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9200억 원 규모의 불법 환치기를 저지른 국제 조직을 적발한 박진영 대구세관 주무관을 ‘2025년 12월 이달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진영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약 7만 8000회에 걸쳐 9200억 원 상당을 불법 송금·영수 대행한 국제 조직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조직은 베트남인과 귀화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해 외환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 유공 직원 시상에는 IT 기술과 정밀 분석 역량을 활용한 사례가 눈에 띄었다. 이아름 주무관(부산세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관세청 최초의 마약 검사 지침서인 ‘마약 검사 백문백답’을 제작, 통관 검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윤은영 주무관(본청)은 국내 미보고 신종 마약류 ‘4-Pro-DMT’ 성분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임시 마약류 지정을 요청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심창훈 주무관(경남남부세관)은 급유선 도면 분석을 통해 은닉된 선박용 경유 18㎘를 적발, 물류 감시 역량을 증명했다. 김동구 주무관(평택세관)은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불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면세점협회는 전날 임시총회를 열고 제11대 협회장으로 조병준 호텔신라 부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신임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내 면세산업은 고환율·고물가, 소비 패턴 변화, 유통채널 간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협회와 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회 운영 방안에 대해 "위기 속에서도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선봉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조 협회장은 1997년 삼성물산에 입사한 뒤 호텔신라 TR(Travel Retail) International 사업부장, 호텔신라 최고 재무책임자를 거쳐 이달부터 호텔신라 TR부문장을 맡고 있다. 조 협회장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2월 29일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시흥세무서 청사’ 대회의실. 이곳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23대 백승권 시흥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이 개최됐다. 백승권 서장은 1967년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나 1989년 국립세무대학(6기)을 졸업한 뒤 3월 국세청에 입사해 삼척세무서 직세과에 처음 임용됐다. 이후, 동안양세무서, 반포세무서, 서초세무서 등 일선세무서 근무와 2007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특별조사, 심화조사)를 거쳐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등을 거치는 등 국세행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영광을 얻었다. 서기관 승진이후, 춘천세무서장, 이천세무서장, 2024년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을 거쳐 시흥세무서장에 취임한 뒤 국민을 위한 공정한 국세행정을 집행, 국가공무원으로서 전국 각지의 관서에 근무하면서 국세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 늘 공정한 자세로 수많은 납세자와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따뜻한 배려와 리더쉽으로 동료 후배들로부터 큰 귀감이 되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특히 국세청 심사담당관실 근무당시에는 국민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2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서울청 강남종합청사’ 2층 대회의실. 이곳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37대 김수현 서초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김 서장은 1989년 국립세무대학(6기)를 졸업한 뒤 3월 순천세무서를 초임지로 공직에 8급 특채로 입문한 뒤 서울국세청 조사4국,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2011년 7월 사무관으로 임관한 뒤 강남세무서,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등 주요부서를 섭렵했다. 2016년 11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정읍세무서장, 동청주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조사1국2과장, 성북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남대문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서초세무서장을 역임하고 부이사관으로 명예롭게 퇴직했다. 명예퇴임식 행사는 ▲국민의례 ▲가족 및 내외빈 소개 ▲약력소개 ▲기념영상 시청 ▲‘부이사관 승진’ 임명장 및 재직기념패⬝공로패⬝감사패 전달 ▲서울국세청장 치사 ▲서장 퇴임사 ▲환송사 ▲퇴직기념 영상 상영 ▲축하공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공직생활을 헌신적으로 내조해 온 김수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내년 1월부터 본격화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앞두고, 수입 기업들의 신고 정확도를 높이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수입통관 시 주요 8개 분야의 과세자료를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지난 9월 1일 첫 시행 이후 현장의 효율성을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접수된 약 70만 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제작되었다. 가격신고서 작성 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오류 사례와 참고할 만한 우수 제출 사례를 시각적으로 편집해 수록함으로써, 신고대리인과 기업 담당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관세청은 기업마다 제각각인 자료 형태를 폭넓게 인정하되, 자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정보를 명시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성실 신고 업체에 대한 혜택이다. 