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이 25%로 최종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어떤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확인 경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한 것과 관련, "그것은 예상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비행기 내에서 언론과 만나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반응을 묻는 말에 이같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미국 경제를 '병든 환자'로 부르면서 "(미국) 경제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수술받았으며 경제는 호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엄청날 것이며 수조 달러를 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시장 폭락이 퇴직자의 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나는 내 401K(연금)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상호관세에 협상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그것은 '우리가 미국에 엄청난(phenomenal) 것을 제공하겠다'고 말하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국계 회사가 소유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 '틱톡'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틱톡과 관련 중국이 아마도 '우리는 (틱톡) 거래를 허가할 수 있으나 미국이 관세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산 사과나무·포도나무 묘목 21만 주를 몰래 들여온 밀수 조직이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밀수된 묘목은 시가 약 1억 8천만원 상당이며, 병해충 위험이 높은 수입금지 품목이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주범 A씨(61세, 농업회사 법인 대표)를 포함해, 화물운송업체 직원, 보세창고 직원 등 총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해 1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보세창고에 수상한 묘목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현장 CCTV 분석과 통화내역 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정밀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입이 금지된 사과나무 묘목을 중국에서 밀반입하기 위해 보세창고 직원 등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식 수입품과 밀수품을 각각 상자에 담아 테이프로 붙여 한 번에 들여온 뒤, 야간에 보세창고에서 밀수품만 따로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해당 묘목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과수화상병 등의 전염병을 퍼뜨릴 위험이 크다. 과수화상병은 전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만큼 피해가 큰 세균성 병해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손실보상금만 2295억 원이 지급됐다. 다행히 밀수된 묘목은 검역본부가 모두 폐기 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의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된 직후 최대한 빠르게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참석했다. 한 대행은 안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에서 생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강릉 옥계항에 정박한 외국 선박에서 시가 5천억원, 총 중량 1톤 에 달하는 코카인을 적발했다. 해당 코카인은 200만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분량이다. 미국 FBI의 첩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이번 단속은 대규모 마약 밀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 사례로, 국제 공조 수사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관세청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협력해 2일 오전,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3만2000톤급 외국 국적 벌크선 A호에 대한 합동 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선박은 외국인 선원 20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마약이 은닉돼 있다는 FBI의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색이 이뤄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세관과 해경은 총 9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선박 전반을 조사했고, 기관실 인근 창고에서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분말 형태의 물질 150kg을 발견했다. 현재 해당 물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번에 적발된 코카인의 양은 국내 유통 시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사회에 미치는 잠재적 피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서울세관은 A호 선장과 선원들을 대상으로 마약의 출처, 운송 경로, 유통 계획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국제 범죄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 이 관세는 즉각 발효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관세율과 관련해서는 20% 단일 세율이 옵션으로 거론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나 백악관은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이는 그 즉시 발효된다고 재확인했다. 레빗 대변인은 "내일(2일)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조치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대규모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면서 "내일을 시작으로 (미국이) 갈취당하는 것은 끝난다"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더 부유하게'라는 주제의 행사에서 연설할 계획이라고 공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레빗 대변인은 상호 관세와 관련해 20%의 단일 세율안이 옵션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결정을 했다고 말했으나 나는 그에 앞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제 다시 EU 관세법으로 돌아와, EU 관세법의 중요한 내용중 하나인 AEO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AEO 제도는 분량이 많아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EU AEO(Authoris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2008년 EU 관세법의 전신인 공동체관세법(Community Customs Code)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EU 내부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합법적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AEO 제도는 두 종류의 AEO 제도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통관간소화 혜택을 받는 AEO(AEOC)와 둘째, 보안 및 안전에 있어 혜택을 부여받는 AEO(AEOS)로 구분된다. 2008년 AEO 도입시 EU 역내에서 512개 업체가 AEO 자격을 받았으나, EU 집행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만 8375개 업체가 AEO자격을 취득했다. AEO 개요 EU 관세영역에 설립되고 제39조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제운영자는 AEO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AEO 자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AEOC로 불리는 자격으로 세관 절차에서 특정한 간소화 혜택이 부여된다. 둘째, AEOS로 불리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나라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각국이 보복관세로 맞설 경우 전세계 경제에 1조4천억 달러(2천조원) 규모의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무역전쟁의 범위를 늘리고 각국이 똑같이 보복하는 과정을 6단계로 가정해 구분했을 때 결국 가장 큰 피해는 미국이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 같은 일부 국가는 미미하게나마 이익을 보다가 결국 피해를 입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범위가 확대되고 보복에 나서는 국가도 늘어나는 과정을 6가지로 구분해 경제적 피해의 규모를 분석한 영국 애스턴대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연구진은 2023년 132개국의 양자무역 자료를 토대로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각국이 똑같이 보복하는 경우, 미국이 유럽연합(EU)으로 25% 관세를 확대하는 경우와 EU가 보복하는 경우, 미국이 모든 나라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각국이 보복하는 경우 등 6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25% 보복 조치에 나서는 두번째 시나리오까지만 가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3월 한국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두 달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수입 또한 소폭 증가했으며, 이로써 3월 무역수지는 49억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수출은 582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했다. 수입은 533억 달러로 2.3% 늘었다. 특히 수출 회복세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주도했다. 3월 반도체 수출은 13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하며 2개월 만에 100억 달러 이상으로 회복됐다. 이는 2월 잠시 주춤했던 흐름을 다시 반등시킨 것으로, 한국 수출의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넘기며 1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올해 2월 일시적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그러나 3월에는 다시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수출을 견인했다. 자동차 수출 역시 6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친환경 차량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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