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납세자가 국세청 명의로 가장한 메일･문자메시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개통한다. 피싱업자들은 국세청 명의‧이미지를 도용해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이름으로 메일‧문자를 보내고, 확인을 위해 추가 입력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가고 있다. 최근에는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흉내낸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개인적으로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앞으로는 홈택스‧손택스 내 나의 홈택스(My 홈택스) 내 발송 내역조회를 클릭하면, 국세청이 자신에게 보낸 메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없는 메일이나 문자는 모두 가짜다. 국세청 측은 사이버 범죄로부터 납세자 피해 예방과 소중한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하는 세무서장은 총 22명이다. 예정대로 이달 말 퇴임하며, 새 국세청장이 임명된 후 후속 인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실무 과장진을 상‧하반기 나누어 인사를 단행하지만, 국세청장 교체기의 경우 인사를 미뤄뒀다. 새 정권이 들어올 때는 물론, 정권 진행되는 동안 역시 새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가 진행되면 과장급 인사를 미뤄뒀었다. 새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는 타 정부기관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최근 세간에서는 정권 교체기를 맞이했어도 6월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됐으나, 임광현 후보자가 26일 지명됨에 따라 개별 주장 정도로 끝났다. 다음은 명예퇴직하는 세무서장 명단. ◇ 서울국세청 장신기 강남세무서장, 이석봉 남대문세무서장, 이승신 종로세무서장, 이철재 중부세무서장, 김시현 용산세무서장, 조영탁 성북세무서장. ◇ 중부국세청 송명섭 안양세무서장, 조종호 동안양세무서장, 정순범 화성세무서장, 최영호 평택세무서장, 박옥임 경기광주세무서장. ◇ 인천국세청 서기열 파주세무서장, 홍순택 남동세무서장, 김성철 서인천세무서장, 손호익 부평세무서장. ◇ 대전국세청 명예퇴직 세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26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하며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이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로 국회 기획재정위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임으로 지명된 임 후보자는 1969년 충남 홍성 출생으로 강서고와 연세대 졸업 후 행정고시 38회로 합격했다. 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 국세청 내 조사 관련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그런 만큼 임 후보자는 국세청 재직 시절 대표적인 ‘조사통’ 인사로 꼽혔고, 국세 행정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코로나19 시기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 납세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세정의 유연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사 국장 시절에는 대기업과 재산가에 대한 탈루 대응을 강화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임 후보자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오늘(26일)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0만 가구, 1조8345억원이며 2024년 12월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해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 2조4143억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지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봐 8월 말 심사·지급한다. 장려금 지급가구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를 차지하며 전체의 42%에 달했다. 가구 구성원별로는 1인 가구 증가로 단독가구가 65%(130만 가구)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맞벌이 가구도 전년 대비 4만 가구 증가했다.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올해부터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 지급된다. 계좌의 경우 26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수익 구조로 업계 주목을 받아온 전자상거래 기업 아이리스브라이트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최근 본사 대상으로 회계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내부거래 및 해외 법인과의 자금 흐름 등 과세 적정성 전반에 대한 정밀 분석에 착수한 상황이다. 설립 5년 만에 연결 기준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이 회사는 매출총이익률이 89%에 달하는 이례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있어 세무 당국의 조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세무당국과 필드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구 소재 아이리스브라이트 본사에 조사 인력을 투입해 회계 장부와 내부거래 자료, 전산 시스템 데이터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통상적으로 탈세, 비자금 조성 등 중대한 세무 위반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사에 착수하는 비정기 조사 전담 부서다. 그런 만큼 이번 조사 역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 성격으로 분류된다. 아이리스브라이트는 2020년 8월 설립 이후 스킨케어 브랜드 씨퓨리 등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전문 D2C(Direct to Consumer) 기업이다. 2024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오는 2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분양계약 관련 분쟁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분양계약 해제·취소 관련 법적 분쟁 및 공동주택에서 새로운 유형의 하자로 등장하고 있는 바닥충격음 문제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대응 전략을 다룬다. 첫 번째 발표에선 부동산 전문 남영수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최근 수년간 법원에서 다뤄진 사례를 중심으로 ‘분양계약 취소, 해제 등에 관한 최근 분쟁의 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두 번째 발표에선 하자소송 전문가인 안헌준 변호사(연수원 39기)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하자 소송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세미나는 사전 등록자에 한해 무료로 참석(한국주택협회 회원사 임직원 등) 가능하며,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세종 기획실(seminar@shinkim.com)로 하면 된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택사업 실무자들의 법률적 역량을 높이고, 건설사·시행사·감리자 간의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분쟁 예방과 품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
