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좁은 한반도 남쪽에 몰아친 부동산 광폭이 심상치 않다. 끊임없는 정부의 협박과 규제를 비웃듯 풍선 누르기식으로 여기저기 튀어 오르는 아파트의 시세는 과히 술 취한 사람의 갈지자 행보와 비슷하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처절한 후회를 느끼게 해주겠다는 역대 정권의 협박이 국민들에겐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껴지는 모양이다. 광폭에는 반드시 진원지가 있기 마련이다. 진원지가 없는 산불은 이쪽저쪽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잔불과 같아 스스로 꺼지든가 혹은 쉽게 불길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러나 산불의 3요소를 갖춘 진원지가 있는 산불은 위세가 거셀 뿐만 아니라 튕겨 나오는 불티로 인해 계속해서 주변에 퍼트려 그 산불을 진화하기가 난처하다. 최초의 진원지가 수십 개의 진원지를 만들며 새끼를 쳐 나가면 그야말로 악몽의 재해급이다. 산불의 3요소는 재료, 열, 산소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광폭의 진원지는 강남이다. 부동산 광폭의 진원지인 강남은 이 산불의 3요소를 처음부터 강렬하게 구비하고 있었다. 제1요소인 재료는 70년대 당시 강북의 4대문 안에서만 번성하던 삶의 터전이 막 국가경제가 급팽창하던 시기에 새로운 터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세무·회계 분야는 법인회사 및 세무사 등 취업 일자리가 많은 편이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 삼성직업전문학교는 실업자들과 재직자들의 세무·회계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세금융신문과 MOU 체결을 했다. 회계원리, 기업 회계 프로그램 활용 자격증 취득 과정부터 세무회계, 재무회계 이론 및 실무 양성을 위한 과정까지 갖춘 이 프로그램은 수강생들이 더 넓은 분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삼성직업전문학교는 주력이던 IT, 디자인 영역에서 세무회계까지 분야를 넓혀 종합 직업전문학교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세무회계 사관학교를 만드는 것이 중장기 목표라는 삼성직업전문학교 김재영 학교장을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편집자 주 Q. 먼저 삼성직업전문학교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삼성직업전문학교는 1990년도에 설립되어 OA 컴퓨터 기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95년도부터 웹디자인과 멀티미디어 디자인 분야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제도를 통해 직업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 실업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학교 졸업 예정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재난지원’의 경제학<上>에서 이어집니다. 2.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정책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지금의 경제운영 시스템은 관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새로운 시장질서를 이식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기존의 공급자 주도 정책을 확대·재생산하는 접근으로는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없으며, 이번 2차 재난지원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정책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관리에서 운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도성장이나 고성장 시대의 재정정책은 재정관리를 위한 수단 정도이다. 고성장 경제에서는 세수 등의 재정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만 잘 관리하면 된다. 즉, 곳간이 넘치는 시기에는 ‘재정운영’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성은 불필요한 개념이다.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재정관리에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들어오는 세수를 관리하는 ‘곳간지기’보다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재정운영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재정관리가 정책의 고유 목적이라면 재정건전성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20년 9·4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의 첫 작품이다. 역대 청장들의 족적이 그러하듯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논거가 정답처럼 작동했다. 광에서 인심난다고 하듯 나라곳간이 텅 비어있으면 국운이 흉흉해지게 되니, 곳간 채우기 세수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지 오래다. 국세공무원들의 뼈저린 발자취다. 어느 조직이나 그 집단에 맞는 모형이 따로 있다. 보수적이면서도 진취적인 행정개선을 쉼 없이 들이대는 ‘격동하는 국세청’이 글로벌 세무행정시대의 국세청의 신 모델이 아닌가 점쳐 본다. 이참에 신임 국세청장의 어깨에 한 뼘만큼만 더 보태고 더해도 무방하지 싶다. 새 부대에 담아야할 일거리가 안성맞춤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일감 청사진’이라도 조감(鳥瞰)해 보아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9·4 국세청 1급 고공단(가급) 인사는 행시 출신끼리의 잔치가 돼 버렸다. 나름 행시 기수파괴라는 대의명분을 전면에 내세워 파격인사임을 천명했으나, 절대다수의 비고시 출신들의 수적우위에도 불구하고 특정 임용직인 행시 출신의 벽을 이번에도 넘지 못하는 아쉬움을 안고 말았다. 그나마 같은 달 21일 부이사관 고위직(나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진=진민경 기자) 2018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 ‘평균 82.7세’. 긴 생애는 가족과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장애와 치매 등 예기치 않은 위험을 마주할 가능성도 높였다. 개인이 혼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보다 한발 앞서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일본은 신탁에서 해법을 찾았다. 2004년 재산유형별로 묶인 신탁의 범위를 풀고, 2006년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해 규제를 개선했다. 부자들의 자산관리 서비스였던 신탁이 치매노인의 재산관리나 미성년자의 후견을 위한 복지 시스템으로 거듭났다.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은 “한국에도 반드시 신탁의 시대가 온다”라고 강조했다. 웰리빙을 넘어 웰다잉까지 개인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신탁의 가능성을 들어봤다. 약자를 위한 구명조끼, 신탁 배정식 센터장은 금융권에서 매우 특별한 인물이다. 통상의 금융인이라면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상품 판매에 주력하기 마련이다. 배정식 센터장은 후견인 신탁, 장애인신탁 등 상대적으로 금융사 수익이 낮은 상품의 성장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 마치 신탁이 보험처럼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선 그러
