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대담_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사진_송민재 기자)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소위 짝퉁으로 일컬어지는 위조품 사기로 발생한 피해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짝퉁의 생산 및 유통, 판매 등의 범법 행위가 날로 고도화되면서 법과 제도를 교묘히 피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위조품 근절을 위해 정부 주도의 법적·제도적 보완은 물론 민간 차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민간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구가 설립되어 관련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위조품 퇴출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수출입및 유통 관련 주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IPA 위조품수출입 유통방지위원회(이하 TIPA CAC)가 2018년 1월 공식 출범했다. 그간 TIPA는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실무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를 위하여 큰 노력을 지속
(조세금융신문=대담_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사진_박가람 기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던 56년간의 특혜가 드디어 폐지됐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끌어낸 숨은 주역인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남다른 소회를 피력했다. 세무대학 출신으로 국세공무원을 거쳐 세무사와 미국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호주 시드니대학교 국제조세석사를 마치는 등 전문가로 거듭난 이동기 회장은 이번 6월 12일 실시 예정인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도전한다. 법정단체를 통해 세무사 위상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동기 회장을 만나 출사의 변을 들어봤다. Q. 최근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취소되면서 세무사들의 위상이 한껏 올라간 느낌입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세무사고시회에서는 국회 앞 1인 시위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하셨는데 감회가 궁금합니다. 세무사법이 제정된 이후 56년간이나 지속되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은 조세에 대한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대표적인 적폐 규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편집위원) 지난해 6월 30일 정기총회 이후 한국세무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제 30대 임원선거에서 전국 회원들의 투표로 이창규 회장이 당선됐지만, 이종탁 전임 부회장 등이 ‘회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갈등과 후유증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었다. 가처분 신청은 ‘선거불복’으로 비쳤고, 회원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선거가 끝났으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물러나야지, 왜 볼썽사납게 신임 회장을 물고 늘어지나?”, “이렇게 해서 얻을 게 뭔가? 그렇게까지 세무사회장직을 내놓기 싫은 가?” 등등의 뒷말이 무성했다. 전임 집행부에서는 선거운동 기간과 총회 소견발표에서 발생한 회장 후보자의 상대방 비방 연설, 제3자의 후보자 비방 등이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와 경고를 통해 이 회장의 당선무효 처분을 내린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이어 올해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에 깔끔하게 KO 승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뒷맛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에서 부당과세를 당한 납세자는 심판청구라는 돌파구를 찾게 된다. 납세자 권리구제의 한 코스인 과세불복을 청구하는 창구이기 때문이다. 당초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해서 행정심인 이의신청을 통해서 법적권익보호 장치와 그 시시비비를 따지게 된다. 문제는 국세청이 매긴 과세처분이 조세심판원에만 올라가면 상당비율이 인용된다는데 있다. 특히 조사국 조사반이 매긴 과세분이 납세자와 협의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오는 과세불복 비율이 높고 심판청구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짙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최근 7년간 심판청구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2011년 23.1% △2012년 27.8% △2013년 25.1% △ 2014년 22.2% △2015년 24.1% △2016년 25.3% △2017년 27.8%로 나타나 인용률 30% 육박이라는 비율은 억울한 세금공세를 당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만한 수준이다. 2017년 한 해 동안의 지역별 인용률을 보면 △서울국세청이 26.5% △중부국세청이 28.0% △부산국세청이 24.4% △대전국세청이 30.6% △광주국세청이 32.0% △대구국세청이 24.8%로 나타났다. 부산·
(조세금융신문=대담_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촬영_송민재 사진기자)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2월 7일 열렸던 2018년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의 비전으로 ‘Collaboration(협업)’을 제시했다. 경제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주류소비가 줄면서 매출이 크게 떨어진 종합주류도매업계와 제조사, 업소가 모두 살아나기 위해서는 연계와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다. 오 회장은 이어 혼탁한 영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과 함께 불공정한 리베이트 지급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5월 말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에서 최초로 연임에 성공한 오 회장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한 타개책과 함께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지난 2월 열렸던 총회에서 회장님께서는 올해의 비전을 Collaboration 즉, 협업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제는 우리 종합주류유통업이 독자적인 자기만의 사업영역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상호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주변 관련 산업들과의 연계와 연합, 아이디어 공유 등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과 연관이 없던 산업들도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패션 산업’이나 ‘패션 비즈니스’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1970~80년대 한국산업의 근간을 이루기도 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해외 유명브랜드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패션업계가 어려움을 겪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꿋꿋하게 국내 브랜드를 고집하며 백화점 명품위치를 지켜내고 있는 기업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달 5일.