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단, 현금 지원은 포퓰리즘이라며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는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안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지난 정부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정책을 비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밝힌 소상공인 25조원 지원 대책 역시 대출 지원에 집중돼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빚 갚을 기간을 5년 더 연장한다. 대상은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 상환 관련한 소상공인 최대 80만명이다.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도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었다. 기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등 총 41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올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일 밝힌 것인데, 이 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주택·토지, 도시, 건축, 건설·인프라, 모빌리티·물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을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25-’26년) 연장한다.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 신청 시,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들어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산하 배터리 자회사 SK온이 임원 연봉 동결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1일 SK온은 이석희 SK온 사장 등 주요 임원이 참석한 전체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다. 이날 회의 종료 후 이석희 사장은 메시지를 통해 전체 구성원에게 “리더와 임원부터 위기 상황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겠다”면서 “경영층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각오로 각자 위치에서 최고 성과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는 진정한 글로벌 제조 기업으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모두 ‘자강불식(自强不息,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음)’의 정신으로 패기 있게 최선을 다한다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SK온은 솔선수범 차원에서 최고경영자(CEO)인 이석희 사장을 포함해 최고생산책임자(CPO),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C레벨(분야별 최고 책임자) 전원의 거취를 이사회에 위임했다. 이와함께 최고관리책임자(CAO)·최고사업책임자(CCO) 등 일부 C레벨직은 폐지하고 성과·역할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8월부터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가 최대 3만9천가구 규모로 11월 선정된다. 30일 조세금융신문이 하반기부터 국토·교통 분야의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모바일로 확대 = 8월부터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가 최대 3만9천가구 규모로 11월 선정된다. ▲ '한국형 화이트존'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 =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건폐율 규제를 완화한 공간혁신구역이 8월 도입된다. 지자체는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복합구역을 활용해 새로운 거점 조성에 필요한 고밀·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 ▲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도입 =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정부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운동시설 등 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그간 전기요금의 3.7%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다음 달부터 인하한다. 또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양형 기준은 기존 9년에서 12년, 국내 유출은 기존 6년에서 7년 6개월로 강화된다. 30일 조세금융신문이 하반기부터 산업·중기·에너지 분야의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 그간 전기요금의 3.7%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다음 달부터 인하한다.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은 전기요금의 3.2% 요율로 부과하고, 2025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의 2.7%의 요율로 부과한다. 2차례에 걸친 총 1.0%포인트 부담금 요율 인하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연 약 8천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시행 =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의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와 해킹 등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8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또 10월까지 농식품 분야 청년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가 결성된다. 30일 조세금융신문이 하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의약품 안전 분야의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 개식용종식법 시행 = 8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 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발표된다. ▲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 7월 3일 수직농장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을 설치해 최대 16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투자 확대 = 10월까지 농식품 분야 청년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가 결성된다. 이 펀드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47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 = 오는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행 소득법상 기본공제 대상(연 150만원 소득공제) 자녀의 범위를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줄어드는 출산율 대책을 위해 지방재정교부금 규모를 어린이집, 유치원도 포함시켜 국가가 전액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용민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학교법인 재능학원 상임이사‧경제학박사)은 지난 27일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에서 주최한 “저출생 위기극복 이제 실천이 답이다”에서 보육, 주거, 세제, 비혼출산 분야의 시급한 핵심보완대책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발제자로 참석해 현재 초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에 기인하고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이러한 불안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 ‘구조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반적인 대책을 추진하되 추진의 우선순위를 양육‧주거‧고용 순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출산한 아이의 양육이 시급해 그 다음은 신혼부부가 살집(주거)이며 그 다음은 결혼할 수 있는 안정된 고용(소득)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일‧가정 양립 보다는 양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7월말 세법개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각종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해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며 "어느게 우선순위에서 시급한 건지에 대해선 다양한 얘기 나온다"고 말했다.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각론들을 거론하면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많이 부담이 완화됐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 많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넉 달 연속 개선됐으나, 여전히 과거 평균보다는 비관적인 것으로 진단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6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2.8포인트(p) 상승한 95.7을 기록했다. 전산업 CBSI는 지난 2월 87.8까지 떨어졌다가 3월(89.4)과 4월(91.3), 5월(92.9), 6월(95.7) 모두 상승했다. CBSI는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산출한 통계로, 지수가 100을 밑돌 경우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 심리가 과거(2003년∼전년 12월) 평균보다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6월 제조업 CBSI는 전월보다 3.0p 오른 97.4를 기록했다. 제조업 CBSI는 석 달 연속 올랐으며, 지난 2022년 8월(102.1) 이후 가장 높았다. 구성 지수별 기여도를 따져보면, 자금사정(+1.3p)과 업황(+0.9p) 등이 CBSI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6월 비제조업 CBSI는 94.3으로, 전월보다 2.5p 올랐다. 비제조업 CBSI는 넉 달 연속 상승세로, 지난해 9월(98.6) 이후 가장 높았다. 비제조업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일 3국의 주요 경제단체가 경제 안보·기술 분야에서의 3각 협력을 도모하고 장기적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7일 미국상공회의소,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와 전날 미국 워싱턴DC 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제1차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는 같은 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와 연계해 마련됐다. 3국 경제단체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3국 정부 인사들이 임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민간 경제계 협의체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를 연 1회 이상 정례화하고, 3국 정상 또는 정부 간 회의와 연계해 개최하기로 했다. 또 3국 경제단체는 정보기술(IT) 혁신, 디지털 경제 및 제조업, 에너지,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 정보 교환과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이어가기로 했다. 3국의 공통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제무대에서 함께 목소리를 낸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일 민간 경제계 협의체 출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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