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5세대 실손보험 개편과 관련해, 실손보험 내 한의진료 보장이 소비자의 가입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아울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한의CPG)에 기반한 다빈도 질환 중심의 보장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함께 제기됐다. 21일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국제관에서 개최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세미나는 관련 학회 20주년을 맞아 마련됐으며, 해당 세미나 3세션에서 '한방의료서비스 소비자 이슈'가 논의됐다. 먼저 이날 3세션에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한방진료의 실손보험 보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손보험 가입자 84%를 포함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 내 한의진료 보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실손 내 한의진료 보장이 강화될 경우 기대효과(3.90점)가 우려점(2.56점)을 크게 상회하며, 보장 항목 중 특히 침·약침·추나 등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의 보장 확대’를 실손의료보험의 보완점으로 꼽은 응답자는 3.89점의 평균 응답을 보여 절차 개선(4.16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면적 관세부과로 인한 부품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외환시장 변동성 증대가 국내 보험산업 전반에 비용상승 압력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연구원 문제영 연구위원과 김가현 연구원은 22일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국내 보험산업'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전면적 관세부과로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수출 감소와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건설, 수출 등 관세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 부문에 밀접하게 노출돼 있어 비용 인상과 리스크 증가로 인해 손해율이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두 연구원은 분석했다. 자동차보험은 수입 부품의 가격 상승에 따라 수리비가 증가하고, 이는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져 보험료 상승압력을 유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설·화재보험은 철강·목재 등 주요 건축자재의 수입단가 상승이 공사비와 재건축 비용 증가로 이어져 각종 사고 발생시 보험금 규모가 확대돼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두 연구원은 지적했다. 생명보험사는 경기와 금리변동에 민감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계약감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월 시행한 '기후보험'과 관련해 온열질환자에게 첫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온열질환자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시민으로, 이달 초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열탈진 진단을 받았다. 해당 환자에게는 기후보험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지난 16일 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기후보험 시행 이후 모두 13명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온열질환자는 첫 사례다. 이전에 보험금이 지급된 12명은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특정 감염병 환자다. 경기도가 지난 4월 11일 시행한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특정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정액 지원한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15일 이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31명으로 보험금이 추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화생명은 10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결과 목표금액의 8배가 넘는 88억 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한화생명에 따르면 이번 수요예측에는 국부펀드를 비롯한 글로벌 유수의 투자기관이 대거 참여했다. 이를 통해 가산금리는 최초 제시 금리 대비 45bp(1bp=0.01%p) 축소돼 최종 발행금리가 연 6.30%로 확정됐다. 한화생명은 "국내외 발행증권에 대한 성공적인 콜옵션 이행을 통해 대외 신인도를 강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피치로부터 신용등급 상향을 받는 등 견고한 펀더멘털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조달 자금 전액을 지급여력(K-ICS) 비율 제고를 통한 자본건전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발행일은 이달 24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이 200% 아래로 떨어졌다. 킥스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2023년 새로운 지급여력비율 제도인 킥스 도입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험사들이 보장성 보험 위주로 영업을 강화, 장해·질병위험액이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요구자본이 늘어나면서 킥스 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97.9%로 전분기말 206.7% 대비 8.7%p 하락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달성하지 못한 보험사는 5개사였고 한화생명, 현대해상 등 대형사들의 지급여력비율 역시 권고치에 근사했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에 미달한 보험사는 동양생명(127.2%), 푸본현대생명(145.5%), 롯데손해보험(119.9%), MG손해보험(-18.2%), 캐롯손해보험(68.6%) 등 5곳이었다. 한화생명(154.1%), 현대해상(159.4%), 하나손해보험(150.1.