지난 8월 4일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대책이자 5번째 공급대책이 발표됐다. 하지만 신규주택 공급 후보지 등에 인근 주민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시작부터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정부의 23번째 부동산대책이 과연 서울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 주> Q.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부동산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우선 먼저 23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는데 실효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우선 주택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대책발표 후 효과가 있으려면 적어도 주택공급이 되거나 사업이 착수되어야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대통령께서 너무 조급하신 것 아닌가 합니다. 또한 지금도 부동산시장에서 불법, 탈법거래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금감원, 금감위, 한국감정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조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감시기구를 만들어 단속하겠다는 것은 시장 자율성을 침해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차 재난지원은 코로나발 경기충격에 노출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선별 지원’으로 결정되었다.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민심마저 찬반으로 갈리는 혼란스러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선별과 보편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이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다. 역설적으로, ‘전국민’ 대상의 1차 재난지원과 ‘선별 구제책’인 2차 재난지원은 비교 우위를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재난지원이 복지정책이라면 선별과 보편에 대한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있다. 그러나 재난지원이 경제정책이라면 오직 강한 정책과 약한 정책이 있을 뿐이다. 한국경제는 극단적인 수요 부진으로 저성장·저금리·저물가가 새로운 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책만이 내수 불황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에 분명하다. 아마도 연말 즈음이면 선별과 보편의 경쟁 우위를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될 것으로 판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민경 기자)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면 회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신뢰는 매년 외부감사인이 살펴보고, 회사가 공시하는 재무제표가 증명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사 내부의 독립적 회계투명성 기구로 외부감사인과 회사경영진 간 가교 역할을 한다. 2018년 11년 회계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외부감사인과 더불어 감사위원회 역시 제도적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부실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경영진의 왜곡된 인식, 회계기준 해석을 두고 현장과 감리당국간 이견 등 현장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는 수십 년간 강단과 학계에서 활동한 한국 회계역사의 산증인이다. 회계투명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석학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회계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돌아봤다. <편집자 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던 지난 8월 4일. 조세금융신문 취재진은 김광윤 명예교수의 후의로 성남시 분당인근에서 인터뷰할 기회를 갖게 됐다. 깔끔한 옷매무새와 단정한 태도에서 수백년 거목처럼 단단한 학자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다. 김광윤 명예교수는 회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자본주의 발전에 이바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민경 기자/ 촬영_김용진기자) ‘경제’를 두고 민심이 태풍 세력권에 돌입했다. 8월 둘째 주 리얼미터 주중 동향에 따르면 4·15총선에서 참패했던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이 불과 4개월여 만에 지지율 1등 정당으로 거듭났다. 경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합리적 대안의 부재가 민심을 뒤흔든 것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하나의 선택만을 강요하는 성장 또는 분배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은 수요와 공급을 통한 균형이라는 경제학 원칙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진단·해법·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흔들리는 민심 풍향을 안정시킬 경제 대안. ‘40년 대한민국 경제전문가’ 유경준 의원을 통해 해법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압도적 지지받은 합리적 보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 병)은 21대 선거에서 65.38%의 독보적 지지율로 당선됐다. 서울 49개 지역구 중 득표율 65%를 넘긴 의원은 유 의원이 유일하다. 유 의원의 당선 첫 마디는 ‘합리적인 보수로 기억되고 싶다’는 것이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합리적 보수’를 원하는 유권자 민심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오랫동안 민주인권투사의 길을 걸으며 자신들의 풍요와 출세보다 잘못된 권력을 바로 잡겠다는 순수한 열정에 정치의 꿈을 이루어가던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연달아 성스캔들에휘말려 감옥에 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져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들 사건에는 다음의 공통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가해자가 오랜 정치투쟁을 거쳐 이른바 출세의 길을 내딛고 있는 최고의 고위관료직을 역임 중이었다는 것이다. 즉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자이었다. 둘째는 피해자가 측근에서 모든 것을 보살펴야하는 여자 비서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하는 일종의 로봇역할이나 다름없다. 셋째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로에 의하여 터졌다는 점이다. 