# 대주주 A씨는 자녀에게 회사 주식 59%를 증여하고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받았다. 이후 법인에 돈을 대기 위해 유상증자가 필요했지만, 증자를 하면 자녀의 지분율이 낮아져 가업승계 과세특례 혜택을 되돌려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들었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통해 유상증자 후 수증자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사유에서 제외된다며, 최대주주 지분율을 고려하여 유상증자할 것을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7월 한 달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원 이하여야 한다. 동시에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카페, 예식장 등은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중소기업(매출 50% 이상이 수출),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는 우대하여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이동운)과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지난 20일 문현노인복지관에서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개최했다. 부산국세청과 부산시는 지난 2023년부터 세무정보의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세금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대상은 부산시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며,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세금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연금소득․근로장려금 등,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생활세금 위주로 설명이 이뤄졌다. 부산국세청은 고령납세자가 세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기반한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소통하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8일 김해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노은식 김해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완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상향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상공인의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김해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 참석했다(Intra-European Organisation of Tax Administrations 이하 IOTA). 이번 총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세무행정을 바꿀 신기술과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불안정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세정당국의 대응을 논의했다. 적응형 혁신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안과 애자일 방법론과 도구들을 활용한 가장 모범적 선례에 대해 논의했다(agile methods and tools). 애자일 방법론이란 기존의 수직하강형 문제해결 프로세스보다는 어떤 프로세스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연하고 기민한 프로세스를 말한다. 적응형 혁신은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수단으로 그간 다소 보수적이었던 조세행정이 변화에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은 2021년 IOTA의 유일한 아시아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며, 한국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발전, 민간 세무 서비스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세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여러 과세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이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진출입용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세금포인트 사용처의 획기적 개선 그리고 가업승계 관련 업종 변경 제한요건의 폐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장 및 확대, 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 재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부산·울산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들 내외 거에요.” “금고 안 열어주시면 저희가 강제개문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아들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서 숨어 살던 체납자를 적발, 금고 개문 요청 등을 통해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다발, 귀금속 및 명품 시계 등 총 1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현장수색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체납자는 분양대행업 법인 대표로 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 법인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등을 미납해 수억원을 체납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고액 보험금이 나왔지만, 체납자는 보험금 수령 즉시 전액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서류상 주소지가 법인 소재지이나. 총 5회 걸쳐 탐문·잠복하여 CCTV, 차량등록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 실거주한 사실을 발견했다. 체납자는 처음에 금고가 아들 것이라며, 금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으나, 체납추적요원이 강제 개문, 즉 금고를 부수고 열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별 충돌없이 금고를 열었다. 금고에선 돈다발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국세청은 이날 추징활동으로 총 1억원을 징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납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샀으나, 거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려 하자 부동산을 급매 처분하고, 양도대금 일부는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해 은닉했다. 국세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현장수색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체납자의 서류상 주소지는 소형 다세대주택이나 국세청은 약 2개월간의 탐문·잠복한 결과, 실제로는 모친이 사는 임차 고가주택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동시에, 본인이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장을 모친 명의로 계속 운영 중인 정황도 확인했다. 국세청이 실거주지와 사업장 동시 수색한 결과 실거주지 베란다에 보관된 샤넬 포장용 종이상자에서 현금다발 등을 발견하고, 사업장 비밀금고에서 현금다발, 수표, 골드바 등을 발견, 양 쪽 합쳐 총 12억원을 징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납자 재산은닉은 수법은 크게 두 가지, 집이나 은신처에 재산을 단순은닉하거나 가족이나 특수관계인 명의로 빼돌린다. 타인 명의로 돌려놓을 경우는 명의자의 배신 우려 때문에 주로 가족 명의로 빼돌린다. 그러나 그러면 국세청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할 수 있다. 때문에 상당수 체납자는 은신처에 재산을 숨겨놓는 방식을 취하는 데, 국세청이 10일 공개한 주요 고액체납자 현장수색 사례에서도 은신처 은닉 사례가 담겼다. 체납자는 가전제품 도매업 대표로 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들통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수억원의 체납 처분을 받게 됐다. 법인과 체납자의 금융계좌에서 각각 수 억원의 수표가 빠져나간 것이 발견, 수표 지급정지를 해두었으나, 빠져나간 수표는 발견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주소지와 법인의 사업장을 동시에 수색에 착수했다. 체납자는 별 저항 없이 문을 열어주었으나, 은닉재산은 당연하게도 순순히 내놓지 않았다. 체납추적요원들은 세탁실에 들어가 세탁물이 담겨 있는 큰 쇼핑백을 발견했으나, 세탁실에 어울리지 않게도 신문지가 무성하게 쌓여 있는 큰 쇼핑백도 발견했다. 신문지 뭉치라도 모아놓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납자 A씨는 서울 노원구 상가를 팔아 수억원의 양도세를 무신고하고 잠적했다. 상가 판 돈 중 5억원을 은행에서 인출, 100만원권 수표 500장으로 바꾸어 서울 시내 15곳을 드나들며, 현금으로 바꾸어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 체납추적요원들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A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A씨가 주로 등산가방을 들고 다닌 사실을 발견했다. 국세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현장수색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A씨를 충분히 추적했다고 판단한 국세청 체납추적요원들은 실거주지 소재 CCTV를 확인해 주소를 특정, 당일 체납자 부재중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로 문을 뜯고 실거주지 강제 수색에 나섰다. 국세청은 실거주지에서 체납자가 평소 지니고 다니던 등산배낭을 발견, 가방을 열어봤으나 처음에는 옷가지 등이 나오는 정도였다. 그러나 묵직한 검은 비닐봉지 등을 발견, 하나를 뜯어보니 골드바와 현금이 우수수 나왔다. 이밖에 안방 서랍장에서 발견된 현금 및 귀금속은 덤이었다. 국세청 체납추적요원들은 이날 이 집에서 총 3억원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징수할 수 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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