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이란, 간단히 말하면,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행태를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즉각적인 눈앞의 결과만이 아닌 중장기적인 효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대중이 좋아할 만한 정책들을 약속하고 추진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의 결말은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참극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들 가운데 하나이다. 의료비 본인 부담을 낮추어주겠다는 약속, ‘무상의료’의 약속은 달콤하게 들린다. 하지만 실제는 그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우선 국민의 부담은 전혀 낮아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의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달콤한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국민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환자 개인의 직접 부담을 줄이는 대신 그것을 공동의 부담으로 돌리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를 크게 확대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치판이 ‘시끄럽고 더티하다’. 정치판에서의 상대방은 글자 그대로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며 서로의 주장을 듣고 자기의 논리를 설득, 혹은 양보를 통해 국가대계의 화합을 위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최근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은 상대방을 상대방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뿌리까지 제거해야할 사악한 간흉계독(奸凶計毒)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느낌이다. 서로의 상대방을 간흉계독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주권을 위임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간흉계독의 존재로 보인다. 첫째 간(奸)은 앞에서는 칭찬과 아첨일색이지만 뒤돌아서면 욕하는 것을 뜻하며, 둘째 흉(凶)은 자기의 생각과 다를 경우 인정사정없이 상대방을 중상모략내리는 것을 뜻하며, 셋째 계(計)는 극히 이해타산적이며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물불가리지 않고 챙기는 것을 뜻하며, 넷째 독(毒)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유가에서는 간, 흉, 계, 독을 소인배로 규정짓는 네 가지 기본이라 칭하고 이 중 한 가지만 범해도 소인배라 얼굴을 대하지 않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의 행태를 보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미래와 우주를 배경으로 1989년에 방영된 순수 국산 공상과학 애니메이션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 황폐해진 지구를 대체할 행성을 찾아 떠난다는 줄거리다. 굳이 이 애니메이션이 아니더라도 과거 십수 년 전 SF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단골로 등장하던 바로 그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숫자의 규칙배열이 주는 강한 인상 때문인지 막연히 상상하고 동경하기에 좋았던 바로 그 해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달나라 여행, 가사 일을 전담하는 로봇 등 앞선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수많은 아이템이 브라운관에 등장했었다. 현실은 어떤가. 공상과학 애니메이션을 통해 꿈꾸던 것만큼의 진보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이 출현했으니 그 이상의 과학기술이 실현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과학이 발달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삶은 어떤가. 기계화, 산업화 등으로 점점 늘어난 실업률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비례해 우울증을 앓는 소득층이 늘면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등 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신일 세무사는 세무법인 다솔(대표세무사 안수남)의 1기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양도소득세 세무와 관련한 다양한 노하우를 익혔다. 2014년 잠실에 세무법인 울림을 창립한 뒤 2년 후인 2016년, 집 근처인 장위뉴타운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니던 중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참여하려던 계획이 틀어지면서부터 세무사 시험을 준비해 졸업도 유예하며 4년여 공부한 끝에 세무사 자격을 취득했던 김 세무사는 내년이면 세무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째를 맞는다. 왕십리, 은평 뉴타운과 더불어 서울의 3대 뉴타운으로 개발되는 장위뉴타운은 다른 2곳보다는 늦게 사업이 시작돼 지금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김 세무사는 이곳에서 재개발에 따른 자금운영 컨설팅과 세무지원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컨설팅 등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김신일 세무사의 전문분야는 따로 있다. 바로 ‘온라인쇼핑몰 세무’ 분야다. 전체 고객 중 40%가 법인, 나머지는 개인사업자인데, 법인 중 대부분이 온라인쇼핑몰 업체다. “쇼핑몰의 CEO는 대부분 프로그래머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장부도 주로 본인이 만든 엑셀프로그램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래 없는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 가을 다나스, 프란시스코, 레끼마, 링링, 타파, 미탁 등 6개의 태풍이 국토를 할퀴고 지나갔다. ‘링링’만 해도 농작물 7145ha(여의도 면적 약 25배)에 피해를 줬고, 3642곳의 시설물이 전파하거나 망가졌다. 사상자도 26명이나 됐다. 이처럼 올해 태풍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역대급 시즌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벼, 사과, 배 등의 농산물도 이들 태풍으로부터 피해가지 못했다.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은 떨어져 썩어 문드러져가는 사과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일부라도 보상을 받는다는 점이다. 손해평가사는 피해 농민들이 보상을 받는 기준이 되는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전문자격사인데, 올해는 재해가 많아 일손이 크게 모자랐다고 한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이들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평가사는 재물, 차량, 신체 분야의 피해액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처럼 농작물, 가축, 하우스 같은 시설분야의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한다. 5년간 1000여명이 배출됐다. 