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케이씨넷(KCNET, Korea Customs Network)은 관세청이 지정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서 항공, 해상적하목록취합시스템(ECF)과 물류정보포털(ecPlatform)을 구축하여 전자물류서비스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회사다. 수출입과 무역물류를 실시간으로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구축과 유지관리 서비스를 통해 관세행정의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수년간의 UNI-PASS 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은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구현하고 개도국 관세행정현대화 컨설팅 등 글로벌 전자통관구축사업을 수행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케이씨넷 양승권 대표이사는 행시 37회를 합격 후 행정사무관으로 관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후 2019년 6월 부산본부세관장에서 명예퇴직 했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25년간의 공직생활을 경험으로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통해 통관·물류 전자서비스 발전에 힘쓰고 있는 케이씨넷 양승권 대표를 만나 미래비전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지난해 관세청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고, KCNET 대표를 맡으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인터뷰에 앞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에서 5년간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었고, 5년간 경기도 특성화고 취업률 1위를 이어가고 있는 성보경영고등학교. 최근 조세금융신문과 MOU체결을 통해 기업체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힘쓰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습, 자격증 시험 연기 등 평소와는 다른 학기를 보내고 있지만 최의창 교장선생님과 김재영 부장선생님은 유연한 대처로 성공적인 학생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먼저 앞서 경기도 명문 특성화고등학교 성보경영정보고등학교 연혁 소개 부탁드립니다. A. 1979년에 오륜학원 설립인가로 성보여자상업고등학교가 설립됐습니다. 83년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86년도엔 제 10회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을 한 임춘애 선수가 우리학교 학생이기도 합니다. 2004년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후 2011년에 학과개편과 함께 성보경영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면서 경기도 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2013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8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2만 292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벌써 올해 39회를 맞이하고 있네요. Q. 간단히 학생수, 교직원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 업계가 바뀌고 있다. 감사인지정제는 회계사들을 분식회계의 협력자에서 투명한 회계정보 전달자로 되새겼다. 진화하는 전산 프로세스는 회계사의 숙련도가 더욱 중요해짐을 입증하고 있다. 주52시간제는 회계법인과 회계사 간 관계를 장기 파트너십으로 바꾸고 있다. 책임, 숙련도, 장기 파트너십. 황병찬 삼일회계법인노조위원장이 노사협력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8년 11월 업계 최초로 삼일회계법인에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생겼을 때 주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대부분의 오해는 노조를 회사와 대립관계로만 여기는 고전적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2년간 삼일회계법인에서 노조·노사협의회에 함께 해온 황병찬 삼일회계법인 노조위원장의 답변은 달랐다. “노조든 경영진이든 회사가 있어야 존재해야 합니다. 양자의 일차적 목적은 회사의 건전한 존속입니다. 양자가 대립할 수는 있지만, 대립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의 진정한 목표는 신뢰와 협력적 파트너십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계업계는 전문직종이고, 이직률이 높다. 협력을 말하기에 여건이 어렵지 않은가 하고 묻자 황 위원장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경리’가 경영관리의 준말임을 강조하며 비즈니스 모델화에 앞장선 기업이 있다. 바로 경리업무전문 프로그램 경리나라를 출시한 핀테크 기업 웹케시다. 흔히 ‘기업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세무회계, 자금, 영업마케팅, 홍보 등 파트를 필수 요소로 떠올린다. 반면 거래처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자금이체, 미수금 관리 등을 전담하는 경리업무의 중요성에 관심은 크지 않다. 그런데 사실 기업 규모가 확장될수록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이 바로 경리업무다. 줄 돈을 잘 주고, 받을 돈을 잘 받는 경리업무가 겉으로 보기에 쉬워 보이지만 실무에 투입된 많은 이가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만큼 체계화된 프로그램 도입과 교육에 대한 업계 갈증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업계의 ‘목마름’을 간파하고 경리나라를 만든 웹케시에 업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10년 전부터 ‘경리나라’ 카페를 운영하며 경리업무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침내 경리나라 프로그램 철학을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웹케시 경리나라아카데미 강남역삼센터 최정만 원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웹케시가 출시한 ‘경리나라’ 프로그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프로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해오던 것처럼 정부는 지난 7월 22일자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본방향을 코로나19 피해의 최소화 및 조기극복을 위해 투자·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포용·상생·공정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의 강화와 과세형평 제고노력을 지속하고,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의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대폭 상향, 소득세최고세율 인상,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신설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지난 20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된 세무사법개정안 처리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해결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화선은 당겨졌다. 