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초아산업이 그 주인공으로, 우리 것으로 명품을 만들어낸 도전의 역사가 돋보이는 기업이다. 홍복희 대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열정 하나로 낙후된 한국패션의 초석이 되고 싶었다” 먼저, 초아산업 이증구 회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생각지도 못한 큰 훈장을 받게 되어 과분한 영광”이라며, 아내인 홍 대표의 고생을 치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상소감 연설문에서 홍복희 대표는 “먼저 저희 초아산업에 철탑훈장을 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박상인 교수는 재벌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현상을 극복하고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오후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난 박상인 교수는 재벌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을 펼쳐보였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박상인 교수와의 인터뷰를 총 3편으로 나눠 게재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시간은 자꾸 가고 있는데 걱정이다. 마치 다음 정권으로 폭탄을 넘기려는 것처럼 보인다. 재벌개혁과 구조조정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결국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적폐청산을 강조하던 이번 정부의 재벌개혁 속도가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박 교수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경제·산업 구조가 바뀌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가 희망이 있을까 우려된다”며 “출발점은 재벌 중심의 경제·사회 구조를 바꾸는 재벌개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재벌개혁은 산업 전반의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제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기 때문인데 이를 단지 소유와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힘은 무엇일까. 바로 수출이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IT, 화학 등이 버팀목인 셈으로 대부분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기업 못지않게 국민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은 바로 틈새시장을 적절히 공략하며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는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s)을 뜻한다. 지난 3월 5일.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유니웰 또한 이미 강소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범적 기업이다. 국내 최초 ‘핀튜브 생산’ 경제 활성화에 기여 유니웰을 말할 때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국내 최초로 고주파용접 핀튜브 기계를 도입, 핀튜브를 생산해 왔기 때문이다. 초창기 국내 경제발전은 물론 해외수출 발전 설비부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숨은 조력자로서 동맥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번 납세자의 날 수상에 대해 백구현 회장은 “공적서를 내라는 연락을 받고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지난달 5일.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훈·포장 수상자와 가족,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모범납세자 296명, 세정협조자 68명, 유공공무원 198명, 우수기관 8곳이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포상을 받았다. 특히 이병노 코리아레바록(KOREA LEVER LOCK) 대표는 ‘철탑 산업 훈장’을 수상해 참석자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았다. 국내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성실납세라는 투명경영의 모범이 돋보이는 부분으로, 본지에서는 이병노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하는 코리아레바록 인터뷰에서 이병노 대표는 “단지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 줄 몰랐다”며, “이번 수상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한 “주변에서 너무 많은 칭찬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이번 수상은 단지 자신만의 성과가 아니라 전 임직원의 합심된 노력의 결과라며 주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금융상품은 똑똑한 현대인이라면 알아야 할 필수상식이 되고 있다. 최근 복잡한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는가 하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까지 탄생하는 등 온라인 기반 금융업은 점차 그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간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P2P(Peer to Peer) 또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각광받으며 주목을 끌고 있어 화제다. 금융기관의 중개 없이 바로 투자자와 대출자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플랫폼서비스 핀테크 방식으로 열풍이 불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에 창업하여 업계에서 고속성장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서준섭 비욘드펀드 대표를 만나보았다. 금융시장 정착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가 연결되는 편리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P2P 거래는 최근 3~4년 사이 마켓 전체시장규모가 2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부동산 중심의 P2P 시장은 매월 8~10% 수준으로 고속성장을 유지하며, 지난 해 5월 말 기준 778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배구조 재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삼성의 지배구조 재편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실에서 만난 박상인 교수는 현대차그룹과 삼성으로 대표되는 국내 재벌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을 펼쳐보였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박상인 교수와의 인터뷰를 총 3편으로 나눠 게재한다.