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2일 은행권 최초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경제 활성화 및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지원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적기 지원하여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진정성 있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하나은행은 300억원의 보증재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해 총 37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경기변동과 자금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은행 영업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 간의 1대1 상호결연을 통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 및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 정책자금대출과 고금리대출을 이용 중인 손님까지도 대출한도 및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특화 보증부대출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금융 동반자로서의 포용금융 확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외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상공인의 금융 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일 신한은행은 정 행장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디와이피 공장을 방문해 친환경차 부품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이 겪고 있는 금융 애로사항과 향후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디와이피는 1967년 ‘동양정공사’로 설립된 내연기관용 피스톤 제조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견기업이다.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대응해 2024년 자회사 ‘디와이피에코’를 설립하고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용 핵심 부품 제조 등 친환경차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신한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확대 전략’의 일환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발족하고, 국가핵심산업·혁신기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실물경제의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는 강명규 신한금융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대출분과장(신한은행 여신그룹장)이 동행해 기업의 투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2일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보호하는 'KB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KB생계비계좌는 전일 일부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맞춰 출시된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 통장으로, 연령 제한 없이 개인 고객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 영업점과 KB스타뱅킹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 계좌는 매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계좌 잔액 역시 최대 25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기존 압류방지 통장이 특정 수급금만 입금 가능했던 것과 달리, 자금 종류에 제한 없이 상품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 가압류, 상계 등으로부터 보호돼 채무조정 중이거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KB생계비계좌 이용 시 발생하는 ▲전자금융(인터넷뱅킹·폰뱅킹·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협중앙회는 2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K-패스 사업에 참여해 '신협 K-패스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협 K-패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10%를 월 할인 한도 내에서 할인한다. 할인 금액은 후불교통 이용대금 청구 시 반영된다. 또 편의점, 커피전문점, 쇼핑 등 주요 생활 가맹점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1%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신협 K-패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신협 모바일 뱅킹 '온뱅크'와 '리온브랜치', 해당 카드를 취급하는 영업점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연회비는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 등이 작년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작년 5조원 넘게 가계대출을 늘린 만큼, 초과분을 올해 목표치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신규 대출 취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 적용 방식을 두고 당국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실적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6.0%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작년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2조1천270억원을 늘렸는데 이는 목표치(2조61억원) 대비 1천209억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5대 은행 중 목표치를 초과한 곳은 국민은행뿐이다. 하나은행은 작년 가계대출이 7천833억원 늘어 목표치(9천102억원)의 86.0% 수준이었다. 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1조4천94억원 증가하며 목표치(2조1천200억원)의 66.5%만 채웠다. 신한은행의 작년 가계대출 증가액은 8천640억원, 우리은행은 5천625억원으로 각각 목표치의 53.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17개 사회복지시설에 총 3억6천만원을 기부하고,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1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부산·대전·광주 등 전국 13개 지점 직원들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아동·장애인·취약 고령층 등에게 명절 음식과 필요 물품을 전달했다. 이보다 앞서 여의도 본점 임직원들도 지난달 29일 서울역 인근 노숙인 대상 무료 급식소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본점 임직원들은 오는 4일에도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 보육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도 은행들이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의 노사가 연초 임금·단체협약 협상 끝에 급여는 늘리고 근무시간은 줄여달라는 노조 요구가 대체로 받아들여지면서 속속 합의에 이르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최근 신한·하나·NH농협 노사는 '2025년 임단협'에 합의했다. 신한은행 임금 인상률은 일반·전문·관리지원·관리전담직이 3.1%, RS(소매서비스)·사무인력직이 3.3%로 결정됐고 경영 성과급 비율은 350%(기본급 기준) 수준에서 타결됐다. 이외 사실상 현금과 다름없는 네이버페이 100만포인트가 지급되고 올해 중 추가 100만포인트 지급도 검토된다. 하나은행은 임금은 3.10% 오르고, 280%의 성과급과 현금 200만원이 더해진다. 복지포인트도 50만원 늘었다. NH농협은 임금 인상률이 3.1%, 성과급은 200%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들 은행은 2024년 임단협에 비해 전반적으로 보수 조건이 개선됐다. 당시 임금 상승률과 성과급이 일반직 기준으로 2.8%, 200%+300만원∼280% 수준이었다. 