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가정세가 안정되어야 주류 매출도 늘어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김영란법 등으로 인해 주류의 매출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11월은 비수기로 매출이 가장 어려운 달이기도 합니다. 반면 12월은 송년회 등 모임자리가 많아 매출이 가장 큰 달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소주 매출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2월은 날짜도 짧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설날 명절이 있어 11월과 더불어 주류매출이 적은 달 중 하나입니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오정석 회장은 최근 주류 매출 상황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 회장은 “중앙회장에 취임하고 보니 40년 역사인 중앙회가 PPT 등을 통한 비전이나 사업계획 발표도 없고, 제대로 된 회의실이 없어 사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 40년간 중앙회가 모은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화가 이뤄지지 않아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을 수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라며 취임당시 어려웠던 상황을 소개했다. “저는 즉시 빔프로젝트를 구비하는 등 IT화된 회의실을 마련했고 그동안 중앙회의 자료를 DB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 회원간의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해 포럼도 개최하고 중앙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0일 서울본부세관의 수장으로 취임한 노석환 세관장은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94년 관세청에 입문했다. 이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등 관세청 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정통 관세공무원으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노 세관장은 대전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서울에서 홀로 지내고 있지만 바쁜 업무에 외로울 틈이 없다고 말한다. 관세청 대(對) 기업 업무 전체 40% 이상과 함께 시내면세점·국제 이사화물 통관센터 등 수도권 통관수요를 책임지는 노 세관장은 기업에게 질 좋은 고객 지향 서비스를 변함없이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 만족도 향상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경제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Q_ 늦게나마 서울본부세관장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수도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 세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 대구본부세관장을 짧게 근무하고 공직생활 대부분을 관세청에서 보냈지만 이렇게 다시 본부세관장으로 오게 되니 그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Q_ 서울세관은 수도 서
(조세금융신문=이보우 단국대 교수)글로벌 금융시장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시기의 문제일 뿐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에 달러의 강세 예상으로 외국인들이 신흥국가에서 발을 빼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빼간 자금만도 1조 6천억 원($약 11억)이나 된다.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간에 무역전쟁의 먹구름도 드리워지는 듯 하다. 실전이 일어나면 두 나라 합계가 전체 수출액의 40%나 되는 우리에게는 큰 불똥이 아닐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수출은 16개월 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WTO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8월) 한국의 수출액은 세계 8위다. 프랑스와 홍콩에 뒤져 지난 해에 비해 두 단계 내려앉았다. 무역흑자도 3여 년 사이에 반 토막이 된 터에 금년 4분기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전망이다. 10월의 실업률은 11년 만에 제일 높은 수준이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월 기준 8.5%로 외환위기 여파로 씨름하던 1999년의 8.6% 이래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경제상황에다 정치의 불확실성(uncertainty)까지 덮친 난국이다. 이러다가는 경제자체가 침몰할 지 모를 일이다. 경제는 정치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뉴스가 연일 전면을 장식하고 있다. 야당과 진보 시민단체는 물론 직장인과 주부, 학생, 노인층까지 백만 명 가량의 국민들이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대도시의 도심에 모여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야당은 탄핵을 결의하자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 문제 등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일종의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최순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배신감, 이에 기생하는 1% 기득권층에 의한 민주·헌정질서 파괴, 정유라의 입시 부정 등으로 드러난 ‘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젊은 층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칭하고, 자녀 낳기를 꺼리는 이유는 이 나라가 불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금수저’가 아니면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늘고 있는 것은 정치권과 경제계 등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성 때문이다. 희망제작소가 시민 천명을 대상으로 희망인식조사를 한 결과 한국 사회의 희망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5.32점으로 답했다. 시민 2명 중 1명은 한국사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새누리당 5선 국회의원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958년 전라남도 광주 태생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 1980년 서울의 봄을 맞았다. 심 의원은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설훈, 이해찬 의원 등과 함께 유신반대 시위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투옥돼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10만여 명의 시민이 서울역에 모여 ‘군부타도’를 외칠 때 시위 후퇴를 결정한, 이른바 ‘서울역 회군’ 장본인으로도 유명하다. 졸업 후 교사에 임용돼 동대문여자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MBC에 입사해 보도국 기자를 지냈다. 1988년 방송사 최초로 MBC노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심 의원은 1993년 MBC기자 시절 중앙선을 넘어온 졸음운전자가 모는 트럭과 정면 출동하는 대형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이 사고로 지금도 3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고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있다. 심 의원은 1996년 신한국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해 2000년 16대 총선 안양 동안에서 당선된 후 내리 5선에 성공했다. 이후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원내 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된지 한 달이 조금 지났다. 