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의원에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안 의원은 지난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2023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전남 화순군 소재에 별도의 전화홍보방을 차린 뒤, 선거구민들에게 5만여 건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검찰은 안 의원이 해당 홍보 인력 10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2,554만 원을 지급하고,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연구소 운영비 등 약 4,302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안 의원이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1년 3개월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30여 명의 증인이 출석하며 사실관계를 다투었으
◇ 일시 : 2026년 2월 2일 <신규 보임> ◇ 팀장 ▲ PF투자금융팀장 백승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설 명절 이전 협력사들을 상대로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상생 활동에 나선다. 2일 현대차그룹은 설 연휴 전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돕고자 납품대금 총 2조768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12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이번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현대건설·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현대트랜시스·현대위아·현대오토에버 등 현대차그룹 소속 주요 그룹사가 시행한다. 납품대금 조기 지급 대상은 부품 및 원자재, 소모품 등을 거래하는 6000여개 협력사들이다. 현대차그룹측은 “설 명절 기간 직원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이 일시적으로 집중됨에 따라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1차 협력사도 2·3차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권고해 선순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3차 협력사까지 재정 관리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등 조기 지급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매년 설, 추석 명절 전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조선업계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2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할 경우, 환경 기여도와 등급에 따라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국내 조선 및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지원책으로 꼽혀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산업 현장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선박은 일반 재화와 달리 투자 결정부터 설계, 실제 건조 및 인도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김 의원은 “친환경 선박 산업의 특성상 일몰 기한이 임박하면 기업들의 중장기 투자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당초 올해 말(2026년 12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새해 벽두부터 중동지역 오만에 이어 미국 텍사스주 루시까지 해외 태양광발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15일(현지시각) UAE 아부다비에서 ‘오만 이브리 3 태양광·BESS 발전사업’ 수행을 위한 금융종결(Financial Close)을 달성하고 발전소 건설 단계 본격 진입을 알린데 이어 27일에는 미국 텍사스주 ‘루시(Lucy)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본격 착수 소식을 잇달아 발표한 것. 이는 한국전력의 발전전문 자회사이자 공기업으로서,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로까지 사업영역 확장을 통해 지속 성장을 꾀하려는 적극적인 행보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오만 이브리 3 태양광·BESS 발전사업’ 수행을 위한 금융종결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금조달 계약 체결과 선행조건 이행을 완료해 실제 자금 집행이 가능한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프로젝트의 핵심 이정표다. 중부발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311백만 달러(한화 약 4,578억원) 규모로, 자금은 비소구 방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e)으로 조달된다. 특히 프랑스계 글로벌 금융기관인 나틱시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일 신한은행은 정 행장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디와이피 공장을 방문해 친환경차 부품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이 겪고 있는 금융 애로사항과 향후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디와이피는 1967년 ‘동양정공사’로 설립된 내연기관용 피스톤 제조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견기업이다.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대응해 2024년 자회사 ‘디와이피에코’를 설립하고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용 핵심 부품 제조 등 친환경차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신한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확대 전략’의 일환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발족하고, 국가핵심산업·혁신기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실물경제의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는 강명규 신한금융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대출분과장(신한은행 여신그룹장)이 동행해 기업의 투자
◇ 일시 : 2026년 2월 2일 ◇ 전보 ▲ 베이징사무소장 박지영 ▲ 아세안문화원 문화사업부장 윤창식 ▲ LA사무소장 임상일 ▲ 커뮤니케이션부장 직무대리 이정연 ▲ ICT기획부장 직무대리 이호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2일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보호하는 'KB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KB생계비계좌는 전일 일부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맞춰 출시된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 통장으로, 연령 제한 없이 개인 고객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 영업점과 KB스타뱅킹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 계좌는 매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계좌 잔액 역시 최대 25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기존 압류방지 통장이 특정 수급금만 입금 가능했던 것과 달리, 자금 종류에 제한 없이 상품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 가압류, 상계 등으로부터 보호돼 채무조정 중이거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KB생계비계좌 이용 시 발생하는 ▲전자금융(인터넷뱅킹·폰뱅킹·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협중앙회는 2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K-패스 사업에 참여해 '신협 K-패스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협 K-패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10%를 월 할인 한도 내에서 할인한다. 