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민을 위해 생수 1만1000여병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된 '희망생수는' 6000병은 강릉시청을 통해, 나머지 5000병은 강릉지회를 통해 가뭄으로 생활용수와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회원들에게 전달됐다. 협회 관계자는 "폭염과 거래절벽 속에서도 같은 업계 동료와 지역 주민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 같은 나눔이 이뤄졌다"며 "이번 나눔이 부동산중개업계의 연대와 따뜻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자연재해 피해 이재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는 물론, 재능기부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영남권 산불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모금된 1억6000여만원의 성금을 기부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중고거래 사기 방지 시스템을 대폭 고도화했다. 당근은 8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기 패턴을 감지하는 AI 에이전트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을 활용해 사기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새로 도입된 AI 에이전트는 게시글, 채팅, 기기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의심 패턴을 찾아낸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 모니터링 인력이 확인해 신고 및 제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존 게시글 모니터링 체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위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채팅 안전 기능도 강화됐다. 사기 이력이 있는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공유되면 자동으로 삭제되며, 변형된 표기 방식 역시 차단된다. 상대방에게는 해당 번호가 사기 행위에 사용된 이력이 있다는 경고 알림이 표시돼 외부 채널로 유도하는 시도 가능성을 줄였다. 아울러 계정 대여 사기 예방을 위한 보안 장치도 마련됐다.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경우 문자, 알림톡, 이메일을 통해 “계정 대여는 사기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늘의집이 국내 디자인 산업을 조명하는 첫 ‘디자인어워드’를 열고 주요 수상작을 발표했다. 버킷플레이스가 운영하는 오늘의집은 8일 “오는 21일까지 ‘디자인어워드 2025’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워드는 올해를 대표하는 국내 디자인 브랜드와 제품을 선정해 알리고, 사용자와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디자인어워드 2025’는 디자인적 우수성이 검증된 380여 개 브랜드, 4만3000개 상품을 후보군으로 삼아 전문가 심사와 유저 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확정했다. 심사에는 이승재 오늘의집 대표, 양윤선 레어로우 대표, 이석우 SWNA 대표, 구오듀오 KUODUO 대표, 문승지 하바구든 디렉터, 장인성 스테이폴리오 대표, 전은경 매거진C 디렉터, 정성갑 갤러리클립 대표, 김희선 TWL 대표, 김봉진 그란데클립 대표(전 우아한형제들 의장) 등 10명이 참여했다. 수상 부문은 총 6개 카테고리로 ▲홈데코 ▲조명 ▲가구 ▲주방 ▲라이프스타일 ▲패브릭 등이 포함됐다. 오늘의집은 이번 어워드를 통해 디자인이 일상을 바꾸는 힘과 새로운 영감을 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의집은 이용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올해의 디자인 키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역전세와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금반환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자발적 반환을 기다리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고, 일부는 회수 가능성 자체가 낮아진다. 7일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반환소송은 기다리기보다 즉시 대응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는 흔하다. 임차인이 “조만간 주겠지”라며 기다리면 회수 시점은 계속 늦어진다. 특히 역전세 상황에서는 주택 담보가치가 보증금에 못 미쳐 위험이 커지고, 전세사기 사례까지 겹치면서 불안은 증폭된다. 결국 기다림은 답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임대인의 구두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소송을 늦게 제기하면 이미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은 늦출수록 위험이 커진다. 즉각적인 소송 제기가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기재된 이후에 인도완료를 해야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법안이 대책 발표 직전에 여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지만, 동일 시·도내 지역은 시·도지사에 지정 권한이 있다. 동일 시·도내에서 국토부는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용산구 철도 정비창 개발사업과 인근 정비사업지들이 용산구 단일지역이지만 국토부가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정비창 부지 개발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강남 3구와 용산구와 정비사업구역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압여목성) 등지는 서울시가 지정 주체다. 국토부가 동일 시·도 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가지려는 것은 시장 과열이 우려될 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장기간 부침을 겪은 서울 관악구 신림8구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 밑그림을 마련하는 등 신림동 일대의 재개발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8일 난곡동 일대 신림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주민공람을 한다고 밝혔다. 관악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에는 난곡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30년이 넘은 노후 빌라가 밀집한 난곡동(신림동 650) 일대 10만3천912㎡ 부지를 재개발한다. 이를 통해 지상 최고 33층, 지하 3층 규모의 공동주택 30동을 지어 2천257세대(의무임대 340세대 포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공공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등 모두 6천900㎡의 공원을 조성하고 8천936㎡ 규모의 도로를 정비한다. 관악산 자락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데다 인근에 난곡선 정거장 신설이 계획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추정비례율(개발이익률·정비사업 후 자산 가치를 종전 자산 가치로 나눈 비율)은 102.3%로 높다. 지난 6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이곳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있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총 135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 기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동시에 투기 억제를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강화하고 전세대출 한도를 일원화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 공급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시장 교란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호씩, 5년간 135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기로 했다. 기존 인허가 기준이 아닌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공택지는 LH 직접시행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바꾼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7만5000호 이상을 추가 착공한다. 또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와 유휴부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4000호를 공급하고,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재건축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208억원의 분담금을 챙긴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꺾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택을 마련할 다른 기회 또한 상실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씨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2심에 와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감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피해자 31명에게 각각 1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1심의 징역 16년보다 형량을 줄였다. 