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임명된 지 3주가 지났는데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과장급 전보 등 실질적인 인사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는 22일 하반기 국세행정 방향을 결정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각 기관별 국세행정 방향을 검수해야 할 기관장 인사가 늦어져 국세청 모든 부서가 제 역활을 하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만 남은 상태이지만, 옥석을 가리는 데 시간이 과도하게 많이 소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국세청 고위직 인사 : 엔드게임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해외 일정 이전에 모든 인사자료 제출과 검증이 끝났고,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결정만 남은 최종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승진‧영전 대상자는 정권에 나름의 공과 연이 있는 ‘자기 사람’들이고, 그러한 ‘자기 사람’들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이기에 말이 많아진다.
승복은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만 가능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지난주 해외 일정을 떠났고 인사 결정과 더불어 승복도 미뤄졌다.
국세청 내부 소식에 따르면, 2부 리그는 정리된 모습이지만, 1부 리그(고위공무원 이상)에서는 아직 '물밑' 논공이 들끓고 있다.
◇ 대통령의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4일 인사일정은 국세청 생각할 겨를 없이 바빴다.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내정,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그리고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처리가 문제였다.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재임 중인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회 동기로 행정고시와 외무고시까지 모두 합격한 고시 3관왕이다.
임명 즉시 과거 성희롱 발언이 문제됐지만, 정부에서는 형사 증거 없으면 논란은 의미 없다고 여기는 듯 하다. 대통령실은 과거 당사자끼리 사과하고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했기에 문제없다고 발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해 12월까지만해도 3급 경무관이었는데 그해 12월에 2급 치안감에 승진하고, 올해 6월에 1급 치안정감에 오르고, 또다시 7월에 차관 치안총감에 지명됐다.
윤희근 후보자는 7개월 만에 3계단을 뛰어 오르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이현동 국세청장보다 한 계단 더 높이 뛰어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보, 치안 통치를 얼마나 중시하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순애 부총리는 만취음주운전, 정부 용역연구에 배우자 끼워넣기, 공공기관 평가단 재직중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재직 등 이해상충, 모친 농지법 위반, 자녀 위장전입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역시 법정에서 밀어붙일 증거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임명 재가했고, 5일 야당과 언론 탓을 하며 임명장을 건넸다.
“국정수행 지지율은 별 의미 없다.” (윤석열 대통령, 7월 4일 청사 현관 발언)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 7월 5일 청사 현관 발언)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윤석열 대통령, 7월 5일 박순애 부총리 임명식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누가 뭐래도 나만의 길을 가는 사람이며, 인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우월하다고 허세를 부렸지만,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만은 감싸지 못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내용이나 각종 언론에서 나타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김 후보자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7월 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직후 )
대통령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 4일 아침 9시께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왔고, 김승희 후보자는 이날 오전 즉각 성명문을 정리해 후보사퇴를 발표했다.
◇ 한 박자 느린 국세청 인사
다른 사정기관들에 비해 관심이 덜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세청 인사는 더디다.
검찰청은 한동훈 법무부 자관, 경찰 1급 치안정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도하에 1급 등 고위직 인사가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국정원의 경우 임명은 하지 않았지만, 1급 전원을 물갈이하면서 인사작업에 불을 당겼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쥐락펴락하는 기획조정실 및 심지어 시도지부 1급 자리에도 검사를 파견할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
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미 기획조정실에 1급 기조국장을 신설하고 검사를 파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이 국정원 실장자리를 27명이라고 퍼트리긴 했지만, 국정원 실장 자리는 대통령과 원장 판단 하에 30개도 40개로도 만들 수 있다.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27이란 숫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공산이 높다.
반면 국세청은 국세청장 인사만 서둘렀을 뿐 사정 주축을 담당할 부서 인사는 나오지 않고 있다.
국세청 조사국, 국세청 국제거래관리관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등이다. 이곳은 단순히 국과장 만이 아니라 팀장, 팀장 이하 하위직급도 바뀔 가능성이 작지 않다. 사정의 핵심은 보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사람 심기가 워낙 우선이고(검찰인사), 그 다음이 장차관 인사(논공) 및 정보 인사(국정원, 경찰)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머리를 꾸미고, 손, 발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국세청 인사는 아주 조금 늦춰지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 더 라스트맨 스탠딩 – 중부 -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대해 잘해야 5일이나 6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일 내지 7일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내부에서 조용한 빵빠레가 울리지 않는 것을 보면, 4일에도 재가가 나지 않은 것은 거의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인사대상자 입장에서는 피마르는 하루하루지만, 이 막간의 틈은 그들에게 역전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막판에 인사가 뒤집힌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이번 정부 경찰청에서도 실 사례가 발생했다.
경찰청은 6월 21일 오후 7시 10분, 발령일자가 바로 다음 날인 22일로 2급 치안감 인사(국세청으로 치면 고위공무원 나급)를 발표했으나, 한 시간여 후인 오후 8시 갑자기 최종확정안이 아니라며 중단시켰고, 9시 30분에 최종안이 나왔다.
전례 없는 심야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였던 대목은 김희중 강원청 자치경찰부장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승진이었다.
강원청 첫 치안감 승진 배출만으로도 예삿일이 아닌데 현재 윤석열 치안통치의 핵심 라인인 국수본 형사국장(정보경찰)으로 올려붙였다. 대번에 지역구 강릉, 권성동 원내대표가 배후로 주목됐다.
심야인사, 코끝발령, 막판 뒤집기…. 국세청 역시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심지어 尹의 뿌리(충청, 뉴라이트)-성장(강원)-당선(경북)-측근(부산‧마산 등의 보수정계) 중에서 하나라도 끈을 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가는 열쇠라는 말이 횡행하고 있다.
몇몇 국세청 간부들은 빙글빙글 웃으며 가시 돋힌 심기를 드러냈다.
“저는 강원지방국세청(현 중부지방국세청 관할)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수도권에 오갈 필요도 없고 바로 소통이 되잖아요. 서울, 부산, 충청은 다 하나 씩은 있는데 강원도 하나 두면 참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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