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의 교육세 과세범위에 대한 해석 기준을 확립하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은 보험회사들이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무서를 상대로 경정청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의 판결(2021두63044 경정거부처분취소)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내려진 사안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인 보험사들이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세무서에 당초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일부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되면서 발생했다. 사건의 쟁점은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일반손해보험과 달리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 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주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의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가 지난 5일 숙명여자대학교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숙명여자대학교제1캠퍼스 행정관에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문시연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를 비롯하여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급격한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라 시니어 분야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과 관련 향후 체계적인 교육과 실무 경험 제공을 통해 미래 시니어 케어 인재 양성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한라이프케어와 숙명여자대학교는 시니어 비즈니스 및 돌봄 전문인력 교육 과정 개발, 산업 현장과 연계된 R&D(Research and Development), 산학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첫 번째 실행 사례로 오는 5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개설하는 ‘제1기 실버하우징 비즈니스 최고전문가 과정’에 신한라이프케어가 ‘시니어 시장분석 및 리스크관리’를 주제로 과정 개발 참여 및 특별 강의를 진행한다.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는 “시니어 산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속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음 달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보험사들의 무·저해지 상품 보험료가 최대 20%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 절판 마케팅 조짐을 보여 금융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생명·손해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관련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무·저해지 상품 보험료를 10∼20% 올릴 예정이다. 상품 중에서는 종신보험의 인상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신보험은 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계약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정 해지율이 낮아질수록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진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전체 평균 인상률로 보면 10∼15%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상률은 각 사 해지율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부 보험사는 20%까지 인상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이 일제히 무·저해지 상품 보험료를 올리는 이유는 작년 금융당국이 마련한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등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부터 상품 요율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저렴하다. 금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해·피해 차량이 모두 한 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 10명은 벌금 400만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뒤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청주에서 약 30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1억9천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보험금을 더 타내고자 현장에 없던 공범들까지 동승자로 둔갑시켜 보험사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등의 선의를 기초로 하는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보험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면서 "피고인들 각각의 처벌 전력과 범행 가담 횟수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은 내달 1일부터 CM(다이렉트)채널 해외여행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20% 인하하고, '주택 내 가재도난손해 보장 특약'을 추가해 개정 출시한다. NH농협손보 CM채널 해외여행보험은 △상해·질병 의료비 △항공기·수하물 지연 손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비용 등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한다. 특히 기존 상품 대비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낮춰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줄였다. 또 해외여행 중 자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난 사고에 대비하는 ‘주택 내 가재도난손해 보장 특약’을 신규 출시했다. 봄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난 피해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정 출시에 맞춰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대 3만 NH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상품은 농협손보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손쉽게 가입 가능하다. 실속·고급·자유설계형 중 원하는 플랜을 선택해 보장금액을 높이거나 줄일 수 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보험료 인하와 신규 특약 출시를 통해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해외여행보험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가 지난 26일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더 따뜻한 은평’ 돌봄사업 후원금 1억원을 은평구청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해 청년, 어르신, 사회복지 종사자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 지원,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 은평구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특별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신한라이프의 나눔 활동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행보로 보여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용종 신한라이프 사장은 “청년 세대부터 어르신까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을 위해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은평구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신한라이프가 도움이 필요한 다양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하수체 선종(Pituitary Adenoma)은 일반적으로 양성 종양으로 분류된다. 한국질병사인분류 D35.2 코드에 위치하는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으나 드물게 주변으로 증식하거나 침범하고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뇌하수체 암(Pituitary Carcinoma)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암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지만 임상의사 판단에 따라 경계성종양으로 판정되기도 하는데 양성, 경계성, 악성에 따른 표준화 된 병명과 질병기호는 아래와 같다. 뇌하수체 종양의 병리학적 분류는 양성, 경계성, 악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병명과 질병기호는 아래와 같다. 보험계약에서 정의하는 암의 범위는 각 보험사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질병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암보험에서 보장하는 암은 일반적으로 C00~C97 사이의 악성 신생물과 일부 혈액암(D45, D46 등) 이 해당한다. 의학적으로 암으로 분류되더라도 보험에서는 암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등 일반암과 다른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암도 있으며 유방암, 방광암과 같이 악성암이지만 일부 보험상품에서는 유사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과 보험사기 등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강화와 운영상 미비점 보완에 착수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배상 지원을 위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간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 문제가 지속돼 왔다. 특히 과잉 진료 및 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를 기록하는 등 2023년 한 해에만 약 1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2023년 기준 치료비보다 향후치료비가 1조4000원에 육박,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보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한다.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인하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향후치료비란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재작년 경상 환자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총 1조4천억원으로 오히려 치료비(1조3천억원)보다도 규모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수리가 없었던 후미추돌사고 피해 운전자가 58차례 통원 치료를 받거나 비접촉 사고 운전자가 202회 통원한 사례도 있다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향후치료비 관행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해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향후치료비는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의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가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은 초고령사회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국내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들이 한데 모여 시니어 시장의 성장 기회를 적극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이다. 신한라이프케어와 공동간사사인 현대건설은 이번 창립 총회를 시작으로 시니어 산업 전반에 대한 협업을 강화하고 회원사들이 시니어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각 회원사가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공유해 공동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시니어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날 총회는 금융, 건설, IT·통신, 식품, 헬스케어, 교육·생활문화 등 14개 회사에서 약 80여명의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은 축사를 통해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 창립 총회에 참여해 주신 각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회원사 간 서로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시니어 비즈니스 스탠다드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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