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최영철 전 삼성세무서장이 약 36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세무법인 프라이어 대표세무사로 13일 새출발을 한다. 최영철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반장, 사무관(팀장), 서기관 등으로 근무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특별조사, 심화조사)에서 사무관 팀장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다시 조사4국 조사1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조사의 달인이다. 국립세무대학 8기로 졸업한 최 세무사는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조사반장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반장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반장, 그 이후 사무관(팀장)으로 근무했다.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한 치밀한 정보수집분석과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장본인으로 국세청 내에서는 조사분야로 공적이 드높다. 현직시절, 조사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최영철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 지방청 조사국에서 23년 근무했으며,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2년 근무 등 조사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직접 아이디어, 계획서 등을 손수 수행했다. 지방국세청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을 적극 지원하고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탈세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조사분야 전산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백승권 전 시흥세무서장이 약 38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달 15일 세무법인 BOK 대표세무사로 새출발한다. 백승권 세무사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국제세원, 심사과 등 본청 근무만 세 차례에 이르는 베테랑이다. 국세청 본청은 실력과 인간관계가 입증돼야 근무할 수 있는 곳으로, 백 세무사는 세무조사와 조세불복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탁월한 조율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청 조사4국, 국제거래조사국, 중부청 조사3국 등에서 특별세무조사, 주식변동조사, 역외탈세조사를 수행했으며, 전산조사 교수요원으로 활동하며 탁월한 조사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았다. 또한 심사과에서 5년간 근무하며 조세불복 실무역량을 쌓았다. 악성 장기미결사건의 해결사로 불렸고, 인용률이 높은 에이스 팀장으로 평가받았다. 조사와 불복, ‘창과 방패’의 접점을 찾아 윈윈하는 역할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백 세무사는 어려운 문제도 아이디어와 조율능력으로 비교적 쉽게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규를 다룰 때도 세법질서와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감사원과 기재부를 설득해 납세자를 보호하는 다수의 예규를 생산·수정했다. 해외주식 신고절차 간소화, 이동평균법 적용, BTL 임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김덕중)는 1월9일 국민일보 12층에서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국세청 전⬝현직 가족을 초청해 병오년(丙午年) 새해 인사회를 가졌다. 국세동우회 신년 인사회는 새해를 맞이하여 국세청 전·현직 가족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축복해 주는 모임으로 매년 마련되고 있다. 특히, 김덕중 제20대 국세청장은 직전 정기총회(2025.5.16)에서 국세동우회장으로 취임, 전형수 전임 동우회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불철주야 고민해 왔던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그가 가장 먼저 단행했던 것은 조직개편이다. 그동안 주어진 일들을 무리 없이 해왔던 조직이었지만, 이제 ‘새 술은 새 포대’라는 말처럼, 혁신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다. 국세동우회 회장이 인생의 ‘마지막 보직’이라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혼신(混信)을 불어넣고 있는 김덕중 신임회장은 제20대 국세청장으로서 우리나라 국가재정조달을 총지휘했던 덕장(德璋)으로 꼽히고 있다. 취임 이후, ▲수석부회장 회의체 운영 ▲‘국세인 광장’ 발전방안 ▲재정확충 방안 ▲사무국 관련 사항에 이어 ▲‘올해의 국세동우인’ 제정 ▲국세인 문학 ‘창간호’ 발간 등에 역점을 두고 회무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2일 연 280조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징수를 통합관리할 준비조직을 본격 가동했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청 본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있게 관리하여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준비단이 그 길을 여는 개척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여 통합징수체계 구현을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관리를 국세청에 재차 지시한 바 있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7조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원이다. 국세외수입은 통상 세외수입(세금 외 수입)이라고 부르며, 과징금, 부담금, 과태료, 벌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각 행정기관이 따로따로 걷다 보니 업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미납 관리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 산하 부산세무사봉사회(회장 박영규)는 지난 8일 부산광역시 동구 일원에서 연탄난방세대에 연탄을 배달하고, 부산연탄은행에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부산세무사봉사회와 부산연탄은행의 인연은 2012년부터 이어져 왔으며, 지금까지 약 4,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해 약 6만 장의 연탄을 지원했다. 이는 600여 가정이 한 달간 난방을 할 수 있는 규모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부산정보고(지도교사 주영주 부장) 학생 20여 명도 함께 참여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부산세무사봉사회는 우리 사회 ‘빛과 소금’이 되고자 2006년 창립되었으며, 현재 100여 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부산연탄은행, (사)만사소년, 천마재활원, 문화복지공감 등과 연계해 지역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AI 기반 검색·질의응답 서비스 ‘아이율(AI:Yul)’을 전사적으로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AI:Yul은 율촌의 지식관리시스템(KMS)에 적재된 방대한 내부 자료와 리걸테크 기업 BHSN이 보유한 판례·정책·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내부 업무 전용 AI 서비스다. 