할인 금액은 후불교통 이용대금 청구 시 반영된다. 또 편의점, 커피전문점, 쇼핑 등 주요 생활 가맹점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1%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신협 K-패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신협 모바일 뱅킹 '온뱅크'와 '리온브랜치', 해당 카드를 취급하는 영업점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연회비는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홈쇼핑은 설 명절을 앞두고 귀성족과 '혼명'(혼자 명절을 보내는)족으로 나뉘는 명절 트렌드를 반영한 '마구드림 페스타'를 연다. 2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전통적 소비층과 혼자 휴식이나 여행을 선택하는 소비층이 공존하는 흐름을 고려해 기획됐다. 귀성족을 위해 식품 편성을 평소 대비 50% 확대하고 프리미엄 선물세트 비중을 늘렸으며, 혼명족을 위해서는 실속·경험형 상품을 선보인다. 제주 참굴비, 진도산 전복, 홍삼정과 세트 등 설 성수품,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TV방송에 집중 편성하는 한편 모바일 라이브 '엘라이브'를 통해서는 메이크업, 두피 케어, 퍼스널컬러 진단 이용권 등을 판매하는 '뷰티패스' 특집을 진행한다.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 카테고리에 걸쳐 할인과 적립 혜택이 확대됐고 매일 10만 원 이상 구매 시 선택형 사은품 증정, 매일 5천 원 할인 쿠폰, 대량 주문 고객 대상 최대 100만 원 적립금,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 고객 대상 쿠폰 제공 등이 혜택도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고객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폴더블폰의 고장 난 디스플레이 전체를 교체하는 대신 일부 부품만 바꿔주는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2일 '폴더블폰 디스플레이 단품 수리'를 제공하는 곳으로 경남 마산, 경북 영주 등 2개 서비스센터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 제품 수리 및 사후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다. 폴더블폰 디스플레이 단품 수리는 디스플레이 전체를 교체하는 방식과 달리 디스플레이 부품, 테두리, 케이스 등을 정밀 분해해 교체가 필요한 부품만 선별적으로 변경하는 고도화된 서비스다. 고도화된 전문 장비와 엔지니어의 숙련된 기술 역량이 필요해 업계에서 삼성이 유일하게 단품 수리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엔지니어가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부품을 세밀하게 분해한 뒤 다시 조립하는 미세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부품을 일괄 교체하는 방식 대비 평균 2배 이상의 작업 시간이 소요된다. 사용 가능한 부품을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수리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자폐기물 배출을 경감하는 효과도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수리 비용 절감 효과는 80억원이 넘는다고 삼성전자서비스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 원고들은 쌍방과실 교통사고 발생 뒤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 상당액을 자신의 보험자(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하자, 상대 차량 보험사들을 상대로 각각 자기부담금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 전웝합의체는 2015년 이렇게 보험금 일부만 지급된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미전보 손해)에 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 이행을 우선해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자기부담금을 이 전합 판결에서 의미하는 '미전보 손해'라고 보고 피보험자가 직접 상대 차량 보험자(또는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1, 2심은 원고들이 스스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
◇ 일시 : 2026년 2월 2일 ◇ 법인 및 부설기관 보직자 임명 ▲ 경기북부캠퍼스 설립추진단장 박상호 ▲ 한국폴리텍대학 인재원장 장욱진 ▲ 감사실장 최용준 ▲ 총무국장 윤광섭 ▲ 운영국장 정필중 ▲ 기획부장 표정선 ▲ 총무부장 손병열 ▲ 인사부장 조형준 ▲ 홍보부장 최진경 ▲ 감사부장 임성중 ◇ 대학 보직자 임명 ▲ 한국폴리텍Ⅱ대학 행정처장 김순범 ▲ 한국폴리텍Ⅲ대학 행정처장 김덕철 ▲ 한국폴리텍Ⅵ대학 행정처장 박영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팝을 기반으로 제작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사운드트랙 '골든'이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하자 미국 주요 매체들도 앞다퉈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골든'은 이날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Premiere Ceremony)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발표됐다. 이 부문은 노래를 만든 송라이터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이날 '골든' 곡 작업에 참여한 이재(EJAE)와 테디, 24,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이 그래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K팝 작곡가 혹은 음악 프로듀서가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통신은 이 부문 수상자가 발표된 직후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 시각매체용 최우수 노래 부문에서 수상하며 K팝 아티스트의 그래미 첫 수상 기록을 세웠다"고 타전했다. 이어 "(수상) 작곡가들은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수상 소감을 전하며 이 곡의 이중언어적(bilingual) 매력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부당해고를 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을까? 이번호에서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5두33276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2년 12월 16일 그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23년 1월 14일경 퇴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와 함께 “본인은 2022년 12월 31일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에도 서명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3년 1월 19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3월 13일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