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편입시킬 경우 서울과 강남 등 부자 지자체는 막대한 세금 호황을 누리지만, 전남‧경북‧강원 등은 더 궁핍해진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단순 전환할 경우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도 결과는 빈익빈부익부가 된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6일 공개한 나라살림브리핑 223호에 따르면,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꿀 경우 서울은 세금 수입이 2조원이 늘어나지만, 전남‧경북‧강원에서는 세금 수입이 각각 3259억원·2342억원·2274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데이터는 2020년 자료를 사용했다. 종부세는 전국에서 세금을 거둬서 부자 지자체는 적게, 어려운 지자체는 많이 나눠주고 있다. 그런데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꾸면 부자 지자체에서 거둔 세금을 그대로 부자 동네가 독차지하고, 어려운 지자체의 수입은 급락하게 된다. 종부세를 그대로 지방세로 바꾸는 것은 명분이 무엇이 되든 목적과 결과는 지역별 빈익빈부익부를 추진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종부세를 지방세에 편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종부세를 지방세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궁핍한 지자체일수록 중앙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OECD 국가 중 가장 돈을 적게 지출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9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직접 현금 지원을 해주지 않고, 낮은 이자로 돈 꿔서 버티라고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인수위가 대선 공약대로 자영업자 현금지원 등을 위한 50조원 추경을 추진한다면 재원 대부분은 적자국채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 해석이 뒤따른다. 나라살림연구소가 30일 발표한 ‘2008년 금융위기-코로나 위기 재정수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코로나 팬더믹이 발생한 2019년 –0.6%, 2020년 –3.7%이며, 2021년 잠정 집계 수치로는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란 정부가 번 돈과 쓴 돈의 차이로 플러스면 흑자, 마이너스면 적자다. 흑자, 적자 그 자체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며 돈을 더 쓰고 덜 쓰고 방향만 ‘+, -’ 로 표시한다. ◇ 국민 어려워도 확장재정 머뭇머뭇 재정수지를 GDP와 비교하는 이유는 국가의 소득 능력과 견주기 위해서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계와 기업은 허리춤을 졸라매지만, 정부는 거꾸로 써야 한다. 경제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현 정권인 문재인 정부와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 사이 크고 작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등 요직 12자리가 새 정부 출범 전 임기가 끝나게 돼 인사권을 둘러싼 화약고가 되고 있다.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 130곳(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4곳)의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 및 감사(감사위원)는 총 12곳으로 확인됐다. 우선 정재훈 수력원자력 사장의 임기는 내달 4일 종료된다.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한 인물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 사장의 1년 연임이 추진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양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문용식 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장승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 허선 보건복지인재원장도 두 달여 안에 임기가 끝난다. 공공기관장 못지않은 '꿀 보직'으로 평가받는 감사직 6자리도 내달 중 임기가 만료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국립생태원, 교통안전공단, 보건산업진흥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여론이 유류세 인하를 합창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110달러 선을 돌파했다.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기름 값은 고공활보 중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손대기 쉬운 유류세에 손을 댔다. 법정 인하 폭인 30% 가운데 중 20%를 썼다. 여론은 나머지 10%도 내리라고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유류세가 기름 값의 해법이 될지는 의문이다. 공급망 위기는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잠들어 있던 폭탄이었다. 세계화 이후 전 세계 기업과 국가들은 최저가 경쟁이라도 하듯 원자재의 가성비를 따졌다. 우수 가성비 공급처는 곧 유일한 공급처가 됐고, 경쟁자들은 나가 떨어졌다. 당장은 높은 가성비 덕분에 모두가 행복한 듯 했지만, 우려도 있었다. 특정 지역 원자재 의존은 공급선을 매우 얇게 만들었고, 이 얇은 선이 조금이라도 출렁이면 물가는 그의 곱절로 출렁일 게 분명했다. 가성비가 물가의 방어력을 유리벽만큼이나 연약하게 만들었다. 세계 공급망 위기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러한 우려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 기름 앞 영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특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상없다는 결론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시험에서는 합격점인 평균 60점이 넘었지만, 일반 응시자만 보는 과목에서 대량의 과락자가 발생해 의도적인 차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무사시험개선연대(세시연)가 제공한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합격점을 넘기고도 과락으로 탈락한 인원은 111명으로 나타났다. 세무사 2차 시험은 네 과목 평균이 60점을 넘으면 합격이지만, 한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으면 아무리 평균 점수가 높아도 탈락이다. 문제는 지난 2015년~2020년에는 평균 과락자 수가 0.3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기간 과락자가 있었던 해는 2016년과 2019년뿐이었으며, 과락자 수는 겨우 각각 1명에 불과했다. 이는 특정 과목에서 고득점자가 과다발생, 저득점자가 과다발생이란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빚어져야 가능하다. 실제 회계학 1부는 평균점수가 65.36점인 반면 대량의 과락자를 발생시킨 세법학 1부는 31.84점으로 두 과목간 평균 점수 차이는 30점이 넘는다. 