변호사들은 법령, 판례, 선례 등을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검색하고 AI의 답변을 참고할 수 있으며, AI가 제시하는 참고 정보와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 검토와 판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모든 답변과 검색 결과에 대해 출처 제시하며, 법규와 판례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와 연계되어 원문 기준의 신속한 검증이 가능하다. AI:Yul은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시키는 방식이 아닌, 질문에 맞는 정보를 검색해 참조하는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고객 정보와 내부 자료는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지 않는다. 서비스는 NHN Cloud 기반 인프라를 활용하되, 율촌 사내망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보안 환경에서 운영된다. 외부 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광장의 정기창 외국변호사, 김혜수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 권영호 변호사(변호사시험 11회)가 지난달 31일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통상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정기창 외국변호사, 김혜수 변호사, 권영호 변호사는 각국의 산업정책과 이를 둘러싼 보조금규범에 대해 폭넓은 자문을 제공해왔다. 보조금을 규율하기 위한 전통적인 수단인 상계관세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를 대리하는 한편,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한 EU의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과 관련해 도입 초기부터 심층적으로 분석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FSR에 따른 유럽 집행위원회의 조사가 활발해지면서 EU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통보 및 조사대응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다. 또한 FSR의 현황을 평가하는 논문을 통해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제기하는 등 통상분야에서의 이해 증진과 대응 방안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기창 외국변호사는 “통상지형에서 경제안보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전국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모집하고 오는 20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채용분야는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실태확인 업무보조를 맡는 전화 실태확인원 125명 ▲체납자를 실제 방문해 체납자의 거주지, 사업장 등에서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방문상담을 하는 방문 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이다. 근무지역은 서울‧중부(수원)‧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 등 지방국세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이며, 강원도의 경우 원주세무서를 중심으로 근무하게 된다. 근무조건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이며, 식대‧연차수당을 합쳐 월 180만원 수준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 1시간을 빼고 6시간, 4대 보험 적용이다. 근무기간은 2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7개월이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다. 채용 우대 대상은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유경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며, 청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기업의 관세 신고 오류로 인한 대규모 사후 추징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지원 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지난 9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관세 안심 플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렸다. 이번 플랜의 핵심은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품목분류(HS)와 과세가격 결정 분야의 사전심사 제도를 대폭 활성화하는 것이다. 우선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통상 현안에 대해 ‘Fast-Track’을 적용,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특히 기술개발 및 시험 단계에 있는 시제품도 미리 품목분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이 조기에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신고를 할 경우 10%의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기업의 가장 큰 심리적 부담인 관세조사에 대한 면제 혜택도 강화된다.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를 마친 업체는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출기업의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새해 첫 달 초순 수출이 반도체의 강력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수 감소의 벽을 넘지 못하며 소폭 마이너스로 출발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수출 펀더멘털은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이 기간 수입액은 182억 달러로 4.5% 줄었으며, 무역수지는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수출 감소는 무엇보다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부족했던 영향이 크다. 