위 세 가지 공통점을 보면 이러한 형태의 성스캔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종속된 신분관계, 피해자가 맡은 업무성격상, 반드시 아무도 낌새를 챌 수 없는 둘만의 은밀한 시공간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설령 주변에 호소를 하던, 아니면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더라도 그대로 눈을 감고 모른 채 함이 상명하복의 조직원리상 당연한 대응일 것이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즉, 당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케이씨넷(KCNET, Korea Customs Network)은 관세청이 지정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서 항공, 해상적하목록취합시스템(ECF)과 물류정보포털(ecPlatform)을 구축하여 전자물류서비스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회사다. 수출입과 무역물류를 실시간으로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구축과 유지관리 서비스를 통해 관세행정의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수년간의 UNI-PASS 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은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구현하고 개도국 관세행정현대화 컨설팅 등 글로벌 전자통관구축사업을 수행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케이씨넷 양승권 대표이사는 행시 37회를 합격 후 행정사무관으로 관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후 2019년 6월 부산본부세관장에서 명예퇴직 했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25년간의 공직생활을 경험으로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통해 통관·물류 전자서비스 발전에 힘쓰고 있는 케이씨넷 양승권 대표를 만나 미래비전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지난해 관세청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고, KCNET 대표를 맡으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인터뷰에 앞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에서 5년간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었고, 5년간 경기도 특성화고 취업률 1위를 이어가고 있는 성보경영고등학교. 최근 조세금융신문과 MOU체결을 통해 기업체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힘쓰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습, 자격증 시험 연기 등 평소와는 다른 학기를 보내고 있지만 최의창 교장선생님과 김재영 부장선생님은 유연한 대처로 성공적인 학생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먼저 앞서 경기도 명문 특성화고등학교 성보경영정보고등학교 연혁 소개 부탁드립니다. A. 1979년에 오륜학원 설립인가로 성보여자상업고등학교가 설립됐습니다. 83년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86년도엔 제 10회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을 한 임춘애 선수가 우리학교 학생이기도 합니다. 2004년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후 2011년에 학과개편과 함께 성보경영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면서 경기도 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2013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8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2만 292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벌써 올해 39회를 맞이하고 있네요. Q. 간단히 학생수, 교직원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 업계가 바뀌고 있다. 감사인지정제는 회계사들을 분식회계의 협력자에서 투명한 회계정보 전달자로 되새겼다. 진화하는 전산 프로세스는 회계사의 숙련도가 더욱 중요해짐을 입증하고 있다. 주52시간제는 회계법인과 회계사 간 관계를 장기 파트너십으로 바꾸고 있다. 책임, 숙련도, 장기 파트너십. 황병찬 삼일회계법인노조위원장이 노사협력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8년 11월 업계 최초로 삼일회계법인에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생겼을 때 주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대부분의 오해는 노조를 회사와 대립관계로만 여기는 고전적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2년간 삼일회계법인에서 노조·노사협의회에 함께 해온 황병찬 삼일회계법인 노조위원장의 답변은 달랐다. “노조든 경영진이든 회사가 있어야 존재해야 합니다. 양자의 일차적 목적은 회사의 건전한 존속입니다. 양자가 대립할 수는 있지만, 대립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의 진정한 목표는 신뢰와 협력적 파트너십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계업계는 전문직종이고, 이직률이 높다. 협력을 말하기에 여건이 어렵지 않은가 하고 묻자 황 위원장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경리’가 경영관리의 준말임을 강조하며 비즈니스 모델화에 앞장선 기업이 있다. 바로 경리업무전문 프로그램 경리나라를 출시한 핀테크 기업 웹케시다. 흔히 ‘기업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세무회계, 자금, 영업마케팅, 홍보 등 파트를 필수 요소로 떠올린다. 반면 거래처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자금이체, 미수금 관리 등을 전담하는 경리업무의 중요성에 관심은 크지 않다. 그런데 사실 기업 규모가 확장될수록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이 바로 경리업무다. 줄 돈을 잘 주고, 받을 돈을 잘 받는 경리업무가 겉으로 보기에 쉬워 보이지만 실무에 투입된 많은 이가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만큼 체계화된 프로그램 도입과 교육에 대한 업계 갈증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업계의 ‘목마름’을 간파하고 경리나라를 만든 웹케시에 업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10년 전부터 ‘경리나라’ 카페를 운영하며 경리업무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침내 경리나라 프로그램 철학을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웹케시 경리나라아카데미 강남역삼센터 최정만 원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웹케시가 출시한 ‘경리나라’ 프로그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프로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해오던 것처럼 정부는 지난 7월 22일자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본방향을 코로나19 피해의 최소화 및 조기극복을 위해 투자·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포용·상생·공정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의 강화와 과세형평 제고노력을 지속하고,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의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대폭 상향, 소득세최고세율 인상,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신설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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