회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하면서, 그의 취임 후 한은 통화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후보가 수장을 맡아도 물가와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려는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 기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이 후보가 최근 공개적으로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직접 언급한 부분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그의 성향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지, 비둘기파적(통화 완화 선호)인지를 놓고 의견만 분분한 상황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뚜렷하게 통화정책 측면서 어느 쪽에 가깝다고 말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며 "향후 공개될 취임 소감 등에서 유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다. 다만 간접적으로 최근 발언 등으로 미뤄 이 후보도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나 물가 상황이 심각하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올해 1월 한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한국은 경기 회복세가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 목표치를 상회한다"며 "물가안정, 경기회복, 자산 가격 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나라 경제활동 주력 세대로 급부상한 2030 청년층, 이른바 ‘MZ세대’가 주택 마련을 위해 이전 세대의 같은 연령대 대비 빚을 크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총부채가 급증한 것에 비해 이전 세대 대비 월급은 적게 올라 씀씀이를 줄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잣돈 마련을 위한 자산 축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6일 한국은행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MZ세대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18년 MZ세대 연령대(24~39세)와 2000년도 동일 연령대의 소득, 소비 등을 비교했다. 또한 X세대(1965~79년생), 베이비붐세대(1955~64년생), 이하 BB세대, BB이전 세대(1955년 이전) 등 다른 세대와의 비교도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가 경제 활동의 주력 연령대로 부상하고 있다. 상당 기간 우리나라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소득은 낮고 금융자산 축적도 거의 변함이 없었다. 게다가 부채는 증가하고 소비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거의 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조만간 다주택자 중과세 조치를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조치에 착수할 전망이다. 2018년 기준 3700억원이었던 다주택자‧법인의 주택종부세가 2021년 4조9000억원(정부 추정치)까지 솟구친 데 따른 반작용이다. 윤 당선인 대선공약집에는 주택 수 과세기준을 보유가액 과세로 바꾼다는 간략한 내용만 들어 있을 뿐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인별합산과세 기준인 종부세를 재산세처럼 물건별 과세로 취급하겠다는 것인지, 순자산가액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갭투자나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토지 종부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 공시가격도 문제, 순자산가액도 문제 재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각 재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종합’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합산해 매긴다. 재산세는 물건과세, 종부세는 합산과세로 분류되는 셈이다. 종부세는 합산과세이긴 하지만 유형과세이기도 했다. 집을 얼마어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몇 채가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과세를 했다. 이 때문에 서울에 15억, 지방에 3억 두 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이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여성 인재 찾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는 계열사 CEO는 물론 사내‧외 이사 등용에서도 여성 인재를 속속 발탁중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이 여성 전문가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신한금융은 김조설 오사카상업대학 경제학부 교수를, 우리금융은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선택했다. 김 교수는 동아시아 경제에 능통한 여성 경제학 교수고, 송 변호사는 금융과 ESG 분야를 주로 담당하는 법률 및 ESG 전문가다. 이번 결정을 통해 신한금융은 이번에 임기가 종료되는 윤재원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재선임에 더해 두 명의 여성 사외이사가 활동하는 셈이 되고, 우리금융은 출범 이후 첫 여성 사외이사를 구성원에 합류시키게 된다. 이들은 모두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 ESG경영으로 여성 전문가 중용 본격화 여성 전문가를 주요 보직에 앉히는 분위기는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KB금융도 핵심 계열사 중 한 곳인 KB증권의 여성 CEO 박정림 대표의 연임을 결정한 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도하다는 지탄을 받던 종합부동산세가 개선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정부가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종부세 완화 조정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법안 폐지를 들어나섰다. 벌어질 대로 벌어진 부동산 양극화를 막겠다는 종부세. 종부세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 가격비례 아닌 보유 유형 세금 종부세 법은 서울‧수도권 거주자들이 근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수도권 내 집을 새로 사지 못하도록 설계됐다. 한정된 지역에 전국 국민 상당수가 쏠려 있고, 공급은 제한적이다보니 조금만 유동성이 공급돼도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은 노동 소득보다 훨씬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21년도 9월 기준 서울 3분위 가구‧주택의 ‘연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17.6에 달했다. 앞선 6월 18.5보다는 낮아지기는 했지만, 2017년 5월 기준 10.9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다. 