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면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그러면서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에서 지적된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실태분석과 누적 모니터링으로 적정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질의에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을 실태 분석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이 기승을 부리자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이 국정감사 지적 후 현재까지 세무조사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적사항 불명 등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정 짓지 못했다"며 "해당 사안에 국한해 주된 탈세 유형을 삼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도 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누적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며 "금융정보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33만6천914명(개인납세자 32만2천77명, 법인납세자는 1만4천837명)을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발 기준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10년간 서울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사실 없이 2건 이상의 서울시세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자다. 올해 선발된 모범납세자 수는 지난해 대비 9.3%(2만8천791명) 늘어난 동시에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시민 납세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시는 평가했다. 모범납세자로 선발되면 시 금고(신한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 인하와 26여종의 각종 은행 수수료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1등급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12개 병원과의 협약에 따라 진료비·입원비, 건강검진 비용 등 의료비 10∼30% 할인 적용과 함께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일부 공연의 공연료 20%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시는 모범납세자 중 세입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25개 구청장 추천을 받아 143명의 유공납세자를 추려 표창장을 수여한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북대전세무서(서장 김선수)는 5일 대강당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수상자와 세정협조자에게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일일명예세무서장에 유성온천개발(주) 이재하 대표이사를,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에 이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류용하 세무사를 각각 위촉하고 세정현장을 체험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선수 서장은 모범납세자 10명과 세정협조자 1명을 표창하고 성실납세와 세정발전에 힘써온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모범납세자 부문에서 ㈜에스지개발 손세광 대표와 유성정형외과 권도원 대표가 영예의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정기계 정진 대표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대전공장 직원 원상연이 국세청장, 인덕건설(주) 최문규 대표와 ㈜한빛라이팅 차교선 대표, 유성태평양약국 이희상 대표가 지방청장, ㈜지앤네트웍스 신종성 대표와 뉴아이테크 이종수 대표, 태성산업의 육태균 대표가 북대전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세정협조자 부문에서는 박주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주병세무사가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민원봉사실에서는 33번째와 59번째로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성실 납세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므로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업이 올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한 뒤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초세무서(서장 김수현)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5일 대강당에서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일일명예세무서장에 (주)엠비앤홀딩스 심현태 대표, 일일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에 (주)김정문알로에 최연매 대표,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와 내빈, 유공공무원 등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범납세자(12명), 세정협조자(2명), 장기근속공무원(16명)유공공무원(2명) 등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수상했다.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에 대일CST 송택환 대표, 주식회사 유나이티드디자인 이강민 대표이사, 진화건장(주) 송중석 대표이사, 주식회사 티앤에프인베스트먼트 서범석 대표이사가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장 표창에는 주식회사 삼한공조시스템 김미선 대표이사, 캔두무역 김태진 대표, 주식회사 에프엠커뮤니케이션즈 조수연 대표이사,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에는 아하디자인 최유민 대표, 새얀안과의원 홍진표 원장,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윤태훈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세무서장 표창에는 현신특허법률사무소 정부연 대표, 주식회사 에이치제이무역 박혜진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세정협조자는 국세청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5일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성실납세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재형 청장은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필링크(이민창), ㈜에프티씨코리아(마영흔), ㈜효산엘피엘(장영환) 3명을 비롯한 모범납세자 15명과 세정협조자 2명에게 표창장을 전수했다. 아울러, 성과평가 우수관서 2곳(용인, 삼척세무서)과 업무유공 공무원 2명에게 표창장을 전수하고, 40년 장기근속 공무원 2명에게 근속기념패를 수여했다. 박 청장은 영예로운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 청장은 “성실납세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의 원동력이다”라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풍토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청장은 “공정세정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중부국세청은 모범납세자 225명과 세정협조자 43명을 선정하였으며, 수상자 명단은 지방청 및 세무서 누리집(홈페이지)과 세무서 현관에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5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납세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를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데이타테크 김남식 대표 외 12명과 세정협조자 ㈜신세계야구단 김재섭 대표에게 표창을 전수했다. 모범적인 납세로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된 수상자들에게 진정성 어린 예우로 존경과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케.이.티. 인터내쇼날 김종민 대표는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인천지방국세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기업경영에 정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실한 기업이 되겠다”라고 수상자를 대표하여 소감을 밝혔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국세청 내 모범납세자 수상자는 137명,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한 세정협조자 수상자는 27명이다. 