이번에는 의원입법이 먼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속 초선 양경숙 의원은 지난달 22일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게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먼저 이수하도록 한 점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정우 기재위원장이 내놓은 개정안과 유사하지만, 사전 실무교육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더욱 강화했다. 지난 20대에서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법률안개정시한인 12월 31일을 넘기면서 결국 폐기되고 말았으나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한 심의과정을 통해 세무사법개정안이 확정돼야 한다. 21대 국회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코로나발 경기충격 이후 글로벌 전반에 걸쳐 저성장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이 쏘아올린 미국발 증시충격 이후 주요국의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이미 저성장을 넘어 역(逆)성장이 보편화되는 침체국면에 진입했다. 한국경제 역시 올해 2분기 성장률이 –3.3%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 정도의 경기 침체에 안도감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 분명하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경제는 미국(-9.5%), 독일(-10.1%), 프랑스(-13.8%) 등에 비교하면 선방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대한 담론 수준의 논쟁이 점차 뜨거워지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글로벌 증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이미 충격 이전 수준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고점을 높여가며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코로나19펜데믹만 진정되면 이전의 균형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는 이유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만큼 ‘Current 코로나’ 경제 위기는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19의 이면에 가려진 또 다른 경제 위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리나라에서 원로 연기인 중에 최고의 인기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순재 씨가 최근 전 매니저의 폭로로 아주 곤경에 처해있고 이 소식을 들은 팬들은 그분만큼 경륜과 학덕을 겸비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 도대체 왜 그 같은 구설수에 휘말렸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전 매니저 김모씨는 이순재 씨 가족이 개인 집안일로 쓰레기 분리수거, 생수통 운반, 신발 수선 등 자신을 머슴 수준으로 부리며 노동 착취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자 해고당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배우의 일정을 관리하고 이동을 돕는 매니저로 알고 취업했는데 배우 가족들의 허드렛일, 잡다한 가사 심부름을 도맡아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순재 씨 측은 개인매니저의 업무상 공사의 구분이 모호하고 관행상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외의 일도 자연히 곁들일 수밖에 없는 일의 특수성을 얘기하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필자는 이 논쟁거리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현재는 사문화되다시피한 머슴이라는 용어이다. 머슴은 고용주의 집에서 주거하며 새경을 받고 농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까지 담당하는 농촌 노동자로 옛날의 노비에서 1800년도에 진화되어 임금을 받는 노
지난주 코스피가 2300대로 올라선 가운데 기업실적 전망치에 견준 현 주가 수준이 1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시장을 떠났던 외국인들도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미국 발 증시충격으로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어는덧 공매도 '한시적 금지' 종료기한(9월15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정부는 관련 공청회를 준비하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공매도와 관련,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교수의 기고문 ‘제대로 된 공매도 혁신안 마련하자’를 <上,下>편으로 나눠서 게재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공매도금지’ 조치 이후 우리 주식시장은 살아났는가? 개인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공매도정책은 늘 순기능에는 관대하고 역기능에는 냉정한 친(親)자본 정책임에 틀림없다. 공매도는 단일 정책으로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정책 중 하나다. 그렇다면, ‘공매도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난 3월 16일 이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집나간 내국인투자자가 돌아올 경우, 이들의
지난주 코스피가 2300대로 올라선 가운데 기업실적 전망치에 견준 현 주가 수준이 1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시장을 떠났던 외국인들도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미국 발 증시충격으로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어는덧 공매도 '한시적 금지' 종료기한(9월15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정부는 관련 공청회를 준비하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공매도와 관련,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교수의 기고문 ‘제대로 된 공매도 혁신안 마련하자’를 <上,下>편으로 나눠서 게재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코로나발 경기충격 이후 저성장이 글로벌 전반에 걸쳐 새로운 균형으로 정착함에 따라, 한국경제의 저성장 위험에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임금이 성장하기 어려운 저성장 경제 하에서 본원소득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으로는 이전 생활의 수준을 영위하기 어렵다. 