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6년 3월 10일 ◇ 국장급 전보 ▲ 건축정책관 이진철 ▲ 부산지방항공청장 이명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1위 공작기계 업체 DN솔루션즈(DN Solutions)가 국내 최대 생산제조기술 전문 전시회 ‘심토스 2026(SIMTOS 2026)’에 참가해 최첨단 공작기계 및 최신 기술을 공개한다. 10일 DN솔루션즈는 ‘심토스 2026’에 참가해 지난해 인수 완료한 독일 HELLER의 첨단 5축 수평형 머시닝센터 F 6000, 반도체·항공우주 등 각종 수요 산업 맞춤형 솔루션 12종, AI 솔루션,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대거 공개한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특히 최초 선보이는 HELLER의 첨단 5축 수평형 머시닝센터 F 6000은 강력한 절삭 성능과 높은 정밀도, 24/7 연속 생산 환경을 고려한 높은 신뢰성, 쉬운 조작 방식 및 동급 5축 수평형 장비 대비 컴팩트한 기계 설치 면적 등이 장점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DN솔루션즈가 인수한 HELLER 기술진들 다수 참여해 방문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DN솔루션즈는 완성차 등 다양한 제조 분야의 주요 OEM 및 글로벌 톱티어 기업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HELLER의 1894년 설립 이후 130년간의 역사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숙박 예약플랫폼인 야놀자·여기어때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작년 8월 공정위는 중소 숙박업소를 상대로 이른바 ‘광고 갑질’을 행한 야놀자·여기어때를 상대로 총 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10일 법조계 및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에 다수의 수사관을 파견해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야놀자·여기어때는 모텔 등 중소 숙박업소에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미사용 쿠폰을 별도 보상조치 없이 임의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와 할인쿠폰은 입점업체가 소비자를 유인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판촉수단이다. 시장 1·2위 업체인 야놀자·여기어때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와 함께 광고 및 할인쿠폰이 매출 증대의 주요 수단인 점 등을 이용해 가격이 비싼 고급형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시켜 중소 숙박업소에 판매했다.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
◇일시 : 2026년 3월 10일 ◇ 과장급 직위승진 ▲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독성위해평가과장 이경원 ◇ 과장급 전보 ▲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장 유오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이 정작 제작비 세액공제 등 정책 지원에서는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에는 제작비 공제가 적용되는 반면 게임은 관련 제도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는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등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글로벌 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제작비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정책 지원 체계는 여전히 과거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콘텐츠 수출 성적만 보면 게임 산업은 K콘텐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따르면 게임은 전체 콘텐츠 수출의 약 60% 이상을 담당하며 K콘텐츠 산업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세제 지원 체계에서는 이런 산업 위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OTT와 경쟁하는 K게임…콘텐츠 산업 세제 형평성 논쟁 최근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되는 흐름도 세제 형평성 논쟁을 키우고 있다. 현재 영화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두 절차는 비용과 소요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엄정숙 변호사는 "각 절차의 장단점을 이해한 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한 간이 절차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변론 없이 서면으로 처리돼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이 적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이 반환 의사는 있으나 자금 사정으로 지체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경제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제조 기업 현장을 찾아 금융 지원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날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화장품 OEM·ODM 전문기업 서울화장품을 방문해 연구개발(R&D)과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의 사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서울화장품은 화장품 위탁생산(OEM)과 제조개발생산(ODM)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외 화장품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해 왔다. 최근 K-뷰티 수요 확대 흐름에 맞춰 해외 수주를 늘리고 생산 설비 고도화와 신제품 개발 등을 추진하며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정 행장의 이번 방문은 신한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전략의 일환이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정책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정 행장은 서울화장품 한광석 회장과 한정수 대표를 만나 글로벌 시장 확대에 맞춘 생산능력 확충 계획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들었다. 이어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설비 운영 상황과 신사업 추진 과정 등을 점검했다. 현장 간담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사회 차원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조 후보는 금융소비자 정책과 소비자 금융 분야를 연구해 온 학자다.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금융소비자 행동, 가계재무관리, 보험 및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이어왔다.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금융교육, 금융취약계층 보호 등을 주요 연구 주제로 삼아 학술 연구와 정책 제언을 병행해 왔다. 또한 학계와 정책 영역에서도 활동 범위를 넓혀 왔다.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한국소비자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등에서 이사를 맡으며 소비자 금융 분야의 연구 기반 확대와 제도 논의에 참여했다. 정책 자문 경험도 갖췄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금융교육 태스크포스(TF) 전문위원과 금융시장 경쟁도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을 맡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 금융시장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했다. 보험개발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현대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 과거의 무역이 관세장벽을 낮추어 시장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면, 지금은 복잡다기한 비관세 조치와 규제 준수(Compliance)가 시장 접근성을 결정짓는 결정적 관건으로 작용한다. 그 중심에는 상품의 경제적 국적을 판별하는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GVC)이 고도화되고 메가 FTA가 확산됨에 따라 원산지관리는 이제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선 영역이다.