이들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율을 부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건설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여성찬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현장 경험과 역량이 검증된 리더를 전면에 배치해 건설업 위기 속 내실을 다지고 안전·품질 중심의 경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여 대표는 1972년생으로,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대림산업(현 DL이앤씨)에 입사했다. 이후 다수의 현장을 거쳐 2021년에는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 임원으로 선임돼 주택사업을 이끌었다. 그는 주택, 오피스, 호텔, 연구소 등 7개 현장을 경험했으며 아크로서울포레스트, e편한세상 서창, 평창 올림픽빌리지 등 주요 프로젝트에서 현장소장을 맡았다. 현장 안전 및 품질 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현장통’으로 평가된다. DL건설 관계자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신임 대표 선임을 계기로 안전과 품질 중심의 경영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여성찬 DL건설 신임 대표이사 프로필 성명: 여성찬 출생: 1972년생 학력: 문일고 졸업,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주요 경력:· 1996년 대림산업(현 DL이앤씨) 입사 · 2017년 e편한세상 서창 현장소장 · 2018년 아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청약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부동산R114가 5일 발표한 주간 분양캘린더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5512가구(일반분양 3215가구)가 공급된다. 공급 물량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는 수원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인천 ‘두산위브더센트럴도화’, 천안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 등이며,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는 경기 의정부 ‘의정부우정A1(공공분양)’과 부산진구 ‘서면어반센트데시앙’ 2곳이다. ◇ 주요 분양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서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11개동 규모로 전용 84118㎡, 총 1222가구 가운데 97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성성호수공원과 인접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부대·성성·부성·업성지구 등 인근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신흥 주거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2029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1호선 부성역과 단지 앞 초등학교 예정 부지까지 더해져 교통·교육 인프라가 강화된다. ◇ 분양 임박 단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 울산 LNG 탱크 공사 현장에서 전날(4일) 근로자 한 명이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는 4일 오후 2시 50분께 울산 북구 LNG 3탱크 데크플레이트 구간에서 발생했다.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동료 근로자들이 즉시 상태를 확인해 사고를 보고했다. 보건관리자가 119에 신고한 뒤 안전관리자와 함께 현장에 도착해 응급조치를 실시했지만 A씨는 회복하지 못했다. 119 구조대는 오후 3시 13분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체온은 43도로 측정됐고, 맥박과 호흡은 유지됐으나 의식이 없었다. 심정지가 두 차례 발생해 CPR로 회복했지만 상태가 악화돼 오후 8시 54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고온에 따른 온열질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울산 현장에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LNG 탱크 내 데크플레이트 위에는 8명의 작업자가 있었고, 이 중 3명이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공급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이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5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인증제도에서 1위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는 1997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이후 국토교통부가 이를 벤치마킹해 전국 단위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도로 확대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 투명성, 시설 안전관리, 공동체 활성화 등을 평가해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는 세대수 규모별로 총 9개 단지가 선정됐으며, 다산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은 1,000세대 이상 그룹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입주민 주도의 공동체 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활성화 등이 주요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단지는 2018년 입주했으며 최고 30층, 11개 동, 1085세대로 구성된 중소형 단지다. 지난해 남양주시 주관 ‘다산 정약용 모범·상생관리단지’에 선정됐고, 2021년에는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주관 ‘에너지 베스트 아파트단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량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평가됐다. 경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A-1블록에서 총 538호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지난 2021년 사전청약으로 배정된 300호를 제외한 238호다. 전용면적 59㎡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호당 평균 약 3억8천만원(3.3㎡당 1519만원) 수준이다. 전매제한은 적용되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다. 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녹양역과 가깝고, 인근 의정부역에는 GTX-C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국도 39호선을 통해 인접 도시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반경 1km 이내에 초·중학교가 위치하며, 기존 녹양 택지지구 생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홍복산, 천보산 등과 가까워 자연환경 접근성도 확보됐다. 청약은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9월 15~16일), 특별공급(9월 17일), 일반공급(9월 18~19일) 순으로 진행된다. 계약 체결은 12월, 입주는 2028년 6월 예정이다. 주택전시관은 9월 6~7일 사전청약자, 9월 814일 일반 청약자에게 공개된다. 온라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될 '인공지능(AI)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관계 기관 전담팀(TF)을 출범시켰다. 국토부는 5일 도시, 건축, 공간정보, 모빌리티 등의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의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다. 정부는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에 주력해왔다. 반면 AI시티는 방대한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 에너지, 안전 등의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지 선정 및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40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보합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며 희비가 갈렸다. 서울과 전북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인천과 대구는 하락세가 확대됐다.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9월 1주(9월 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같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0.02% 오르며 상승폭이 다소 줄었고, 서울은 0.08% 상승을 이어갔다. 지방은 –0.02%로 약세가 지속됐다. 서울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인기 학군지 위주로 오름세가 뚜렷했다. 성동구(0.20%)는 하왕십리·행당동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광진구(0.14%)는 자양·구의동 학군 수요에 힘입어 올랐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0.19%)가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했고, 서초구(0.13%)는 반포·잠원동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인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거래가 다소 주춤했으나,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는 선호 단지에서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천은 –0.04%로 낙폭이 확대됐다. 서구(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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