손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 맘 때가 되면 연말 행정 마무리로 모든 정부부처가 바쁘다. 그 중에서도 나라 곳간지기인 세무공무원들의 일손은 더 없이 분주하다. 올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의 진도치가 썩 좋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아온 터라 연말세수 행정이 무던히도 걱정된다. 굳이 세목별 진도수치를 따지지 않아도 미·중 무역협상을 비롯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라든가 반도체 업황 부진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소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살짝 안개를 드리운 듯한 모양새다.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를 적극 지원해서 지난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업무를 필두로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12월의 종합부동산세 성실신고·납부 지원에 행정력을 쏟아부어온 국세청이다. 지난 8월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면개정을 기점으로 국세청이 새롭게 옷을 갈아 입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국세청이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얘기다. 헌장에 납세서비스 기관이라고 명시한 부분도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서비스 수준향상이 과거 납세자에게 군림해왔던 세무행정의 고질적 구태를 스스로 싹 벗어 버린다는 부분이 새롭다. 봉사, 공짜, 덤 같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소위 국가경제의 권력층이라 할 수 있는 사법부, 정부, 금융기관 등이 합작해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을 폐망시킨 사례를 든다면 단연코 KIKO사태를 첫 손가락에 아니 꼽을 수가 없다. KIKO는 2008년 국제금융 불안정한 시기에 나온 수출기업과 은행 간에 계약한 환율변동에 위험을 피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인데, 양자간에 약정환율과 시장환율 변동의 상한선(KNOCK- IN)과 하한선(KNOCK- 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이 구간 안에서만 변동한다면 약정환율로 거래하고, 만일 상한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업이 약정금액의 2배 금액을 시장(높은)환율로 매입해서 약정(낮은)환율로 은행에 매도해야 하고, 하한선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은 무효화 되는 내용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환율이 정해놓은 녹인(KNOCK-IN), 녹아웃(KNOCK-OUT) 범주에서만 움직인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과 환율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과 은행의 입장에서는 옵션수수료에 따른 수익으로 크게 손해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공감이 되어 계약했을 것이다. 더구나 환율은 대체로 균형적인 상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경향인바 녹
(조세금융신문=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국회에서 2020년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는 정부 채무를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부딪치고 있다. 두 주장과 의견에 타당성이 있으나, 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추세를 통해 두 주장을 평가하고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현황과 추세치가 심상치가 않다.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도 좋지 않거니와 사업을 하는 분들을 만나면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러한 낮은 경제성장률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구조적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방도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역할을 너무 강조하여 재정지출을 급속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8년 총재정 지출증가율(7.1%)은 경상성장률(3.1%)의 2.2배를 기록했으며, 올해 총재정지출증가율(10.8%, 추경 포함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교보생명은 삼성생명의 뒤를 이어 한화생명과 생명보험업계 2위사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오너형 생명보험사 중에선 유일하게 빅3 생보사의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은 타 대표이사들과 달리 자신의 경영 철학을 장기간 접목시킬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다. 취임 이후 과감한 체질 개선작업으로 견실한 실적을 거둬들였던 신 회장은 최근 각자 대표체제 전환으로 보험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편집자 주> 신창재 회장은 보험업계에서 보기 드문 2세 경영자다. 19년째 교보생명을 경영하면서 과감한 체질개선 작업에 착수, IFRS17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수익성을 강화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리스크 축소에 몰두한 신 회장의 행보는 역설적으로 교보생명의 실적 반전을 견인했던 재무적 투자자들과의 갈등을 낳았다. 3월 윤열현 사장과 각자대표 체계를 구축한 신 회장의 차기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신창재 회장은 서울대 의대 졸업 후 같은 대학 의과대학 교수를 지낸 특이한 이력이 있다. 생명보험사 대표이사 중 유일하게 오너 일가에 속한 2세 경영자다. 의대 출신의 신 회장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세무법인 백현의 백근창 대표 세무사. 세무사 경력 8년 남짓이지만 왕성한 활동을 한다. 청년세무사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고,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회 위원이다. 대기업 비영리법인 자문 컨설팅 업무를 했고 한 신문사와 보험컨설팅도 했다. 최근엔 여러 회사의 회계지도를 만들어주고 한 경리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확보를 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알게 된 경리나라 프로그램은 백 세무사에게 효자가 될 듯하다. 백 세무사를 만나 고객확보 노하우를 들었다. Q 세무사로서 어떤 일을 주로 하나? A 초기에는 한국경제신문(한경지원단)과 함께 보험 컨설팅 업무를 했었다. 