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선을 돌파하며 고공행진하자 국내 주요 면세점들이 국산 브랜드 제품을 판매할 때 적용하는 기준환율을 일제히 상향 조정키로 했다. 2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신라면세점 등 주요 업체들은 기준환율을 기존 1천400원에서 1천450원으로 50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 1천350원에서 50원 인상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기준환율은 면세점에서 국산 브랜드 제품의 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수치다. 기준환율이 올라가면 달러 표시 판매가는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기준환율을 50원 상향할 경우 소비자가 지불하는 달러 가격은 약 3∼4%가량 인하된다. 예컨대 100달러에 판매되던 국산 제품의 가격은 이번 조정을 통해 약 96.5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자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국산 브랜드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환율을 조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다소 높아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를 기점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관행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경고를 넘어 감독·세무·수사 축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활용돼 온 사업자대출 시장이 재편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규제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사업자대출이 강남권 부동산과 결합되면서 정책 타깃이 한층 선명해졌다. 자금이 집중된 지역을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단순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 고위험 차주를 선별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고, 위법 소지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통보까지 병행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로 ‘핀셋 단속’과 ‘전방위 압박’의 결합 형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임원회의를 통해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업권에 대해 더욱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금감원도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용도 외 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과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Ⅰ. 자사주 취득, 경영 전략인가 세무 리스크인가 최근 기업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사주 취득은 경영권 안정, 주주환원 정책, 또는 지배구조 정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비상장회사에서는 오너 지분 정리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사주 취득은 단순한 회사 내부 거래로 보일수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다양한 과세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취득 목적과 거래 구조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되거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거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실무상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기업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자사주 취득 관련 주요 세무 리스크를 살펴본다. Ⅱ. 자사주 취득과 ‘배당 간주’ 문제 자사주 취득이 세무상 가장 먼저 문제되는 부분은 배당으로 간주될 가능성이다. 상법상 회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사주 취득 자체가 곧바로 세법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가 실질적으로 이익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배당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상속 토지의 시가 평가 관련 상속 시점에서 일시적 변동이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개별공시지가라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사 탐문자료, 지역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 언론 부동산 관련 호재성 보도들은 증빙이 아닌 참고자료라고 선을 그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들이 상속 토지 가액이 실제보다 높게 신고됐으니 상속세를 깎아달라며 제기한 상속세 경정청구에서 시세가 일시적으로 급등한 토지만 청구들이 제시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했다(조심 2025부3359, 2026. 03. 04.). 심판원은 “이 건의 경우 심리자료 중 쟁점토지에 관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인다”라며 “(상속 토지) 인근 공인중개사 탐문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 및 처분청이 제출한 인근 아파트의 분양 자료 및 관련한 언론보도 등은 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객관적‧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아니라 참고자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청구인들은 지난 2022년 11월 사망한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고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 토지를 담보로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통 ‘버블’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모든 버블이 나쁜 것은 아니다. 사포닌(saponin)은 오히려 몸에 이로운 ‘좋은 버블’을 만들어 내는 성분이다. ‘사포닌’이라는 이름에 비누를 뜻하는 라틴어 ‘sapo’가 담겨 있듯, 사포닌을 포함하는 물질은 물에 풀리면 거품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사포닌은 인삼, 대추, 콩, 도라지, 더덕, 미역, 다시마, 퀴노아 등에 함유되어 있으며, 겉으로는 거품이 먼저 눈에 띄지만, 그 본질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균형을 돕는 기능성 성분에 있다. 오늘날 AI를 둘러싼 논쟁도 이와 닮았다. 일부에서는 AI를 과도한 기대가 만든 ‘버블’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나쁜 버블은 기대만 크고 실체가 없을 때 생기지만, AI는 이미 산업과 행정,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AI는 국가, 산업, 국민과 기업에 좋은 버블을 일으키는 '사포닌'과 같은 존재이다. 기업들은 AI로 업무를 자동화하고 비용을 줄이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고객 상담과 번역,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AI는 이미 실무 도구로 자리 잡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예산실이 깎는 식으로 국가 예산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23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단순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며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예산실 빨간펜 시스템의 한계 탑다운 예산제도는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재정개혁 시스템의 심장이다. 지금도 그 외형은 중기재정계획, 총액편성제도,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으로 남아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처 예산실(옛 기재부 예산실) ‘빨간펜’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다. 예산실 빨간펜 시스템이란, 예산실이 정부 예산의 시어머니가 돼서 내년에 어떤 밥상을 차릴지를 빨간펜으로 첨삭하는 시스템이다. 정부가 연말에 내년 정책목표 세우면, 예산실이 중간에 딱 끼어서 1분기에 예산안 편성‧기금운용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준다. 그러면 각 부처는 예산안 지침에 맞춰 소요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처 예산실에 전해준다. 여기까지는 탑다운 예산제도의 외형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 외형 뒤에는 예산실 ‘빨간펜’이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코리아제조(이하 BAT 사천공장)가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이해 경남 사천시 광포만 일대에서 플로깅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BAT 사천공장 임직원과 경상국립대, 사천시청, 사천상공회의소, 한국수자원공사 등 지자체 및 공기관 관계자 70여 명은 광포만 생태계 관련 교육을 받은 후 쓰레기 수거와 생태 보호 활동에 나섰다. 광포만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갯잔디 군락지이자 멸종위기 철새의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 최근 갯잔디 유실과 오염원 유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장기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보전 활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지형 BAT 사천공장장은 “4년째 이어온 플로깅 활동을 올해 습지보호구역인 광포만까지 확대하며, 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속가능한 환경 가치를 확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5월 중순경 총파업을 진행 예정인 삼성전자 노조가 23일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겸 DS부문장을 만나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오전 10시 이재용 회장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 직후 사측에서 전영현 부회장과의 미팅을 제안함에 따라 이에 응했다고 밝혔다. 