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목)

  • 흐림동두천 -9.4℃
  • 구름많음강릉 -3.7℃
  • 흐림서울 -7.5℃
  • 흐림대전 -5.2℃
  • 흐림대구 -3.1℃
  • 흐림울산 -1.4℃
  • 흐림광주 -1.9℃
  • 구름많음부산 -1.8℃
  • 흐림고창 -2.9℃
  • 흐림제주 4.3℃
  • 구름많음강화 -7.6℃
  • 흐림보은 -5.4℃
  • 흐림금산 -5.0℃
  • 흐림강진군 -0.8℃
  • 흐림경주시 -2.7℃
  • 구름많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관세청-인천공항公 “면세점 사업권 놓고 주도권 싸움 ‘점입가경’”

인국공 “관세청이 인천공항의 평가 반영 비율 50%에서 20% 줄인 게 갈등 원인”
관세청 “향후 세부절차에 대해 합의해야…입찰 방식 아직 밝힐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인국공)의 면세점 입점 절차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인국공이 관세청에 업체를 두 곳 이상 추천하는 ‘복수추천제’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지만, 추천 업체에 대한 인국공의 평가 반영 비율을 관세청이 낮추려 하자 또다시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27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복수추천제로 가닥이 잡혔다기 보다는 협의 중인 단계”라며 “만약 복수추천제로 추진할 경우 인천공항의 평가 반영 비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전에는 인천공항의 평가가 50% 정도 반영되도록 돼 있었는데, 관세청이 갑자기 인국공의 평가 반영 비율을 20%로 줄이는 바람에 그게 다시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복수추천제 추진 여부에 대해 “향후 세부절차에 대해 합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인국공은 면세업계와 인국공의 임대차 계약에 관세청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계약체결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인국공에 입점할 면세점을 선정하는 건 관세법으로 정해진 고유권한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며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서둘러 면세점 입찰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인천공항과 관세청 관계자 모두 동의했다.

 

인국공은 7월부터 입찰에 나선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협의없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천공항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면세점이 서둘러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8일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을 모두 해제하자 인국공의 여객이 일평균 1만여 명에서 4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여행객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인천공항 면세점은 곳곳이 문을 닫은 상태다. 특히 인천공항 제2터미널(T2)의 경우 내년 1월이면 모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서둘러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두 기관이 서로 사업권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싸우는 것 같다”며 “면세업계는 양측의 갈등보다 면세점 임대 계약에 어떤 세부조건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면세점이 T2에 입점해 있어 내년 1월이면 계약이 만료되는데, 관세청과 인천공항의 갈등 때문에 계약 조건에 관한 논의가 계속 밀리고 있어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찰 방식이 어떻게 바뀌든간에 일단은 빨리 정해져야 그 기준에 맞게 입찰 준비를 할 수 있다”며 “두 기관이 갈등을 빚는데 불만까지 가질 건 없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계약이 밀리다보니 면세점 입장에서도 제안서 등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