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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서 탄력적 조세행정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 참석했다(Intra-European Organisation of Tax Administrations 이하 IOTA).

 

 

이번 총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세무행정을 바꿀 신기술과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불안정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세정당국의 대응을 논의했다.

 

적응형 혁신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안과 애자일 방법론과 도구들을 활용한 가장 모범적 선례에 대해 논의했다(agile methods and tools).

 

애자일 방법론이란 기존의 수직하강형 문제해결 프로세스보다는 어떤 프로세스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연하고 기민한 프로세스를 말한다.

 

적응형 혁신은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수단으로 그간 다소 보수적이었던 조세행정이 변화에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은 2021년 IOTA의 유일한 아시아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며, 한국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발전, 민간 세무 서비스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세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여러 과세당국의 전략과 경험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해부터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OECD 국세청장회의,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 등 다양한 국제조세협력체 회의에 참석한 바 있으며,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세적발·신고검증 시스템을 발표해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다.

 

몇몇 국가 국세청장은 강 국세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세청의 경험을 추가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헝가리, 폴란드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하고,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MAP) 활성화를 제안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동유럽 국가 중 상대적으로 성장 잠재력과 정치적 안정성을 갖춘 나라들이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에 공급되는 2차전지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투자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강 국세청장은 알릭스 페리뇽 드 트호아 IOTA 사무국장과의 면담에서 본인의 OECD 사무국 근무경험과 작년 SGATAR 회의 개최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이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앞으로 IOTA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며 과세당국 간 논의에도 밀도 높게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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