공투본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미팅에서 노조측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 소속 최승호·이승이,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소속 우하경·장미선씨 등 4명이 참석했다. 약 1시간 30분 진행된 이번 미팅에서 전영현 부회장은 현재 직원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노사가 교섭을 재개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노조측에 전달했다. 이에 공투본은 전영현 부회장에게 교섭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OPI 상한 폐지와 성과급 투명화가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고 내걸었다. 공투본측은 “전영현 부회장은 노조측의 입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DS(반도체)부문 사업부 간 (성과급)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필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가격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3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4개 정유사와 한국석유협회에 다수의 수사인력을 파견해 USB, 노트북 등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검찰 수사에 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세에 틈탄 유류 담합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5일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엄정 대응해야 한다.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듯 하다”며 “유류 바가지는 현재 단속이 어려운 듯 한데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류재철 LG전자 사장이 “‘근원적 경쟁력에 기반한 고(高) 성과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 어떤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류재철 사장은 “올 한해 LG전자는 AI가 사업의 근간을 바꾸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변곡점에 서 있다”며 “시장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지만 동시에 ‘성장의 밀도를 높일 결정적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류재철 사장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주력사업의 초격차 확대 ▲B2B, 플랫폼, D2X 등 고수익 육성사업에 선택·집중 ▲미래 성장동력의 전략적 육성 ▲AX를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네 가지 전략을 통해 견고한 시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력사업 초격차를 위해서 제품 리더십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 확보하면서 ‘매출-이익-브랜드’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 기능개선을 넘어 시장 판도를 바꾸는 혁신 제품을 적시에 공개해 가격 경쟁보다는 품질·성능으로 시장을 리드하는 프리미엄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한다. 또 제조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해 제품 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아시아 출시를 앞두고 구조 재정비에 나섰다. 이미 지스타에서 공개된 작품이지만, 이번 시연회에서는 단순 재소개를 넘어 변화된 방향성을 제시했다. 내러티브와 전투, 멀티플레이, 성장 구조 전반에 걸쳐 손질이 이뤄졌으며, 현장에서 직접 플레이해본 결과 완성도 높은 세계관 구현과 묵직한 전투가 인상적이었다. 다만 난도 역시 만만치 않은 수준이었다. 넷마블은 20일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아시아 출시를 앞둔 변경 방향을 공개했다. 이 게임은 HBO 드라마 ‘왕좌의 게임’ IP를 기반으로 한 오픈월드 액션 RPG로, 재작년 지스타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얼리 액세스와 이용자 피드백을 거쳐 출시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문준기 넷마블 사업본부장은 “단순 개선 수준이 아닌 색다른 변화를 준비했다”며 “플레이 후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해달라”고 밝혔다. 장현일 넷마블네오 총괄 PD 역시 “지스타 공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내러티브 기반 퀘스트와 전투 편의성에서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게임의 기본 골격은 유지됐다. 이용자는 드라마 시즌4 시점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부상 업무시설로 기재된 오피스텔이라도 본래부터 주거 목적으로 신축·분양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세법상 비주거용 건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피스텔 과세 기준에서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경비율 적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업소득 과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경비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생산적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현장 중심 연수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최근 ‘국가 첨단전략산업(ABCDEF·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스마트팩토리)’을 주제로 한 현장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여신심사, 리스크, 기업금융 부문 인력과 영업점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산업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난 20일 생산적 금융 투·융자 심사역과 기업금융 담당자(RM) 등 20여명은 제주 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찾아 사업 전반을 직접 점검했다. 이들은 한림 해상풍력과 가시리 풍력·태양광, 해오름 태양광 발전단지 등을 방문해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며 현장 기반의 금융 지원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하나은행은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산업 현장 중심의 연수를 강화하고 있다. 연초부터는 산업 분석과 현장 답사를 연계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본부와 영업점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향후에는 피지컬 AI, 로봇, 바이오 등으로 연수 분야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 강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조직과 평가체계도 손질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첫 일정인 우리금융지주 주총에서 임종룡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우리금융은 23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임 회장의 연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2029년 3월까지 3년간 추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의결은 금융지주 주총 시즌의 출발점 성격을 띠면서 향후 이어질 타 지주사 주총 흐름을 가늠하는 신호로도 읽힌다. 임 회장은 취임 이후 증권·보험 부문 계열사랄 잇따라 확보하며 우리금융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은행 중심에서 종합금융 체계로 확장해왔다. 연임 이후에도 비은행 비중 확대와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를 통해 수익구조 다변화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번 주총 시즌은 24일 하나금융지주, 26일 KB금융·신한금융·BNK금융·JB금융 등으로 이어진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안건이 줄줄이 상정된 가운데, 의결권 자문사의 찬성 권고와 외국인 주주 비중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무난한 통과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과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 정비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번 주총은 각 금융지주의 주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의 동반 폭증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생성형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된 가운데, 중동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을 둘러싼 전쟁 위기까지 고조된 상황에서도 한국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6년 3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5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9.7% 늘어난 412억 달러로 집계됐고, 무역수지는 121억 3,000만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는 15.0일로 전년 동기(14.0일)보다 1.0일 늘었지만, 이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35억 5,000만 달러로 전년(25억 3,000만 달러) 대비 40.4% 급증해 단순 조업일 효과를 넘어선 수출 회복세를 보여줬다. 이번 수출 호조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액은 186억 5,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3.9% 폭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35.0%로 치솟아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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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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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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