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대응이나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공급망 투명성 입증의 핵심 수단으로 그 위상이 격상된 까닭이다. 특히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여 보복관세와 반덤핑 조치가 일상화된 통상 환경에서 원산지는 기업의 생존과 국가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원산지관리 체계는 부처 간 칸막이와 기관 내부의 분절에 가로막혀 수출입 기업들에게 오히려 또 다른 규제 장벽이 되고 있다. 정책·집행의 괴리와 원산지 행정의 분절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무역 강국이지만, 내부의 원산지관리 체계는 여전히 여러 기관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0일부터 전국 지방국세청‧세무서 내 300여 명을 동원해 현장 중심의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유출 등이다. 국세청은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외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참여한다.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하여 정유사 등에 대한 재고량 조사 준비에 나서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를 안내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확인･세무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하여 국민생활의 안정 및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투자조합이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주식‧채권‧증권 등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투자조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취득한 자산이 없이 기존 자산을 계속 보유 중이라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는 투자조합을 통해 주가조작･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및 양도소득세･증여세 탈세 등 사적 이익을 위해 투자조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 투자조합은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조합원 정보가 드러나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제출은 홈택스 및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보유 및 거래 시 보고해야 하는 ‘권리 등’에는 주식 및 출자지분, 공채, 주식연계채권 등 사채, 그 외 부채성 증권, 집합투자증권,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권리 등의 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해당 시점의 시가로 작성해야 한다. 시가 평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공정가치 또는 취득원가를 가액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GHOS) 참석 중 서울 본원과 화상으로 임원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는 현지시간 새벽 2시, 한국시간 오전 10시에 진행됐다. 이 원장은 “중동 상황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부서가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원장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위험 노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증권업계의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신용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대매매 위험 등에 대해 투자자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고,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개인투자자 투자 현황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주식 인플루언서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나 리딩방 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통상·경제안보 부문강화를 위해 김세진 선임외국변호사와 최병천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선임외국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 출신의 경제안보·통상전략 전문가다. 서울대 정치학과 수석 졸업 후 미국 워싱턴대 법학대학원에서 박사(J.D.) 학위를 취득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국제투자법 석사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김 외국변호사는 태평양에서 약 10년간 국제상사중재,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해외소송, WTO 분쟁 등 고난도 국제분쟁을 수행하면서 한국 기업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최초 ISDS 사건(UNCITRAL·ICSID 규칙 기반)을 대리하고,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DS546)에서 승소를 이끈 바 있다. 2022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개방형 직위)으로 3년간 재직하며 정부의 WTO 분쟁 대응과 대외 통상전략 수립을 총괄하며, 방위산업, 원자력, 배터리,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관리와 경제안보 리스크가 결합된 복합 이슈를 직접 다루며 다양한 통상 협상에도 참여했다. 김 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 9일 태평양 종로구 본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시대, 기업 준법경영의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ACP를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교신 자료, 수사·조사시 자료 제출 범위, 내부 문서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 방식 등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노민호 변호사와 박성범 변호사는 ‘ACP 도입 이후 기업 수사대응과 법무·컴플라이언스 전략’을 발표했다. 노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국면을 ACP 실효성 확보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이승목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와 김종세 외국변호사(미국 Texas주)는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 케이스 스터디를 소개했다.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운영 시 고려해야 할 실무적 사항을 제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태평양 최휘진 변호사, 김규식 변호사가 ‘ACP와 공정위 등 규제기관 조사 대응’을 발표했다. 태평양 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침실에서 옷장이 사라지고 스크린이 들어서고 있다. 침대가 단순히 잠을 자는 가구를 넘어 휴식과 콘텐츠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특히 신혼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 공간의 기능이 분리되면서 침실이 ‘제2의 거실’ 역할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오늘의집이 이용자 약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6%는 침대를 수면 외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침대 위에서 보내는 수면 외 시간도 적지 않았다. 침대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30분~1시간’ 머문다는 비중이 36%, ‘1시간 이상’이 33.4%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거주 2인 가구와 신혼 가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두 집단 모두 침대에서 1시간 이상 머문다는 응답이 39.7%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침실이 단순한 수면 공간을 넘어 부부가 함께 휴식을 즐기거나 콘텐츠를 소비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침대 위 활동은 스마트 기기 사용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78.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으며 영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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