지난해 은행권의 이익 증가가 반영된 것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내려온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급등했던 환율 수준은 당시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는 지난 28일 홍콩에서 개최된 ‘글로벌 매크로 컨퍼런스’에서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대담하며 최근 외환시장 흐름을 진단했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상승했던 배경에 대해 “지난 11월 이후 두 달간을 되돌아보면 원화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약세를 보여 의아했다”며 “1480원대 환율은 우리 역사상 높은 경상수지 흑자를 고려할 때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 내 수급 구조의 비대칭을 지적하며 “스와프 시장에서 달러 가격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았지만, 현물 시장에선 달러 가격이 높았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라며 “수출이 잘되어 외환시장에는 달러가 많지만, 사람들이 현물 시장에 팔려고 하지 않으면서 환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원화 약세가 실물 여건보다는 기대 심리에 의해 증폭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제 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자금 수요가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30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기업 일반대출, 상업어음할인, 무역어음대출 등 최근 1년 이내 기업대출을 신규로 받은 고객과 기존 명절 특별자금 대출을 연장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최대 1.5%포인트(p) 감면해준다. 총 지원 규모는 신규 대출 고객 6조원, 연장 고객 9조원 등 15조원이다. 아울러 지폐를 신권으로 교환하려는 귀성객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도 운영한다. 다음 달 13∼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하행선)에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설치해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은행은 30일 강태영 행장이 서울경찰청 주관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강 행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도박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희 SC제일은행장 지목으로 캠페인에 동참한 강 행장은 다음 주자로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을 선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미국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29일 오전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밤 발표된 FOMC 결과가 국제금융시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최창호 통화정책국장과 최용훈 금융시장국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미 연준은 27~28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연 3.50~3.75%로 유지했다. 시장 예상과 부합하는 결정이었지만,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가운데 2명은 25bp 인하를 선호하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성장과 고용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정책 결정은 매 회의마다 입수되는 경제 지표를 토대로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FOMC 결과 발표 이후 국제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미 국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지난 28일 해외점포장들과 2026년 신년 화상회의를 열고, 글로벌 수익성 강화와 AX(인공지능전환)기반 경영관리, 원리원칙에 입각한 업무수행 등 3대 전략을 공유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농협은행의 글로벌사업은 올해를 ‘손익중심 경영 정착의 원년’으로 삼았다. 기존의 채널확장·자산성장 위주의 외형 확대에서 벗어나 위험조정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을 중시하는 포트폴리오 관리로 전환하고, 각 해외점포별 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AX 기반 해외점포 손익·리스크·고객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경영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밀도를 끌어올리고, 점포별 성과와 과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본점은 인력과 자원을 적재적소에 지원할 방침이다. 원리원칙에 입각한 업무수행으로 금융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무사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현도 다짐했다. 단기실적이 아닌 장기적인 건전성과 신뢰를 우선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현지규제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모두 충족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강태영 은행장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되어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고객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신한은행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11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전월보다 조금 올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0%로, 전월 말보다 0.02%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지난해 9월 0.51%까지 0.10%p 떨어졌다가, 지난 10월과 11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연체율 상승 폭은 전월 말(0.07%)보다 주춤한 모습이다. 통상 분기 말에는 연체채권 정리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다음 달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1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6천억원으로 전월보다 3천억원이 감소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6천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신규발생 연체채권이 감소하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전 부문에서 연체율은 오름세를 보였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 말보다 0.04%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은 0.16%, 중소기업대출은 0.89%로 각각 0.02%p, 0.05%p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전월 말보다 0.02%p 오른 0.44%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BK기업은행이 27일 신임 부행장 2명을 선임하는 등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윤인지 IT그룹 부행장은 IT개발본부장을 역임한 35년 경력의 IT(정보기술) 전문가로,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지휘할 예정이다. 개인고객본부장 등을 거친 오정순 개인고객그룹 부행장은 은행 내 개인 부문 기반 확대의 적임자로 낙점됐다. 이 밖에도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모두 2천362명이 승진·이동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장민영 은행장 취임 후 첫 정기 인사로, 생산·포용 금융과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할 정책금융, 디지털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춘 장 행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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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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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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