%) 등은 지급여력비율 권고치에 근접했다. 3월 말 경과조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장애와 장해는 구별된다. ‘장애’는 주로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써, 신체 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장해’ 또한 유사한 맥락의 의미를 갖지만 ‘장해’는 법률 및 보험 용어로 사용된다. 이 중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장해’이다. 오랜 시간 고객과 보험사 간의 분쟁이 지속되는 주제이며, 현장 심사가 필수 과정으로 꼽히는 담보이기도 하다. 척추에서 발생하는 ‘압박골절’ 진단과 보험회사에서 담보하고 있는 ‘후유장해진단비’에 대해 다뤄본다. 보험회사에서는 고객에게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그에 대해 진단비를 지급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는 ‘상해후유장해’라는 담보를 판매하며,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상해특약’이란 담보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척추는 인체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과 동시에 중심을 잡고 지지하는 뼈 기둥을 의미한다. 목뼈를 이루는 경추부터 꼬리뼈를 이루는 미추까지를 아울러 척추체라 부르며, 이러한 척추에 외상 등에 의해 압박되면서 골절되는 양상을 압박골절이라 한다. 압박골절이란 척추뼈가 눌려서 주저앉는 형태의 골절을 의미하며, 그 원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생명은 퇴직연금 전용 '삼성생명 실속있는 TDF' 펀드 시리즈를 출시했다. 14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실속있는 TDF는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실적배당형 펀드상품이다. 주식, 채권, 대체자산을 포함하는 글로벌 대표 자산ETF에 분산 투자한다. 운용기간이 긴 퇴직연금의 특성을 고려해 운용보수를 연 0.38%로 낮춰 장기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실속있는 TDF 시리즈는 ▲TDF 2040 ▲TDF 2050 ▲TDF 2060 세 가지 펀드상품으로 구성된다. 각 숫자는 은퇴 목표 시점을 의미하며 가입자는 본인의 퇴직 시기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실속있는 TDF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31일까지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OX퀴즈'와 '상품가입' 이벤트 두 가지로 구성된다. 추첨을 통해 700명의 참여자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OX퀴즈 이벤트에서 정답을 맞춘 참여자 중 300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제공한다. 상품 가입 이벤트의 경우 ▲상품매수 금액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시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 이하 NET)과 관련한 암 진단비 분쟁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험업계에서 가장 빈번히 다뤄지는 이슈 중 하나이다. NET 진단의 정확한 정의와 더불어 보험금 청구 시 주의점 등에 대해 다뤄본다. 신경내분비종양이란 인체의 신경세포와 내분비세포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포에서 발생하는 드문 종양이다. 주로 위장관(위, 소장, 직장)과 폐에서 발생하나, 전신 어디에서든 발생 가능하며, 이 중 대장(직장 및 결장)에서 가장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종양은 비교적 천천히 자라는 경향이 있지만, 위치, 크기, 분화도(grade), 침윤 및 전이 여부에 따라 악성도와 예후가 크게 달라진다. 통상 위 또는 대장내시경을 통해 발견되는 NET는 생체를 절단하거나 절개하는 등의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발견과 동시에 내시경적 절제술을 통해 간단히 제거하게 된다. 그리고 비교적 간단한 NET의 시술적 치료는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여실히 그 까닭을 드러내게 된다. 현존하는 모든 진단명에는 그에 맞는 질병분류번호가 존재한다. NET 또한 고유의 질병분류번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8일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료 과납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정부24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고, 환급 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동시에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사업주의 착오 납부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다. 공단은 연간 약 2천억원의 과납금을 사업주에게 돌려주고 있다.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화재는 제2회 글로벌 보험 콘퍼런스(KIIC, Korea International Insurance Conference)를 지난 4∼5일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번 콘퍼런스는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보험연구원이 공동 후원했고, 23개국, 150개 사에서 총 900여명의 보험 전문가가 참석했다. 첫날에는 후원사에 독립 부스가 제공돼 자유로운 미팅과 기업 홍보가 이어졌고, 보험 가치사슬 전반을 다루는 심층 토론 세션이 마련됐다. 이튿날에는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보험연수원 하태경 원장이 축사를 통해 한국 최대 글로벌 보험 콘퍼런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축하하며 정부와 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글로벌 보험 브로커사 에이온사의 로버트 오코넬이 사이버 보험을, 글로벌 재보험사 뮌헨리의 토비아스 그림이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국가안보실 신용석 비서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 리스크와 기후 변화 대응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삼성화재 이문화 대표이사는 "KIIC는 전 세계 보험 전문가들이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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