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 세관 현장시찰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관세청 측은 "행안위의 마약 수사 외압 관련 현장시찰이 이뤄진다면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해당 현장시찰이 의혹 해소의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고광효 관세청장이 세관 마약 밀반입 수사 무마 의혹의 중요 순간마다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폰 교체 시점을 보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행안위가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현장시찰을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각 통신사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기기변경 내역에 따르면 고 청장은 지난해 10월 15일과 올해 7월 17일, 7월 21일에 휴대폰을 바꿨다. 문제는 휴대폰 교체 시점이다. 첫 번째 교체는 지난해 10월 15일 국정감사 때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을 팔아 3.7조원을 벌겠다고 반영했는데, 이미 2번이나 안 팔리는 데다 경영권 문제가 끼어 있어 매각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간 비상장사 국세물납 주식의 경우 팔리지 않아 묵힌 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는데, 정부가 아무 대안 없이 낙관적으로 세입예산을 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2025년 세입예산’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세입 예산안에 국세물납주식 매각 대금 3조7441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올해 예산액인 533.5억원에 비해 3조6908억원 늘어난 수치다. 국세물납 주식은 상속세 대신 주식으로 받는 제도다. 원래 세금은 현금으로만 받지만, 상속세 등 갑작스럽게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주식 등 자산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넥슨 창업주 일가가 상속세 대신 납부한 주식은 비상장사 ㈜엔엑스씨(NXC) 주식 85만1968주(지분율 30.64%)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규 수탁 당시 평가액은 4조7149억원이었다. 캠코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 매각하려 했으나, 모두 유찰된 바 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22년 정부가 물가 안정 조처로 수입산 소고기에 '할당관세 0%'를 적용했지만 이는 무리한 할당관세 정책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수입업자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7월말부터 수입산 소고기 10만톤에 지원한 관세지원액(추정치)은 5개월간 총 1654억원이다. 10~16% 수준의 미·호주산 소고기의 관세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0%로 들여오게 해 준 것으로, 수입소고기 수입가격 인하로 수입소고기에 대한 소비자가격을 낮춰 물가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지원액 1654억원은 해당연도 농축수산물 할당관세품목 중 가장 많은 지원액이며, 수입산 소고기에 무관세를 적용한 것은 수입개방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0만톤은 연간 국내에 생산되는 소고기 26~28만톤의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할당관세 효과를 분석한 비공개 보고서 '2022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에 따르면, 할당관세 수입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가격 반응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영권 분쟁 이슈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7일로 예정된 국감에 나란히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회장은 '8일 해외에서 업무상 중요한 출장이 예정돼 있어 당분간 국내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국감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의 경우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으나, 여기에도 같은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장 회장 역시 일본 출장 등의 사유로, 최 회장은 7일 이사회에서 긴급한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대신 고려아연 측에서는 최 회장 대신 박기덕 사장이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자위는 영풍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에 나서자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공인한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업체가 밀수와 관세 포탈 등 법규위반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4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년~2024년 8월말) AEO 인증업체의 법규위반 사례는 103건으로 금액만 52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인증업체로 선정되면 통관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또,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해당 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현재 관세청은 AAA등급 38개, AA등급 139개, A등급 758개 등 총 935개 업체를 AEO 업체로 공인했다. 그러나 이같은 AEO업체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인증업체의 법규위반 사례가 지속되면서 공인 기준과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된 것. 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별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은 모두 부결됐다.이날 투표 결과 김건희 특별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과 무효가 각 1표씩 나왔다.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찬성이 187표, 반대가 111표, 무효가 2표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체납 세금(국세 기준)이 108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조원 가량은 징수가 어려운 악성 체납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은 107조7005억원,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체납액은 약 8690만원 수준이었다. 이중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9450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체납자 명의 재산이 없으며, 은닉된 재산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악성 체납이다. 그나마 징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정리 중 체납액(정리 대상)’은 17조7555억원 수준이지만, 코로나 19 이후 실제 징수 실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체납세금이 징수완료가 되려면 현금을 받거나, 자산을 매각해 현금으로 국고 귀속해야 한다. 현금 정리 실적은 미중무역분쟁과 코로나19 시기 약화됐었다. 연도별 실적은 2019년 11조2167억원, 2020년 10조5999억원, 2021년 10조3003억원이다. 같은 기간 체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각 지방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지방별로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최은석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 종류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법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로 다양화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은석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물가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생계비가 적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제는 지역별 생계비, 인력 수급 구조 등 시장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실제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이 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좌장으로 활동한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두 번의 경영평가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재무 성과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공공서비스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라며 토론회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김완희 가천대 교수(전 공공기관 평가단장)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변천과 주요 이슈’ 주제 발표에서 평가기관의 규모나 성과, 기능 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평가 지표 개선과 평가단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언했다. 