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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역동경제'

서민금융진흥원 기자 간담회서 "과학기술 및 첨단기술의 발전과 구조개혁"강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인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를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로써 개인과 계층 간 이동에 대한 역동성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후보는 5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의 역동성은 순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의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역동 경제'를 제시했다.

 

최 후보는 "역동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및 첨단기술의 발전과 구조개서우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의 사회적 이동과 계층 간 이동에서도 역동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최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추구 방향은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보장하려는 측면과 상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주주 주식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내 종료되는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현 부총리에게 여쭤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이 경제의 기반이고 성장의 원천이라는 생각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과학기술 정책의 재편성을 통해 선도형 성장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후보는 R&D 예산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이번 예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언급 했다. 이를 통해 최 후보는 재정 역량을 전제로 R&D 예산을 늘려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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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