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등 긴급수요물품의 절차 간소화로 신속통관 개선에 나섰다. 관세청은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자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해 오늘(13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입항전 수입 신고 제도'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미리 통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신속하게 수입통관을 완료하는 제도다.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는 긴급을 요하는 수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기존 통관 프로세스에서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친 후에야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제도 도입 취지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세관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업무시간 이후 마친 경우에는 화주가 임시개청을 신청해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날(금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통관을 미뤄야 했다. 이에 세관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이나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특히, 민원인은 세관 업무시간 내 수수료를 내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 주관 행사로 여행객의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가 이달 말인 11월 30일까지 진행됨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이 여행자휴대품 성실 자진신고 문화 조성 캠페인에 나섰다. 아울러 대국민 민간 공익홍보사업을 추진 중인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임직원들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이하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11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면세업 업계 쇼핑축제로 불리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 행사기간(11.9~11.30) 동안 해외여행자의 면세물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해외 여행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국내로 반입 시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의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20만원 한도 내) 받을 수 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800만달러, ▲주류는 2병으로 2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100㎖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은 1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한 대구텍을 방문해 생산 현장 및 물류센터를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구텍(유)는 금속절삭 가공기계 및 공구를 제조·수출하는 기업으로, 이번 면담을 통해 해외 통관환경 개선을 위한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지속 확대, 종합보세구역 선하증권(B/L) 분할 신청절차 개선 등을 건의했다. AEO 상호인정약정(MRA)은 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약자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게 체결국 상호 간 신속통관ㆍ세관검사 생략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ㆍ중 등 24개국과 현재 AEO MRA를 체결했다.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은 “오늘 청취한 여러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역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 관세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집권하자 대선 공략인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런 관세의 위협으로 부터 안전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미국 골드만삭스와 우리나라 한국경제연구원 등이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재집권시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앤드루 틸튼 수석 아시아 태평양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다소 줄었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적자가 많이 증가했다면서 이는 2기 트럼프 정부의 관심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과 일부 유력 입각 후보자들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두더지 잡기' 방식을 앞세워 급증하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틸튼은 "한국과 대만, 베트남이 특히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내고 있다"면서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특권적 위치'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국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가이드북’을 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 제작은 수출 초보기업이 스스로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FTA 원산지 증명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가이드북은 원산지증명서 신청편과 인증수출자 신청편으로 구성됐다. 원산지증명서 신청편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을 위한 인증서 및 서명 등록 등 증명서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과 협정별 신청 방법 등을 수록했다. 아울러 인증수출자 신청편에서는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자율점검 제출, 첨부서류 등록 등 인증수출자와 관련한 내용을 유니패스 화면을 보며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북은 e-Book으로도 제작돼 관세청 FTA 포털 자료실 및 인천세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려 받을 수 있고,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주시경 인천세관장은 “이번 가이드북은 FTA활용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기업이 FTA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10일까지 수출이 149억달러로 전년동기 181억 달러 대비 약 32억달러 줄어 17.8%가량 하락했다. 원화로는 4조4700억 원 가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쪼그라든 셈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수출 상승세를 보였고 이번달 역시 반도체, IT 주력품목, 자동차 등 14개월 연속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11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9억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 감소했다. 이 기간 중 조업일수는 7.0일로 전년동기 8.5일보다 1.5일이 적었다. 올해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3000만달러로 지난해와 거의 같아 이를 고려하면 전년 대비 감소 폭은 0.1% 수준이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반도체가 조업일수 감소에도 17.4% 늘며 선방했고 선박 역시 373.9% 늘며 깜짝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승용차(-33.6%), 석유제품(-33.2%), 무선통신기기(-19.0%)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 주요 국가로는 대만(29.2%), 홍콩(3.9%) 등이 증가했으나 중국(-14.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수입 화물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옮기는 보세운송 업무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스마트 보세운송 서비스'가 개발됐다. 부산시는 8일 블록체인과 AI를 기반으로 하는 보세운송 업무처리 고도화 작업(스마트 보세운송 서비스)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보세운송 서비스'는 보세운송 종사자에 대한 인허가, 출입 관리, 보세운송 신고·관리 서비스 플랫폼이다. 보세운송은 수입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않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받아 외국 물품 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과정을 말한다. 허가된 보세운송 차량만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데, 보세구역 출입 시 차량 증명 확인과 기록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번에 개발한 서비스는 자격등록, 반·출입 신고 등 복잡한 인증 절차와 종이, 전화, 팩스 등 수기로 하던 기존 보세운송 업무처리 시스템을 블록체인과 AI 기술로 개선한 것이다. 