[편집자 주] <[인터뷰] ① 박상인 교수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경영권 승계 위한 것">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대표적 재벌개혁론자로 꼽히는 박상인 교수는 재벌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지나친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현대차그룹과 삼성 등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지주회사 제도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Q. 현행 지주회사 규제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박상인 교수(이하 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이 특정 조건 만족하면 지주회사로 지정한다. 지주회사 지정을 받으면 그 지주회사가 출자하는 회사는 자회사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자회사가 출자하는 회사는 손자회사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긍정적인 평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세습을 완성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평가다.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후자에 속한다. 지난 2일 오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실에서 만난 박상인 교수는 현대차그룹과 삼성으로 대표되는 국내 재벌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을 펼쳐보였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박상인 교수와의 인터뷰를 총 3편으로 나눠 게재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현대차그룹이 지난달 28일 현대모비스의 모듈·AS부품 사업을 인적 분할해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분할합병 이후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모비스-완성차(현대·기아차)-개별 사업군' 등으로 단순화된다. 이번 개편으로순환출자가 해소되지만지배회사인 현대모비스의 대주주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으로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은 없다는 게 사측 주장이다.일각에서는 이번 지배구조 개편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조세금융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여성 심리 저변에 숨어있던 남성으로부터 받은 성피해 의식이 화산구처럼 여기저기서 분출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바로 ‘ME TOO’ 운동이다. 피해자는 과거 시점부터 현재까지 쓰라린 사건을 망각하지 못한 채 울분을 토해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가해자는 사건에 대해 긴가민가한 태도로 어정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가슴속 상처는 비수로 새겨져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반면 가해자는 한때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잊고자 하는 편리한 의식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없는 것이 성범죄의 일반적인 생태다. 남성과 여성이 존재하는 균형된 양성의 인간사회에서왜 이토록 한쪽의 남성이 다른 한쪽의 여성을 성폭력의 대상 행위로 삼는지는 여러 가지 이론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는 남성우월 권위의식이다. 고래로 모든 역사의 주도권은 거의 대부분 남성에 의해 행사되어 왔고, 이에 따른 권력도 남성이 쥐게 되어 여성을 보는 시각이 일종의 전리품 정도로 보는 극히 투쟁적 봉건의식구조에 기인한다. 그래서 대부분 검찰, 교수, 정치, 연예인, 스포츠등 계통의 권력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지난 해 대통령 선거가 전국적인 인물중심의 선거였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지방분권에 적합한 후보를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과 올해 설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보의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중도층의 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예로 경남지사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28일 한국 갤럽의 조사결과에서는 인물적합도가 부각됐다. 하지만 올 2월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40% 수준의 ‘무응답이나 지지자 없음’을 나타낸 유권자 층을 공략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인물적합도가 가장 높은 후보와 겹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최근 유권자들 역시 지방분권시대에 적합한 후보를 원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지도보다 지역 내 인지도와 지방행정 경험을 지닌 후보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지역민심의 흐름을 역행하는 선거전략 중 하나가 전략공천이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우는 시험대이다. 전략공천이 일종의 ‘취업청탁’이 될 경우 지방분권의 적임자보다 인기영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치솟은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은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소위 ‘국채 발작’ 우려로 미국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연쇄적으로 신흥국 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10년물 국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으면 뉴욕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3%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비관론을 투자자들이 극복하고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장기 불황’의 늪이 아닌 경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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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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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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