인천국세청 측은 납세자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와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성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5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고,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를 초청해 성실납세에 보답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이날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수상자 18명에 대해 한 사람씩 표창장을 전수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납세와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부산국세청 관내 19개 세무서에서도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표창장 전수식, 1일 명예세무서장･민원봉사실장의 세정업무 체험행사, 방문객 감사 이벤트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청사 현관에는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포토존을 마련하고 성실납세 감사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여 수상자를 축하하고, 모범납세(부산청 184명) 수상자에게 모범납세자 상징 이미지를 보내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이 5일 오전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성실납세 감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와 가족과 더불어 대전국세청 간부 및 직원 250여명도 함께 했다. 양동훈 대전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대표로 참석한 18명의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양동훈 대전국세청장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욱 편리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대전국세청 및 산하 17개 세무서에서는 모범납세자 94명과 세정협조자 18명이 납세자의 날 표창을 수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 산하 세무서인 고양세무서(서장 정상수)가 ‘제59회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 133개 일선 세무관서 가운데 기관표창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고양세무서는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우수한 조직성과를 통해 세수실적을 증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납세자권익 강화와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등 국세청 신뢰도 제고를 비롯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고양세무서는 지난해 관서별 연간 조직 BSC 성과평과 결과 1군 61개 세무서 가운데 2위를 달성했다. 체계적인 체납징수 업무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도 기여하는 한편, 납세자별 징수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집중관리 시간을 운영해 현금정리 비율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적극적인 ‘현장기동반’ 수색 활동과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정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했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처리 및 현장 방문 모니터링 업무와 더불어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기간을 준수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평균 처리일수 단축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조사관련 권익강화에도 힘썼다. 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평세무서가 5일 오전 대강당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을 열고 지역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임형태 은평세무서장은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아울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 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은평세무서 내 모든 납세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국가와 국민의 삶을 집행하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세자의 날은 세금의 의무만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주역인 납세자의 노력과 헌신을 기리고 성실납세의 가치를 공유하는 날”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모범을 보여주신 여러분들이야말로 국가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임형태 은평세무서장은 “앞으로의 세무행정은 단순한 세금 징수가 아닌 모범납세자를 보다 더 우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편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라며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듣는 세정,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내실 있고 합리적인 세정, 조세 정의를 묵묵히 구현해 나가는 공정한 세정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신고 서비스에 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마친 기업 근로자에 한해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법정 지급기한인 4월 10일보다 약 3주가량 앞당긴 것이다.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한 경우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근로자별 환급금액은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이 2025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 신청이 적정한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근로자의 경우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 시 검토에 따라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지난 4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수상자 12명과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초청하고,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축하 인사 영상을 보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장을 개별 전수하는 등 모범납세자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수상자 및 가족 등 참석자들은 다과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납세자의 날을 기념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오늘 영예로운 수상을 하신 모범납세자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 납세한 국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선정된 모범납세자 71명으로, 각 세무관서에 1층 로비와 홈페이지에서는 수상자의 주요 공적을 연중 게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이 4일 충청 지역 내 우수 전통주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전국세청 청사 1층에는 ‘충청이 빚어낸 우리 술’이라는 주제로, 충청지역 주류업체 121곳의 전통주 229종을 홍보했다. 충청지역은 국내 전통주 사업자의 28%가 모여 있는 곳이다. 연간 국내 주류시장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하지만, 대기업 위주의 인프라와 인적자원 구조로 전통주 업계는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주류 대기업의 수출망을 활용해 충청지역의 금산인삼주, 예산사과와인 해외수출 개척을 지원한 바 있다. 대전국세청은 청사 1층 전통주 홍보전을 통해 전통주 홍보에 나서는 한편, 충청지역 254종의 전통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알아보酒, 충청의술’을 발간했다. ‘알아보酒, 충청의술’은 충청지역에서 생산되는 술의 종류와 원재료, 특징 외에도 무형문화유산, 식품 명인, 수상내역 등을 소개하고, 책자는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우리 술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한산소곡주명인 최영숙 대표는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대형기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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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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