두베와 네오텍이 참여한 엠투코리아 컨소시엄은 부산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부산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 자유 과제 공모에서 선정돼 스마트 보세운송 서비스를 개발, 상용화에 들어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로 미인증 치과용 기기를 몰래 들여온 치과의사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6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천349점(시가 1억4천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천184회에 걸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료 사용 목적의 의료용 치과 기기를 구매하고 이를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 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으며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는 자가 치료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 가격이 150달러 이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목록 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기기를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직접구매)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치료나 치아 절삭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 환자의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본부세관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의 내년도 세입예산이 올해보다 198억원이 감소한 1003억원, 세출예산은 41억원 감소한 6583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세출입 예산안의 원안 심사의결을 진행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위원회에 출석해 내년도 세출입 예산안을 보고했다. 관세청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에는 벌금 및 과태료가 19억 700만원으로 78.4%가 증가했고 몰수금 및 추징금은 5억 1900만원으로 28.9% 증가했다. 또한 면허료 및 수수료는 256억원으로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됐다. 관세청은 특히 세입예산안 중 면허료 및 수수료 감액 편성에 대해 "코로나 19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면세점 영업상 애로를 고려하고 면허료 및 수수료 사업 예산을 실현가능한 수입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높은 구매력을 갖춘 대체시장의 발굴과 규제 완화 등 면세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또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6583억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올해에 비해 41억원 감소한 수치다. 세출예산안 가운데 인건비는 116억원 증가한 3578억원, 기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치과의사들이 중국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인증되지 않은 치과용 의료기기를 밀수입해 환자를 치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치과의사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1만1349점(1억 4천만원 상당)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에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치과의사 13명이 미인증 미허가·의료기기를 국내 반입했다고 밝혔다. 이들 치과의사들은 관세청으로부터 관세법 위반으로 밀수입죄 통고처분을 받았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 치과 의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 정보를 공유해 악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관세청의 목록통관제도는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견본으로 사용할 물품이면서 수입요건 확인 대상이 아닌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의 물품에 대해 최소한의 물품 거래정보만을 세관에 제출해 수입신고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제도다. 이들은 관세청의 개인 목록통관제도를 통해 원가를 10배이상 절감하고 인증되지 않은 물건을 환자 치료에 악용해 온 것이다. 이들이 수입해온 치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초부터 지난 9월까지 국경단계에서 마약 적발 건수가 전년동기대비 24%로 늘어나고 중량은 16%가 증가했다. 특히 마약 출발국인 태국과 미국으로 부터 마약 밀수입이 각각 1,2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세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약 출발국 현지서부터 국제공조를 이끌어갈 방침임을 밝혔다. 관세청은 4일 2024년 3/4분기 마약밀수 동향을 발표하고 해당 기간 국경단계에서 623건, 약 190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인 574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일평균 2건, 2.1kg에 가까운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24%, 중량은 16% 증가했다. 연도별 3분기까지의 마약 적발 동향을 살펴보면 2021년 단발성 대량 밀수 1건(우리나라를 경유지로 하려다 적발된 필로폰 402kg)을 특이치로 제외할 경우 적발 중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적발 건수의 증가는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대마제품 등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건당 10g 이하 소량 마약을 여행자·국제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적발한 중량의 증가는 소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사랑의 식당’을 방문해 정성껏 준비한 ‘사랑의 쌀 117포대’를 전달하고, 배식봉사 등 사랑 나눔도 실천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국민경제 발전과 관세국경 수호에 헌신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지는 만큼,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세관 1층에 소재한 국립관세박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한국의 수출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1일 ‘2024년 10월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57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수입은 54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10월 수출 주요 품목은 반도체 수출이 125억달러로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반도체와 함께 컴퓨터(54.1%), 무선통신기기(19.7%) 등 다른 IT품목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자동차도 역대 10월 중 최대실적인 62억달러를 기록했다. 철강 수출은 8.8% 증가한 29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8개월 동안의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플러스로 전환했다. 대(對)중국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크게 늘면서 1년 전보다 10.9% 증가한 122억 달러로 2022년 9월 이후 2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0월 수입액은 543억 5000만달러로 지난해 대비 1.7% 늘었다. 원유 수입이 약 17% 감소했으나, 반도체(19%), 반도체장비(52.2%) 등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했다. 10월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보다 16억20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컨테이너 화물 검사용 탐사 로봇을 통해 전체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도 표적이 된 우범화물의 내부 검사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31일 관세청(청장 고광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동 추진해왔던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 개발 1.0사업' 시연회 현장에서 컨테이너 화물 검사용 탐사 로봇을 개발한 유진기술 김영근 대표가 한 설명이다. 김 대표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된 시연회 현장에서 "기존에는 컨테이너 화물을 X-Ray로 점검한 뒤 우범화물로 확인 되면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제 해당 컨테이너 화물 검사용 탐사 로봇을 통해서 업무 효율화가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라며 유상임 장관과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처럼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곳까지 위험물품을 확인해 로봇을 대신하는 컨테이너 화물 검사용 탐사로봇 뿐만 아니라 ▲소형화물 검색용 복합 X-ray 장비 ▲인공지능(AI)기반 분산 카메라 환경 우범여행자 식별 · 추적시스템 등 세관 현장의 수요에 근거한 7개 연구과제를 수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은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A업체에게 부동산 압류를 근저당으로 변경해 주었고, 대출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해당업체는 기계설비를 증설하고 체납액 1억원을 즉시 납부 받을 수 있었죠” 29일 찾아간 서울본부세관심사1국 체납관리과 125추적팀. 이곳에서 김덕보 1팀장은 “최근 대내외적 국제 정세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에 대해 체납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력·소통해 해당 결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7년동안 체납관리과에 근무해 온 경력으로 많은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해당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체납세금을 조기에 납부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세관 체납관리 현황에 따르면 체납액은 지난 2021년에는 4556억, 2022년 4886억, 2023년에는 5301억, 2024년 9월말 기준으로는 5554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수출입기업들의 체납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행히 2021년 596억, 2022년 760억, 2023년 989억, 2024년 9월말에는 593억원으로 꾸준히 체납액은 정리 되고 있지만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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