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5일 삼일냉장(부산 사하구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농·축·수산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삼일냉장(대표 경승표)은 수입 농·축·수산물 등 냉장 및 냉동 창고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 주요 성수품인 농·축·수산물의 수급 동향을 직접 점검하고, 수입 식품 통관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장은 수입 농·축·수산물 통관 현장을 둘러본 후,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신속 관세환급 지원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 설 명절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외국 기업에서 관세를 걷을 별도 정부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난 우리의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무부 산하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걷는 것처럼 관세를 걷을 별도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우리와 교역에서 돈을 벌어가는 이들에게 청구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드디어 공정한 몫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위대한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IRS에 의존해왔다. 미국 경제는 무르고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과세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안겼다. 이제는 그것을 바꿀 시기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수입청 발표는 수입품에 관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내년 11월까지 2년에 걸쳐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이 232억원의 예산을 들인 이번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지난 2024년 12월 삼성SDS 컨소시엄(삼성SDS, 케이씨넷)과 관련 계약을 체결해 사업 수행을 하고 있으며, 오늘(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주사업자인 삼성SDS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의 주요 사업 과제와 추진 내용 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된 내용에 따르면 삼성SDS는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본인인증 체계 도입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 개발 등을 진행 할 예정이다. 이정헌 삼성SDS 부사장은 “많은 프로젝트 경험과 최고의 인력,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속·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온라인과 무인환전업체가 급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관세청이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행위 차단에 나섰다. 관세청은 14일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를 선별해 지난 2024년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주간 집중단속을 실시, 이중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시중 대면 33개사, 온라인 및 무인 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가 최근 급격한 성장세로 전체 환전업체의 환전 규모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최초로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8개 사)하거나 ▲실제 폐업을 했음에도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7개사)가 많았다.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과소하게 설정(3개사)하거나 동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새해 첫 출발 후 열흘 동안 우리나라 수출이 160억달러(약 23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8% 늘었다. 다만 수출 증가 폭은 둔화됐다. 지난해 12월 증가율이 6.6%로 반등했으나 1월 들어서서 다시 오름폭이 축소됐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1~10일까지 수출은 통관기준 16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19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16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와 같다.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10대 주요 품목 중 반도체(23.8%)와 승용차(4.7%), 철강제품(12.9%), 선박(15.7%) 등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반면에 석유제품(-47.0%)과 자동차 부품(-6.7%), 무선통신기기(-23.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3.4%)과 미국(1.4%), 베트남(26.3%)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고, 유럽연합(EU·-2.5%), 일본(-4.2%) 등은 줄었다. 이달 10일까지 수입은 19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반도체(26.1%)와 가스(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이력 관리를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입 축산물을 취급하는 전국 정육점과 식당, 온라인몰 등이다. 검역본부는 각 업소의 거래 기록·관리와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비자는 수입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에서 제품의 원산지 정보와 수입 이력,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내일(13일)부터 민원인이 수산물 수입 검역을 신청할 때 적하목록(선박이나 항공기에 실린 화물 목록)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작년 6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원은 관세청에 신고되는 화물 정보를 전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민원인은 수입검역 신청 시 별도의 적하목록 서류를 내지 않고,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화물 관리 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위협이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세계 경제정책이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단기 금리는 하락했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 "장기적인 금리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을 둘러싼 불안감이 장기 차입 비용을 상승시키고 세계 경제가 직면한 압박을 가중한다는 경고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모든 수입품에 10% 내지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과 동시에 보편관세를 즉각 시행할지 아니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는 신중한 접근을 취할지 초조하게 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설 명절을 맞이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10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 ▲신속한 관세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의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은 수출입화물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는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국내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되,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수입품목은 검사를 강화하여 통관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승인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특히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이 기간에 환급신청한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지난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세청이 집행한 최초의 감치 사례로, 체납자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올해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 '관세법'상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관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추가적인 체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이다.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했다. 그동안 A씨의 체납을 관리하는 부산세관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46억원), 주식(23억원) 등 상당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수도권 수출입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인천신항(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인천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2위 항만으로서 지난해에 역대 최대 물동량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자동화 터미널 시스템 도입과 배후 단지에 조성 중인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을 토대로 중국, 아세안 등 역내 수출입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청장은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수출 컨테이너 선적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현장 관계자로부터 인천신항 수출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 청장은 수출 현장을 점검하며 “세계 각국에 자국무역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인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에도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수출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통관물류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수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에는 5000만원 이상의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집중관리하는 ‘체납125 추적팀’이 있다. 이들은 ‘스마트 체납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의 수출입정보를 파악, 체납자와 무역업자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해 우회 수입 혐의가 있는 사업체를 선정한다. 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여러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업체의 재산 정도, 매출액, 금융 정보 등의 정보를 종합해 납부 여력을 파악하고 면담, 가택수색 등 현장 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체납125 추적팀의 밤낮 가리지 않는 수사와 관세청 시스템인 빅데이터분석 ‘스마트 체납시스템’ 활용 덕분에 서울세관의 올해 체납액 징수 실적은 701억원(2024년 11월 기준)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2024년 12월, 서울본부세관 체납125 추적팀을 만나 1년 동안 그들이 추진하고 실천했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서울세관, 스마트체납시스템으로 체납자 추적 강화 김덕보 체납125 추적팀장(이하 김 팀장)과 팀원들은 “2007년 체납관리과가 신설된 이후 서울세관은 꾸준한 체납액 징수 실적을 유지해 왔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맞이해 긴급한 원부자재·성수품의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위한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대구세관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 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 신청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긴급한 원부자재 및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 등 성수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지를 위해서는 설 연휴 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승인한다. 대구세관은 또한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해,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18시→20시) 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환급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신속한 수출입통관과 관세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오는 28일부터 설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1.13 ~ 1.30, 3주간) 관세청에 따르면 전국 34개 세관은 13일부터 30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을 방지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수출화물의 경우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 31일 2024년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大賞)'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은 한 해 동안 관세행정에 가장 큰 성과를 창출한 직원과 업무수행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먼저 개인상인 2024년 '올해의 관세인'에는 박종호 사무관이 선정됐다. 박종호 사무관은 여러 부처의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로 외국에서만 가능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을 국내 종합보세구역(오일탱크)에서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내 석유·항만산업의 신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다음으로 올 한해 최고의 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 2024년 '핵심가치 대상'에는 ‘스마트 혁신팀’(허범석 사무관, 김병규 사무관, 정효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스마트 혁신팀’은 관세청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스탠다드 선도 등 3대 목표와 8대 분야, 100개 과제를 담은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불필요·불합리한 행정규칙을 대폭 정비하는 규제혁신과 관세행정에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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