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화생명이 3년 만에 주주 배당을 재개한다. 배당 수준은 23일 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뒤 공시한다. 한화생명은 21일 실적 콘퍼런스콜을 통해 "감독 당국의 재무건전성 강화 규제 등으로 지난 2년간 주주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올해 신제도 도입에 따른 뚜렷한 이익 개선과 더불어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배당가능 이익 재원을 확보, 올해 주주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3일에 있을 정기 이사회를 통해 배당 관련 내용을 의결한 뒤 공시 자료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배당 재개를 통해 믿고 기다려온 투자자들 기대에 보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생명은 이날 작년 누적 당기순이익이 연결기준 8천2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면서 "새 회계기준인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및 소급 재결산에도 견고한 이익 체력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금리 상승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 유입에 따른 가용자본 확대 등으로 183%의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했다는 게 한화생명의 부연이다. 작년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보험료를 연기준으로 환산한 개념)는 보장성 상품 중심의 매출 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화재는 21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많을수록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할인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은 안전운전파트너, 안심동행, 행복한안심파트너, 레이디포레이디 등 운전자보험 6종이다. 이날 이후 해당 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를 통해 쓴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월평균 3만원 이상이면 보장보험료의 5%, 5만원 이상이면 10%를 1년간 할인한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운전자보험 두 번째 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직전 6개월 평균으로 산정한다. 할인 혜택은 모니모 앱설치 및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를 해야 적용된다. 장기상품개발팀 관계자는 "주중 출퇴근이나 평상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운전과 관련된 사고가 적다는 점에서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암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한 보험사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금감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암 진단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따라 보험 계약일 이후 1~2년 내 암 진단 확정 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차량 수리에 따른 렌터카 비용 관련 분쟁 사례도 소개했다. B씨는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뒤 안내받은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 회사 보험사로부터 그보다 적은 기간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인도네시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이륜차 안전모를 지원한다. 19일 KB손보는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부 지역에 위치한 한 학교(Sinar Cahaya Kasih)에서 KB손보 조정래 인니법인장과 학생 2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안전한 이륜차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모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B손보는 이번 전달식에 참여한 학생 240명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총 1000개의 이륜차 안전모를 전달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안전모 지원사업’은 올해로 2회째 진행되는 KB손보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륜차 이용률이 높은 인도네시아의 이륜차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2022년 인도네시아 경찰청 등록 기준 인도네시아 이륜차 수는 약 1억 2600만 대로, 이는 전체 가정 대비 보급률 83.3%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이륜차 판매 규모 또한 세계 3위로 인도네시아의 이륜차 이용률은 굉장히 높다. 주거, 생활 및 학교시설과의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아 청소년 시기부터 이륜차 이용률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가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인공지능(AI) 기반의 보험금 신속지급 서비스 ‘S-패스(Smart Claims Pass)’를 론칭했다고 16일 밝혔다. S-패스는 고객이 신한SOL라이프앱 또는 홈페이지 사이버창구에 접속해 진료 정보를 입력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 심사과정 없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우선 심사로 분류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신한라이프는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약 2개월간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해왔다. 시범운영 결과 즉시 지급 건은 평균 30분, 우선심사 건은 당일 이내에 처리되어 보험금 지급기일이 기존보다 대폭 개선됐다. 또한 신한라이프는 계약관계가 없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다른 피보험자 보험금 신청 서비스’도 함께 오픈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해당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고객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할 수 있어 모바일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 세대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라이프 보험금 심사팀 관계자는 “고객이 보험금을 쉽게 청구하고, 회사가 신속·정확하게 지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앞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SK텔레콤과 현대해상이 인공지능(AI) 기반 보험 서비스 구축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15일 SK텔레콤과 현대해상은 전날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협약식을 갖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험 사업 혁신의 공동 추진을 위해 전략적 제휴(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SK텔레콤 유경상 최고전략책임자(CSO)와 현대해상 정경선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O)가 참석했다. 양사는 보험의 AI 전환 차원에서 AI 기반 보험 서비스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대해상의 보험 비즈니스에 SK텔레콤의 다양한 AI 기술을 적용해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이 보유한 AI 언어모델 '에이닷 엑스'(A.X)를 보험 업무에 적용해 고객 문의에 빠르고 정확하게 답하는 AI 콜센터와 챗봇 서비스를 구축하고, 현대해상 구성원 전용 LLM 프로세스 구축에도 나선다. SK텔레콤은 현대해상에 최적화된 AI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에이닷 앱에서도 현대해상의 주요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 에이닷의 통역콜 기능을 활용해 고객 저변을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등 신규 사업 모델 발굴에도 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 상업용 부동산 관련 위기감이 고조 속에도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검사에서 대체투자 관련 스트레스테스트(손실 가능금액 측정)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영유의 1건, 개선사항 3건을 통보했다. 