그런데, 보험컨설팅을 하며 사실 관계를 틀거나, 사실을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전략을 맞추는데 있어서 위험요소가 있었다. 컨설팅이 이전에는 양도세나 법인세를 줄여주는 절세의 역할을 했다면, 최근에는 회계지도를 만들어 주거나 회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Q 최근 기장은 하지 않고 컨설팅만 하는 세무사도 있다. A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둘 다 하고 있다. 컨설팅은 간헐적으로 발생을 해서 세무사 조직(직원)을 키우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인력이 투입되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7년부터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가 쏟아지면서 관련 법이 바뀌고 복잡해졌다. 이후 양도소득세 상담을 꺼리는 세무사가 늘면서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부동산이 속해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또는 1주택자라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는 비과세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등 매우 다양한 요소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통해 컨설팅하지 않으면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장원 세무사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전문으로 컨설팅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납세자와의 상담과 함께 양도세 교육 일정이 이미 꽉 찬 이 세무사를 찾는 고객 중 상당수는 동료 세무사라고 한다. 그만큼 양도세 상담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에 자리한 ‘장원세무사’를 찾아 이장원 세무사를 만났다. Q 세무사의 업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 장부작성 대리 즉 기장대리인데, 기장대리를 하지 않고 세무 컨설팅 위주로 일하고 있다고요. A 기장대리 업무는 세무사의 기본업무이면서 주가 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2017년 다주택자에 대한 양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4월 26일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금지를 규정한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 면이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등의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관련 법령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 후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감안하여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업무 중에서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가, 전면적인 세무대리를 주장하는 법무부 등의 반발에 밀려 개정안을 철회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정부는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거쳐 세무사자격보유 변호사가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세무사법상의 모든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세무사법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정부의 이러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관련 당사자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에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동 대학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문대학원 육성시책에 따라 최초로 인가된 국내 유일의 세무 관련 전문대학원이다. 도시과학대학 세무학과 송쌍종 교수를 초대 원장으로 지난 2000년 3월 1일 개원한 이래 석·박사학위를 모두 갖춘 전문대학원으로 성장했다. 조세정책, 조세법, 세무회계, 국제조세, 지방세의 5개 전공 과정을 통해 최고 수준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한 최원석 교수를 대학원 원장실에서 만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Q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에 창립 20주년을 맞게 되네요. 국내 유일의 세무전문대학원이라고 들었습니다. A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를 융합하여 세무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개척하였으며, 수많은 세무전문가와 학자를 양성해온 국내 최초, 국내유일의 전문대학원입니다. 지난 2000년 3월에 창립되어 개원했으니 내년이면 20주년이 됩니다. Q 대학원의 특징에 관해 설명해 주시죠. A 국가 재정수입의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올해로 19기를 맞은 대통령직속 헌법기관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신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호흡을 맞추며 각 지역에서 통일과 연관된 활동을 펼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통일관련 행사를 한다. 경기도(경기지역회의)는 북한과 가장 가까이 접해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가장 큰 지역 기관이다. 올해 10월 이 곳의 수장이 된 장영란 경기부의장은 경기도 최초의 여성부의장이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 기업의 CEO, 대학교수, 현재 민주평통 경기부의장까지…. 그가 걸어 온 길이 예사롭지 않다. 그에게 민주평통의 역할과 나아갈 길에 대해 들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직속 헌법기관 “민주평통은 ‘민주’, ‘평화’, ‘통일’이라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입니다. 평화통일정책 수립과정에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장 부의장은 민주평통의 역할 그리고 현재 경기도의 위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통에서 경기도는 여러 의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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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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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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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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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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