관세청은 향후 세관의 업체별 자료 점검을 이번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검토 결과 자료의 품질이 높고 세액 탈루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3일 부산신항으로 입항한 컨테이너 전용선에서 시가 1,050억 원 상당의 코카인 300kg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1,0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지난 5월 600kg 적발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발생한 대규모 마약 밀수 사례다. 이번 적발은 관세청 본청이 입수한 국제 첩보에서 시작됐다. 에콰도르를 출발해 부산신항으로 향하는 선박에 마약이 은닉됐을 가능성을 포착한 관세청은 즉시 부산세관에 정보를 전파했다. 부산세관은 해당 선박이 입항하자마자 컨테이너 양하 작업과 동시에 정밀 검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작전에는 컨테이너를 개봉하지 않고도 내부 물품을 판별할 수 있는 ‘차량형 X-RAY 검색기(ZBV)’가 투입됐다. 판독 결과, 당초 ‘공(空)컨테이너’로 신고되어 비어 있어야 할 내부에서 정체불명의 음영이 확인됐다. 컨테이너를 개장하자 50kg 단위 포대 6개가 쏟아져 나왔다. 포대 안에는 중남미 마약 조직의 전형적인 포장 방식인 ‘벽돌 형태’의 1kg 단위 코카인 블록 300개가 가득 차 있었다. 세관 당국은 이번 사건이 지난 5월 발생한 600kg 적발 건과 이동 경로 및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교비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교육부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 전 총장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총장은 2011∼2013년 직원 해고 무효확인 소송 비용, 명예훼손 고소 사건 선임 비용 등 7천500만원을 대학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9월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를 이유로 한 교육부의 2022년 4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인 행정법원은 해당 교비 횡령 사건 확정 판결이 사립학교법상 시정 요구 없이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가 된 비용이 이미 회수돼 승인 취소 처분은 과하다는 이 전 총장 주장은 "회계와 재산관리에 현저히 부당한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돼 왔던 점 등에 비춰 반환 조치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물리쳤다. 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소송비, 설립자 추도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오후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우정사업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 차단을 위해 통관 단계서부터 우정사업본부 간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이날부터는 수도권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를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가 공조 체계를 강화한 것은 국내 마약 유통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하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특별 단속을 벌여, 마약류 사범 3996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47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103㎏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이 보유한 우수한 검색·검사 역량을 활용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EU 및 WCO 관세관으로 현장에서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해 독자 여러분께 ‘임현철의 유럽관세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나름대로는 유럽의 관세 및 무역 동향에 대해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보겠다는 큰 뜻(?)을 품고 시작했지만 얼마나 독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했는지는 의문이다. 혹시 제 글을 읽고 이해가 어려우셨다면 다 저의 부족한 필력을 탓해주시기 바란다. 각설하고 올해 마지막 글인 만큼, 2025년 EU의 상황을 돌아보고 2026년 EU의 모습을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2025년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EU가 마주한 어려움이 제일 컸던 해인 듯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에 이민·난민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EU 내에서 동유럽과 서유럽의 갈등 등 정말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었던 시기였다. 그렇다고 2025년을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외에 다른 이슈들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계속 진행형이다. 특히 2025년도 하반기에 각종 언론에 등장한 유럽의 경제위기는 좀처럼 해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혁신 서비스를 자처하며 성장해온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기만 광고’ 판정을 받으며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탈세 조장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서비스 폐지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쩜삼 운영사 (주)자비스앤빌런즈가 시행한 환급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을 인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쩜삼이 환급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금액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일부 고액 환급 사례를 전체 이용자의 평균치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산정 기준 없이 높은 예상 환급액을 제시한 행위 역시 ‘거짓·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민간 사업자인 삼쩜삼이 마치 국가로부터 환급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받은 듯한 뉘앙스를 풍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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