경영 유의 및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대체투자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2018∼2020년 사이에 투자된 항공기·선박, 호텔, 상업용부동산, 발전·에너지 부문의 부실이 현실화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롯데손해보험의 운용자산 약 12조8천억원 중 대체투자가 5조7천억원이고, 해외 중·후순위 투자가 2조2천억원이다. 금감원은 "롯데손해보험은 부실 발생이 현실화함에도 각 부문의 위험 요인 특성을 반영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결산 시점 손익 악화 등에 대해 사전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투자 부문별 누적 손실 금액, 손실건, 이슈 사항 발생 등을 반영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요건을 명확히 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B손해보험은 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에 대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안전장치, 작업·관리보고 절차 등을 진단해 확인된 위험 항목에 대한 맞춤 보고서를 제공한다. 올해는 3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소규모 사업장의 여성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광역시가 230석 규모의 씨엔에스C&S손해사정 고객센터를 유치한다. 3일 광주시는 전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씨엔에스(C&S)손해사정과 고객센터 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S손해사정은 동구 구성로에서 230석 규모의 DB손해보험 고객센터를 위탁 운영한다. 광주시는 고객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 서비스와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객센터에서는 지역 인재를 우선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광주에는 보험·통신·금융 등 82개 분야 고객센터에서 7천여명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가량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 비중을 폐지 혹은 완화한데 따른 것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그간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겨왔다. 개정안은 해당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즉 자동차,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한 달 평균 2만4000원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000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000원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하락하는 혜택이 있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DB손해보험이 설 연휴를 맞아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차량 무상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 1일 DB손보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전국 프로미카월드 275개점에서 무상점검서비스를 진행한다. 12가지 점검 및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토케어서비스 특약 가입고객에는 브레이크 오일, 타이어 공기압 등 25가지를 점검해 주고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도 실시한다.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는 전국 프로미카월드 205개점에서 진행된다고 DB손보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대해상은 30일 보험업계 최초로 자녀가 2명 이상(다자녀)일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2%를 추가 할인받는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이번 특약은 상생금융 일환으로 개정됐다. 오는 3월 16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최저 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 대상이다. 현대해상은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도 자동차 사고로 파손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도 신설했다. 해당 특약은 사고로 피보험 자동차 내 교통약자 용품이 파손될 경우 각 용품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손 보상하는 상품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에 일조하고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며 "교통약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품에 대해서도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6년 제정‧시행 이후 처음 손질된다. 25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229표를 얻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 또는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에만 한해 처벌이 가능했으나, 범죄 수법이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보험사기를 막이에는 미흡하는 지적이 잇따랐다. 다만 업계가 염원하던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및 명단공개 등 조항이 빠져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업계 종사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례가 드물고, 평등권 침해 및 책임원칙 위배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시 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기 처벌 강화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 제정 이후 8년 만에 손질하게 되는 셈이다. 해당 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금지, 금융당국 자료요청권 부여 등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및 명단공개 등 내용은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2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올라 표결에 부쳐진다. 지금까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 만큼 무난하게 처리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번에 최종 통과되면 2016년 제정‧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사기 적발 시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법안이 8년간 한 번도 손질을 거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 범죄 유발 문제가 있었다. 날이 갈수록 수법이 진화되는 보험사기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생명이 DGB금융 2023년 윤리경영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23일 DGB금융은 이같이 밝히며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활성화를 목표로 2019년 1월부터 금융권 최초로 윤리경영대상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평가는 전체 계열사의 윤리경영 전반에 대해 진행하며,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곳에 시상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상에 선정된 DGB생명은 일상 속 윤리경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윤리경영실천리더와 임직원의 ‘점심한끼’ 등을 진행해 소통을 강화했다. 또한 DGB생명은 사내 윤리준법담당자가 부서별 준법 활동에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준법’을 진행하고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을 진행했다. 동료애 중시, 임직원 상호간 포용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WOW 칭찬릴레이’도 시행했다. 아울러 DGB생명은 준법지원부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규정 준수서약서’를 신설했고 컴플라이언스 직무관련 자격취득 시 인사고과 가점 제도를 신설해 관련지식 함양 및 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가 양성에 힘썼다. 김성한 DGB생명 대표는 “윤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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