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현재 25%인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머지않아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나는 우리 자동차 노동자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언급한 뒤 "나는 그리 머지않은 미래(in the not too distant future)에 그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가) 더 높을수록 그들(외국 자동차 메이커 등)이 이곳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미 25% 자동차 관세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자동차 관세를 올릴 경우 그 만큼 한국 자동차 업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25%로 책정해 부과하던 외국산 철강·알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12일 무역통계 시스템의 활용법을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 안내 영상을 공식 공개했다. 이 영상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등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무역통계 특별대응본부’(본부장 이명구)의 지원사업 일환으로 제작됐다. 무역통계는 국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기업의 수출입 전략을 짜는 데 있어 핵심 지표로 기능하지만, 시스템 접근 방식이나 통계 활용 사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에서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관세청이 이번에 선보인 영상은 초심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된 4편의 시리즈로, 각 영상은 무역통계의 개요부터 해외 통계 시스템의 활용법, HS코드 검색 방법까지 폭넓게 다룬다. 관세청은 해당 영상을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무역통계포털(tradedata.go.kr) ▲관세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으며, 민관 사용자 모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 중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이번 영상이 통계 활용의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며 “관세청은 국내 유일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1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FTA 활용 수출지원 종합 컨설팅’ 현장은 섬유 수출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 열띤 분위기가 지속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원산지정보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활 조짐 속에서 섬유기업의 FTA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자유무역에 기반한 수출 확대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FTA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통상 분쟁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미나 환영사에 나선 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은 “섬유·패션 제품은 원산지 기준이 엄격하고 검증도 정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혜 원산지뿐 아니라 WTO 무역구제 조치 등에 기준이 되는 비(非)특혜 원산지 관리도 함께 신경 써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FTA-PASS 시스템 보급,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원산지관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영국 산업통상부 산하 무역구제청(TRA)이 한국산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무역구제청은 지난 6일 지난해 4월∼올해 3월 수입된 한국산 열간압연 후판의 덤핑 여부와 2021년 4월∼올해 3월 영국 산업의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폭 600㎜, 두께 4.75㎜ 이상 열간압연 평판 제품이 조사 대상이다. 주로 교량 건설, 기계류 제조, 조선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영국에서 한국산 수입은 2021년 1만4천t에서 지난해 4만t으로 급증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산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영국 국내 산업에 가격 하락과 판매량 감소, 수익성·생산성 하락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영국 업체 스파르탄UK의 구제 조치 신청에 따른 것이다. 무역구제청은 오는 8월까지 한국 정부 및 한·영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2월까지 검증 방문과 자료 분석 등을 거친다.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제적 이익 평가'를 통해 그런 조치가 영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최종 권고안은 내년 8월 나올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6월 초 한국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며 반등의 신호탄을 쐈다. 5월 마이너스 전환 이후 한 달 만에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으며,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15.0% 급증했다. 반도체, 승용차, 선박 등 주력 품목의 호조와 함께, 관세 이슈로 감소세를 보이던 미국 수출도 다시 증가 전환한 점이 주목된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6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154억 7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으며, 수입은 171억 8300만 달러(11.5%↑)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5일 적은 5.5일이었음을 감안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28억 1000만 달러로 15.0% 증가한 것이다. 한국 수출은 2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5월에는 1.3% 감소하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러나 6월 들어 1~10일 실적이 빠르게 회복세로 전환되며 수출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달 남은 조업일수가 작년과 동일한 15.5일로 집계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관세청은 10일 “FTA 적용만으로는 관세 회피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대응 지침서 '10대 FAQ'를 공개하고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성분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제품 내 비철강·비알루미늄 부분에도 별도로 10%의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복합 관세 구조로 설계됐다. 해당 조치는 지난 6월 4일(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발효됐다. FTA 있어도 별도 과세…“혼합 세율 구조” 관세청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을 충족해 MFN(최혜국 대우) 기본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이번 제232조 관세와 상호관세는 FTA와 무관하게 별도 부과된다. 예를 들어 한국산 철강 파이프 부속품(HS 7307호)이 한-미 FTA 요건을 충족할 경우, MFN 관세율은 0%지만 미국 세관은 철강 함량에 대해 제232조 관세 50%를 부과하고, 나머지 부품에 대해서는 MFN + 상호관세 10%를 적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정부가 물가·수급 안정과 산업 지원을 위해 1조4천억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에 따르면 작년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은 2023년(1조753억원)보다 3천548억원(33.0%) 증가한 1조4천3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총 125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했다. 정기 할당관세 외에도 먹거리 물가가 높이 뛰자 과일, 채소, 가공식품 원료 등에 긴급 할당관세가 추가 적용됐다. 품목별로 액화천연가스(LNG)에 5천249억원이 투입돼 지원액이 가장 컸다. LNG·원유(나프타·LPG 제조용)·LPG와 같은 에너지 품목 지원 추정액은 모두 8천195억원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지원액이 100억원 이상인 품목으로는 바나나, 옥수수(사료용), 망고, 파인애플, 설탕, 닭고기, 당근 등이 있다. 할당관세는 실제 물가안정에 일부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등으로 지원액이 100억원 이상인 17개 품목 중 14개 품목에 회귀분석 한 결과, 당근을 제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및 캠핑·레저 용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한다. 주요 수요집중 품목에 대한 불법 수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세관은 오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두 달간 수영복, 튜브, 구명복, 전기살충기 등 14개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입 신고 물품에 대해 ▲세관장 확인사항 위반 ▲품목분류 및 세율 적용 오류 ▲수량·중량 상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어린이용 튜브, 물놀이 완구, 전기살충기 및 모기채 등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에 따라 반드시 사전 안전인증을 받은 후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제품에는 인증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인천세관은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상표권 침해, 품목분류 위반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며 검사 강화를 통해 무허가 제품이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저품질 제품의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여름철 소비가 집중되는 품목의 불법 수입을 막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면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밀수범죄는 크게(Mainly) 1. 수출입 통관절차에 위반한 범죄로 ㉮ (관세법 제234조에 규정된) 수출입 금지품의 수출입 행위 ㉯ 관세법상 수출입신고를 누락‧회피하는 무신고 수출입 행위 ㉰ 관세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수출입절차를 누락‧회피하는 부정 수출입행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에 의하여 처벌] 2. 관세포탈 범죄로 ㉮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협의의 관세포탈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부정 관세감면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부정 관세환급 행위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에 의하여 처벌], 기타(Secondarily) 밀수범죄로 3. 밀수품장물죄라 하여, 밀수된 물건을 취득하는 밀수품 취득 등 범죄[*관세법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에 의하여 처벌] 4. 허위신고죄라 하여 수출입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241조 제1항)에도 이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직구를 악용해 수백 벌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을 불법 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한 대학생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9일 미국과 영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니폼 400여 벌(시가 약 4천만 원 상당)을 개인사용 물품으로 허위 신고한 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되팔아온 20대 대학생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처음에는 응원하던 축구선수의 유니폼을 구매했다가 사이즈 문제로 재판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용돈벌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유니폼을 구매·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모든 물품을 개인사용으로 간주해 정식 수입신고 없이 간이통관 절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A씨에게 관세법 제269조에 따른 벌금형과 함께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미판매분 유니폼은 압수 조치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일상화되면서 관련 제도를 악용한 상업적 재판매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식 수입신고 없이 해외직구 물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밀수’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대응을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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