올해 1월 1~10일 조업일수는 7.0일로, 지난해(7.5일)보다 0.5일 적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출 활력을 나타내는 일평균 수출액은 22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21억 2,000만 달러) 대비 4.7%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월초 조업일수 부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월말에 가까워질수록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수출 효자' 반도체의 독주가 눈에 띈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6% 급증한 46억 3,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도 오르며 K푸드의 대표 주자로 부상한 한국 라면이 처음으로 연간 수출 15억 달러 고지를 돌파했다. 11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라면 수출 금액은 전년보다 21.8% 증가해 역대 최대인 15억2천100만달러(약 2조2천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라면 수출액은 지난 2023년(9억5천200만달러)만 해도 10억 달러에 못 미쳤지만 불과 2년 만에 5억 달러 넘게 늘면서 K푸드 수출을 이끌고 있다. 한국 라면 수출액은 지난 2022년(7억6천500만달러)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두 배가 됐다. 지난 2015년(2억1천900만달러) 이후 10년간 7배로 증가했다. 불닭볶음면 신화를 쓴 삼양식품이 제품 전량을 국내 생산해 수출하는 것과 달리 농심은 미국과 중국에도 공장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 라면 해외 판매액은 수출액보다 훨씬 많다. 라면 수출액은 지난 2014년 이후 11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21년 이후 5년간 라면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23%에 이른다. K라면은 K팝, K드라마 등 K컬처를 업고 해외에서 갈수록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펴내는 영어사전인 옥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11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중구 명동본점 1층 체험형 문화공간 '스타에비뉴'를 전면 새단장해 개장했다고 밝혔다. 스타에비뉴는 2009년 외국인 관광객에게 K컬처를 소개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코로나19 이전 연간 약 290만명이 방문하는 등 대표적인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아 왔다. 롯데면세점은 약 4개월간의 새단장을 거쳐 체험 요소를 대폭 강화한 '스타리움(STARIUM)' 콘셉트의 몰입형 전시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스타리움은 '스타(STAR)'와 공간을 나타내는 '이움(-IUM)'의 합성어로, 스타가 있는 공간을 뜻한다. 새로운 스타에비뉴는 ▲ 하이파이브 존 ▲ 대형 미디어 월 ▲ 체험존 등 3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스타에비뉴 입구 양쪽에 위치한 하이파이브 존은 롯데면세점 모델의 핸드프린팅으로 꾸며놨고 셀피를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맞은편 체험존에서는 8개 구역별로 게임과 영상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마련됐다. 롯데면세점은 재단장을 기념해 다음 달 12일까지 체험존 게임 참여 고객 대상으로 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남궁표 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은 "명동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더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들의 화합의 장인 사단법인 관세동우회(회장 정운기)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2026년 신년 인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선배들의 풍부한 경륜과 후배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 국경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해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 홍재형 전 부총리,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역대 관세청장과 전·현직 주요 간부 150여 명이 참석해 결속력을 다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현직 관세인의 결속과 동우회의 공익적 역할을 역설했다. 정 회장은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귀중한 시간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분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전·현직 관세청 관계자들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다. 이어 정 회장은 동우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앞으로 관세동우회는 단순한 친목 활동을 넘어, 모체인 관세청의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연말정산 상담사례를 4컷 만화･숏츠영상으로 담아 설명한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내용 구성은 국세청 직원들이 하고, 캐릭터 디자인과 영상 작업은 생성형 AI로 만들었다. ‘공제맨’ 캐릭터는 근로자가 자주 혼동하고 고민하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고민 사례 12개를 알기 쉽게 풀어낸다. 연말정산 ‘공제맨’ 시리즈는 전국 세무서에 비치된 소책자, 국세청 유튜브 채널 숏츠로 볼 수 있다. 126 보이는 ARS 상담대기 중에도 연말정산 ‘공제맨’ 시리즈 접속 경로를 클릭하면, 기다리는 동안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탭에서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 항목에서도 볼 수 있다. 해당 항목엔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자료가 나와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야심 차게 공개한 드라마 형식의 홍보영상 ‘수상한 손님(http://www.youtube.com/watch?v=w9KTqyHHHBs)'이 유튜브 공개 직후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단순히 딱딱한 정책을 나열하던 과거의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예능과 드라마를 결합한 ‘숏폼 감성’의 스토리텔링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다. 이번 영상은 카페에서 벌어지는 묘한 기류의 남녀 관계를 그리며 시작된다. 주인공 엄지윤이 자신을 지켜보는 김원훈을 보며 ‘나한테 반했나?’라고 착각하는 로맨틱 코미디 설정은, 영상 막바지에 김원훈이 수갑을 꺼내며 마약범을 체포하는 잠복근무 상황으로 반전되며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놀라움을 선사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시청자는 “처음엔 로맨스 드라마인 줄 알고 설레며 봤는데, 마지막에 수갑 채울 때 소름 돋았다”며 “로코 감성으로 시작해서 마약 수사물로 끝나는 전개가 너무 신선하고 몰입감이 최고”라고 극찬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두 분이 나오니까 더 재미있고 계속 보게 된다”며 인기 출연진 섭외를 ‘신의 한 수’로 꼽았다.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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