발제 이후 토론에는 박기영 한국노총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 김영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공공금융업종본부장,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기용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지정토론자들은 경영평가의 목적과 실제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와 현실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익명으로 전달된 사전질문에서 ▲지나친 재무성과 및 효율성 강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본질적 목표의 몰각 ▲정권마다 바뀌는 평가 기준 ▲공공기관운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만 2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세(신고불성실)는 추징 세금의 10~20%를 벌과금 차원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총 2352억원에 달했다. 2022년(1424억원) 대비 65.2%나 증가했다.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20억원,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932억원으로 각각 29.6%, 75.6% 늘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986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9.5% 줄었지만,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및 과다환급 관련 가산세의 경우 1187억원으로 9.8% 늘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1688억원으로 50.1% 늘었다. 김영진 의원은 “상속·증여·양도세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며 “국세청은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빅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극심한 내수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규모와 연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1060조로 코로나 이전 (2019년 4분기) 686조원 대비 374조원이나 늘어난 것. 대출을 빌린 사람 또한 312만 6000만명으로 2019년 대비 121만명이나 증가했다. 특히 연체액은 코로나 이전 대비 3.1배 증가한 16조 5000억원에 달하고, 연체율 또한 2배가 늘어난 1.56%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소득분위별 자영업자 대출현황을 보면 중 ·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규모가 45.3%(19년 4분기 502.2 조 → 24년 2분기 729.6조) 증가했지만, 중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75.3%(19년 4 분기 113.1 조 → 24년 2분기 198.3조), 저소득 자영업자는 86.9%(19년 4분기 70.8 조 → 24년 2분기 132.3조)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비해 더 큰 증가세를 보였다. 아울러 연체율에 있어서도 중소득 자영업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건군 76주년을 맞은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렸다. 국방부가 주관하는 국국의날 기념행사는 오늘(1일) 오전 10시쯤부터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과학기술 강군의 능력과 태세, 의지를 보여주는 기념식과 분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5천여 명의 병력과 83종, 340여 대의 장비가 참여해 적 도발 시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 의지를 다졌다. 특히, 행사에선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탄두 중량 8t인 현무-5는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 수단이다. 현무-5 외에도 장거리 지대공유도미사일 'L-SAM' 등 3축 체계 핵심 자산이 대거 등장했다. 아울러, 미 공군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도 행사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 한미의 압도적 전력을 과시다. 기념행사가 끝난 뒤 참여 병력과 장비는 숭례문∼광화문 일대 세종대로로 이동해 오후 4시쯤부터 시가행진을 진행했다. 다음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와 시가행진 모습을 화보로 담았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현재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해당 인사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최근 녹취를 공개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현재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유튜브 채널과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대통령실에는 보안 의식, 기강이란 게 있기는 한지 혀를 차게 만든다"며 "정치 부패와 공작 정치, 좌우를 뛰어넘는 정언유착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경선 때 한동훈을 죽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좌파 매체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간신히 절반 수준에 달했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수준이 지난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지자체간 양극화를 완화하던 지방교부세가 세수펑크로 곳간이 비면서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산술 평균이 전년 대비 4.5%p 하락한 44.9%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만 하더라도 49.3%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세수펑크로 18조 넘는 지방교부세가 펑크나면서 각 지자체들은 재정적 빈혈 상태에 빠졌다. 특히 수도권 외 가난한 지자체들의 피해가 심각한데, 지방교부세는 가난한 지자체들의 재정을 채워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국세수입인데, 법상으로는 국세수입의 일정 정도를 떼주어 교부세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과거 정부들은 국세수입이 펑크나더라도 추경 등 별도 조치를 통해 지방교부세만큼은 챙겨줬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는 기금을 편법적으로 끌어다 돈을 뿌리면서도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국세수입이 줄어든 만큼 돈줄(지방교부세)을 끊어버렸다. 지역별로 재정자주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지자체는 충남 청양군(-14.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오납 상당수가 경정, 소송에 가지 않고 행정단계(심판 등 재결절차)에서 수정된 만큼 과세행정에 빈틈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과오납 환급금은 8조1495억원으로 2022년(5조6838억원)에서 2조5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중 경정청구 환급은 4조9565억원, 불복에 의한 환급은 2조1243억원, 직권경정은 3590억원에 달했다.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7097억원이었다. 과오납 환급금은 나라가 관리하는 세수가 늘어나면서 중장기적으로 자연상승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큰 대기업 사건에서 질 때 숫자가 크게 튀게 된다. 각 연도 과오납 환급금은 2018년 7조4337억원, 2019년 4조2565억원, 2020년 6조9352억원, 2021년 6조3727억원, 2022년 5조6838억원으로 점차 완화되는 추세였다. 비슷한 시기 국세청이 걷는 세금은 2017년 255.6조원, 2018년 283.5조원, 2019년 284.4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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