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극심한 내수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규모와 연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1060조로 코로나 이전 (2019년 4분기) 686조원 대비 374조원이나 늘어난 것. 

대출을 빌린 사람 또한 312만 6000만명으로 2019년 대비 121만명이나 증가했다. 특히 연체액은 코로나 이전 대비 3.1배 증가한 16조 5000억원에 달하고, 연체율 또한 2배가 늘어난 1.56%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소득분위별 자영업자 대출현황을 보면 중 ·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규모가 45.3%(19년 4분기 502.2 조 → 24년 2분기 729.6조) 증가했지만, 중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75.3%(19년 4 분기 113.1 조 → 24년 2분기 198.3조), 저소득 자영업자는 86.9%(19년 4분기 70.8 조 → 24년 2분기 132.3조)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비해 더 큰 증가세를 보였다. 

아울러 연체율에 있어서도 중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51%에서 3.06%로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한편 3개 이상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차주는 177만6000명으로 코로나 이전 시기에 비해 67만 9000명이나 증가했고, 채무규모와 비율도 2019년 4분기 471조 3000억원(68.7%)에서 2024 년 2분기 753조8000억원 (71.1%)으로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내수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로 근근이 버티던 자영업자 대출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며, “대출규모가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득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대출만 확대하며 오히려 빚만 늘리고 있다”며 “금융지원이 아닌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확장재정정책을 적극 펼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실 관계자는 확장재정정책에 대해 "이미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 법 등 정책적으로 소비가 늘어나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소비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세수 부족하고 돈 없다고 빚만 늘리는 재정에서 벗어나 정부가 돈을 풀어 소비 여력이 늘어나도록 해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고 경기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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