최근 부동산 과열이나 동학개미운동 등 자산시장으로의 수요 집중은 가계의 소득보전 니즈가 얼마나 절실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증시는 폭풍성장을 경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정부가 마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신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개선과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세제의 주요 현안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담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새로이 금융투자소득 유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의 이월 공제를 5년간 허용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단계 적용 세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면제구간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으로 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혼란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 폭발 조짐이 보이는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급기야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습(사과)에 나섰고, 국회에서는 지난 달 30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여당 의원들만 모여 부랴부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지난달엔 서울지역 집값을 잡기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를 놓고 당정청간 엇박자로 혼란을 일으켜 국민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린벨트를 지키겠다”고 발표하며 사태를 일단락 시켰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토관리정책 중 하나로 1971년 지정됐다. 그린벨트 제도는 영국이 1938년 세계최초로 관련법을 만들어 도시가 무차별하게 팽창하는 것을 막고 그린벨트 밖 신도시에 인구와 산업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지금은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을 잡기위해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시장은 마치 진화하는 바이러스처럼 면역력을 키워가며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들을 무력화시켜 버렸다. 정부는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선험적으로, 증시는 대통령의 경제성과를 가늠하는 핵심지표 중 하나다. 역대 정부들이 자본시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대통령 재임기간 중 주식시장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거나 관치금융에 노출된 국민정서를 어루만졌던 기억이 거의 없다. 자본시장이 대통령의 관심권에서 멀어진 사이 코스피지수는 한자리 수의 민망한 성적표를 내밀고 있다. 최근 정부의 금융세제개편안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세간의 이목을 끈바 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의욕을 꺾지 말라.’는 일성이 개편안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1000만 내국인투자자는 동학개미를 중심으로 정의롭지 못한 증권과세체제에 맞서 답이 없는 사투를 벌여왔다. 엄밀히 따지면, 좌절과 분노를 넘어 체념한 상태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의 성과는 대통령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대통령의 철학이 깃들면 경직된 정책도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보았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KOSPI 3000이면 고질병인 부동산쏠림도 해소할 수 있다.’는 신뢰의 메시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세대간·계층간 ‘주거격차 해소’가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견인할 민생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부동산시장 과열이 자리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이전 정부의 규제완화와 문재인정부의 규제강화의 벽을 타고 급등함에 따라, 규제가 추가 규제를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규제를 강화할수록 주택가격은 더 오르고,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공급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형국이다. 주택경기 측면에서도 시장과열 이후 버블조정 국면에 진입하는 경착륙 위험이 한층 높아진 느낌이다. 단일 규제의 틀 안에서 실수요와 투기수요 희석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단일규제의 틀 안에서 기존의 정책을 확대·재생산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좋은 부동산정책은 단순하지만 깊은 철학이 깃들어야 하며, 정책 실패에는 과감하게, 국민에게는 안정감 있게 다가서야 한다. 지금의 부동산정책은 마치 풀기 어려운 3차 방정식과도 같은 느낌이 든다. 주거안정의 정책 사상은 희석되고 짜깁기 수준의 대책만 난무하는 형국이다. 그 마저도 너무 복잡해 일반 국민들은 정책 난독증에 걸릴 지경이다. 정책당국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 지난 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6개월 만에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1918년 400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 이후 2018년의 에볼라 바이러스까지 십여 차례의 세계적인 전염병이 유행했지만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인류역사상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치사율은 역대 전염병 중 가장 낮다. 그런데도 인류가 두려움에 떠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감염의 공포’ 때문이다. 사망률은 낮지만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다는 공포는 곧 두려움으로 연결된다. 현대 사회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혼밥, 혼술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지만, 한 손에 휴대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감이 먼저 앞선다. 일종의 강박관념이다. 어떤 큰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 중압감,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낙오될 것만 같은 불안감은 커넥트(connect)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기존의 세상 질서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구분될 거라는 전문가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2일 18시 23분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