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A씨는 2023년 영구치 5개를 발치하고, 같은 해 6월 치아 3개를 먼저 임플란트 치료 받은 후 2024년 나머지 치아 2개를 치료받은 다음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발치한 영구치를 기준으로 연간 3개까지만 보장한다는 보험 약관으로 인해 치아 5개 중 3개에 대한 보험금만 받았다. B씨는 치아가 흔들려 스스로 치아를 뽑은 다음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받았다. 약관에 따르면 발치를 진단 확정 받은 후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처럼 치아보험 보장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치과 치료 방식이나 시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치아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함께 유의 사항을 안내하며 “소비자들이 치아보험 보장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39.3% 수준인 7414억원으로, 병원 종별 중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보험은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돈을 내게 하고, 약정된 조건이 성립될 경우 그에 맞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핵심은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예견되지 않은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 약관에서는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우울증 또는 정신질환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 사고는 어떠할까? 현대화, 고도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에게 정신질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질병이 되었다. 심한 경우 우울증 등의 여러 정신과적 진단을 받게 되고 오랜 시간 치료를 받게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정신질환을 겪는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면책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견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리에 따라서 피보험자 스스로가 예견할 수 있었던 사망(고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24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가계부채 관리 등이 중점 보고될 전망이다. 최대 관심 사안은 금감원이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어떤 의견을 피력할지에 관한 것이었으나,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국정기획위 내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전담하고 있어 이번 업무 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 보고가 진행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이라 업무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를 자발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지만 새 정부에게 보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 업무보고는 현재 금감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이세훈 수석부위원장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 각 권역별 부원장과 부원장보 등 임원 14명이 참석한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강조했던 부문과 관련해 집중 보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23일 4000억원 규모의 원화 후순위채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ESG채권 형태로 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채권은 10년 만기, 고정금리 연 3.31%로 발행됐으며, 국고채 10년물 금리에 발행 스프레드 0.44%p를 가산한 수준이다. 이는 바젤Ⅲ 도입 이후 우리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가운데 가장 낮은 낙찰 스프레드이며, 총 응찰금액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12일 진행된 수요예측에서는 당초 모집 예정금액 2700억원 대비 3배가 넘는 9300억원 규모의 유효수요가 접수됐다. 이에 우리은행은 기관투자자들의 최종 발행액을 4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ESG 후순위채 발행으로 우리은행 BIS비율이 0.21%p 상승 예상돼 자본적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ESG경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생태계 조성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친환경 인프라 구축,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과 에너지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취임 2년 만에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밝혔다. HUG가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으면서 해임 건의가 결정되자 유 사장 스스로 거취를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HUG는 2022년 전세사기가 본격화된 이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매년 증가했고, 2024년에만 4조489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해당 기간 순손실 2조5198억원으로 3년 연속 순손실을 냈다. 결과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데다, 경영평가에서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HUG는 최근 발표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리스크 관리 부문 부진으로 ‘미흡(D)’ 등급을 받으며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D등급으로 분류됐다. 공공기관이 경영 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고 재임 기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관장임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HUG는 97개 기관 중 올해 경영평가에서 유일하게 해임 건의가 이뤄진 기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24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제16기 기보벤처캠프 통합 데모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5개 혁신 스타트업과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10개 우수 스타트업은 개별 기업설명회(IR)를 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10만 달러선이 무너졌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회복세를 보였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발표를 인용,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4시 22분(서부 오후 1시 22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0만3천213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4.10% 오른 수준이라고 전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21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중동 긴장 고조로 약 한 달 반 만에 10만 달러선을 내주면서 9만8천달러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가격은 점차 반등해 10만 달러선을 회복했고 10만4천달러선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이란이 카타르 내 미군 기지에 대해 보복 공격을 가했다는 소식으로 10만 달러선이 다시 위협받았으나, 그 영향이 제한적이면서 반등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5.82% 오른 2천314달러를 나타냈고, 엑스알피(리플)도 5.15% 오른 2.06달러에 거래됐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각각 8.47%와 6.57% 오른 139.82달러와 0.16달러를 나타내는 등 가상화폐가 일제히 반등했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가격은 중동 분쟁이 곧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장 중 추가로 상승폭을 확대했으나 위험 선호 심리가 확산하면서 1,380원대 초반에서 장을 마쳤다. 이란이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을 감행했지만, 미국과 이란이 확전은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에 달러인덱스도 하방 압력을 받았다. 2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6.40원 급등한 1,382.0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 종가 1,384.30원과 비교하면 2.30원 하락했다. 야간 거래에서도 전반적으로 안전 선호 심리가 근간을 이루며 달러-원 환율을 지탱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인덱스도 상승세를 유지한 영향이다. 달러-원 환율은 런던장 시작 이후 한때 1,391.00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다. 달러-원이 1,390원 선을 넘어선 것은 5월21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이란이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 6발을 쐈다는 소식에 오히려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됐다. 이란이 보복은 예고했으나 카타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5세대 실손보험 개편과 관련해, 실손보험 내 한의진료 보장이 소비자의 가입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아울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한의CPG)에 기반한 다빈도 질환 중심의 보장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함께 제기됐다. 21일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국제관에서 개최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세미나는 관련 학회 20주년을 맞아 마련됐으며, 해당 세미나 3세션에서 '한방의료서비스 소비자 이슈'가 논의됐다. 먼저 이날 3세션에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한방진료의 실손보험 보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손보험 가입자 84%를 포함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 내 한의진료 보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실손 내 한의진료 보장이 강화될 경우 기대효과(3.90점)가 우려점(2.56점)을 크게 상회하며, 보장 항목 중 특히 침·약침·추나 등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의 보장 확대’를 실손의료보험의 보완점으로 꼽은 응답자는 3.89점의 평균 응답을 보여 절차 개선(4.16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은행의 수십억원대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이 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농협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서영그룹 측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영그룹은 수도권 지역 일간지인 경기신문의 모그룹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달엔 한상권 허영홀딩스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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