이는 내 연봉보다 집값 상승률이 월등히 높았다는 뜻이다. 집값은 가계대출과 매우 밀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1일 올해 세무사 시험 과목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은 과목별 고득점자 격차가 무려 609배나 벌어지는 등 최악의 난이도 실패와 채점 오류, 그리고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그 토대가 될 고용노동부 감사는 초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머뭇대는 사이 여당에서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개선안과 구제를 같이 언급하고 나섰다. 세무사 시험 응시자들은 국세청이 약속했던 청년 일자리가 공무원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16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제59회 2022년도 세무사 시험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위는 국세청장이 위원장, 국세청 차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기재부와 국세청의 고급 간부 각 1명(3급 이상, 통상 소관 국장이 출석), 세무사회 측 인사 2명, 기타 교수나 시민단체 4명 등 정부 6명, 민간 6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각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 ▲시험 선발 인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현재는 경력 세무공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채점, 출제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밝혀진 바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원계와 시험응시자, 세무사들은 세무사 2차 시험의 심각한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 완전히 망친 시험설계…高득점자 격차 무려 609배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은 설계가 완전히 잘못됐다. 세무사 시험은 채점하고 나온 원래 점수(원점수)를 그대로 더해서 가장 점수가 잘 나온 사람 순으로 당락을 가른다. 반면 수능은 어려운 과목에는 점수를 더 얹어주고 쉬운 과목에는 점수를 빼준다(표준점수). 시험출제를 하다보면 과목당 난이도 격차가 안 발생할 수가 없고, 선택과목간 격차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사 시험은 이러한 과목별 난이도 조정이 없기에 과목 당 1점, 1점이 서로 대등하고, 따라서 과목당 난이도가 크게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은 과목별 60점 이상 고득점자 수가 무려 최대 609배나 벌어졌다. 최악의 난이도 조정 오류다. 위 표와 그래프는 시험 운영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래프에서 가장 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돈줄을 꽉 쥐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에 세금이 얼마 벌어들일지 예상하는 권한이 있다. 이 권한이 세수추계다. 정부는 이 세수추계 내에서 예산을 짠다. 지난해 기재부는 본 예산 대비 61.3조원이란 역사적 세수오차를 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달했다. 세수추계를 담당하는 세제실장이 타 국실 출신으로 바뀌는 등 인적쇄신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내놓은 개편안을 보면 정말 바꿀 생각이 있는지를 의심이 든다. 기재부가 2019년 짠 세수추계 개편안과 별로 달라진 대목이 없다. 원인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기재부가 지난 2월 11일 발표한 세수추계 개편안은 지극히 상식적이었다. 개편안에는 세수추계 모형을 고도화하고, 기재부 각 실국 및 징수기관과의 협의, 외부 전문가 검증을 하고, 여기에 주기적인 재추계와 사후평가 및 결과 반영 등의 설명이 4페이지에 걸쳐 따라 붙었다. 그런데 2022 개편안은 기재부가 지난 2019년 2월 8일 배포한 ‘2018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보도자료 내 1페이지 짜리 참고문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20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와 국세청이 벌이고 있는 6300억원대 세금 소송이 특허권 사용료에 저작권이나 노하우 등 무형자산 사용료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시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S사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무당국이 돌려주기를 거부한 세금 6344억원 중 6337억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파기환송)했다. 대법은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이와 관련해 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원심에서 사용료 지급대상 무형자산에 저작권과 기술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원의 심리대상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MS는 삼성전자로부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을 운영하는데 MS가 보유한 특허권을 사용하게 해달라며 대가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대한 계약을 지난 2011년 7월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2012~2015년까지 특허권 사용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김정태 현 회장 이후 10년 만에 하나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으로 추천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말단 은행원을 거쳐 4대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내정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1956년 충남 부여군 은산면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빈곤한 가정 형편 때문에 상업계인 강경상고에 진학한 그는 1980년 서울은행에 입행했다. 이듬해 단국대 회계학과에 진학해 주경야독하며 학업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은행 수지지점장을 지내고 하나은행과 통합후 하나은행 남부지역본부장, 전무, 충청영업그룹 대표(부행장)를 거쳤다. 뛰어난 ‘영업맨’으로 충청영업그룹 대표를 맡을 당시 전국 실적 1위를 달성하기도 했으며, 직원 1000여명의 이름을 모두 외울 정도로 후배를 잘 챙기는 리더로 정평이 났다. 충청영업그룹을 이끌었던 그가 2015년 당초 주요 후보군을 제치고 초대 통합 하나은행장으로 선임된 것은 조직 내 두터운 신망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해 출범한 통합 하나은행은 물리적 통합은 물론 두 조직 간 이질적 문화를 화학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과제 앞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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