FTA 요건을 충족할 경우, MFN 관세율은 0%지만 미국 세관은 철강 함량에 대해 제232조 관세 50%를 부과하고, 나머지 부품에 대해서는 MFN + 상호관세 10%를 적용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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