그러나 법령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여 곳곳에 혼란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다. 이 법은 그동안 우리사회에 ‘관행’으로 용인되어 왔던 수많은 부정청탁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2012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발의했다.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2011년 ‘벤츠검사’사건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내연의 관계였던 여검사와 변호사간의 벤츠 등 거액의 금품수수가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어 보인다고 최종 무죄 판결했다. 권익위에서는 이 사건을 김영란법에 적용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김영란법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 9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람들 간의 ‘정’이 메말라 삭막한 세상이 될 거라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다. 그러나 지난 우리의 과거는 어땠는가. 일명 ‘금수저’ 그룹들이 쌓은 부(富)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들이 쌓은 부(富) 대부분은 각종 편법과 청탁을 통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980년대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 속에 주류업계에 뛰어든 강두옥 대표는 1994년 성두유통을 설립하고 위스키 등 양주 전문 유통회사로 30여년을 이끌어 왔다. 서초동에 위치한 성두유통 창고에는 값비싼 양주가 가득 놓여 있다. 윈저, 패스포트, 섬씽스페셜, 임페리얼, 골드블루 등으로 대표되는 위스키 시장은 한 때 없어서 팔지 못해 비명을 지를 정도로 호황이었고 성두유통의 판매고는 나날이 늘어났다. 하지만 경제난이 닥치면서 룸살롱 등의 양주 소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자 이제는 양주 뿐 아니라 샴페인, 맥주, 소주 등 다양한 품목을 유통하고 있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성두유통의 주 품목은 여전히 위스키 등 양주다. 오랜 거래처를 잘 관리해온 덕에 예전에 비해 매출은 줄었지만 고비용 고마진 구조를 저비용 저마진 정책으로 탈바꿈해오면서 대처해온 결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강두옥 대표이사를 만나 성두유통을 이끌어온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물어봤다. Q.주류도매업을 시작하신지 얼마나 되셨으며 주류업계에 입문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주류 도매업을 하고 계시던 집안 형님의 권유로 군
(대담=이지한편집국장, 정리=고승주 기자) 1976년, 오징어 배로 수출 길을 열었던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 배에 국산 자동차를 실었다.같은 해 9월 5일, 59명의 관세사가 한 자리에 모였다. 가난의 때가 생활 곳곳에 묻어 있던 시기, 관세사들은 나라의 희망이 무역에 있다는 마음으로 관세사회를 설립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올해, 한국관세사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다. 관세사회가 처음으로 설립되던 시기와 많은 것이 달라졌다. 수출상품은 초기에는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변화되었고 수출판로는 미국·일본 중심에서 전 세계 248개국으로 늘어났다. 우리와 FTA를 맺은 국가만 해도 52개국에 달한다. 1억 달러도 되지 않았던 나라가, 2011년엔 처음으로 무역규모 1조 달러란 금자탑을 쌓았다. 물론 거기엔 통관 행정의 윤활유로서 자기 자리를 지켜온 관세사들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험난하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무역규모는 9000억 달러 초반으로, 지난해 달성했던 9600억 달러 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했다. 기업들도 최저가 입찰경쟁이란 명분으로 관세사들에게 과당경쟁을 강요하고 있다. 평가 항목에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요즘 국세청은 세수증가 추세보다 과세의 질(質)을 끌어올리기에 더 잰걸음을 보이는 모습이다. 과세품질이 떨어지면 신뢰추락이나 조세불복을 우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얼마 전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부실과세가 몰고 올 후폭풍을 염려한 나머지 과세품질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고 따라서 과세권의 적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디 부실과세는 과잉과세 때문에 불거진다. 납세자가 터트리는 일종의 조세저항의 원인제공자가 되다보니 자납세수의 정점을 찍는 과정에서도 커다란 흠집으로 각인되기 마련이다. 과세의 적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세 전에는 철저한 사전검증이 절대적이고, 과세 후에는 그 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 확립이 무게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과세 전 검증과 과세 후 품질평가를 잘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간절한 사유는 조세불복사건을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만드는데 핵심요체가 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건수가 줄었다든가 소송패소율이 낮아지는 경향에다가 심판인용률 마저 증가 추세를 보여 과세행정의 풍향계가 순조롭게 돌아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문철상 신협중앙회장이 11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6년 아시아신협연합회(ACCU:Association of Asian Confederation of Credit Unions: 이하 ACCU) 총회에서 4700만 아시아 지역 신협 조합원을 대표하는 아시아신협연합회 회장에 선출됐다. 문철상 ACCU회장은 “국제기구의 수장이라는 자리에 선임되어 영광스럽고 한국신협이 국제신협사회에서 위상을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아시아지역 신협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 협력과 선진신협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해 아시아지역의 신협이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2~3년내 한국의 신협연수원에 국제 협동조합 교육과정을 신설, 한국형 신협모델을 전파하고, 국제 협동조합교육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향후 계획도 말했다. 또한 한국의 아시아신협 후원 조합수를 100조합(현재 66조합)으로 확대 추진해 한국신협의 후원을 통해 아시아 내 저개발국 신협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신협연합회에 선임된 문철상 신협중앙회장은 아시아 신협국 중 유일한 세계신협협의회(WOCCU)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1980년대 서울 및 수도권의 경제성장과 인구 팽창으로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더이상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게되자 정부는 고심끝에 1987년 인천과 김포 경계지역에 ‘수도권매립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1618만m²로 여의도의 5.5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매립지는 이렇게 탄생했다. 하지만 쓰레기 매립을 둘러싼 주변 지역의 갈등이 심해지자 정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폐기물의 국가적 관리를 위해 2000년 7월 환경부 산하 '국가공사'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설립했다. 공사 설립 이후 쓰레기 매립의 패러다임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1991년 의무화 되었고,쓰레기의 위생매립과 폐기물의 야간반입 금지 등으로폐기물관리에도 선진화를 이뤄 나갔다. 여기에는 환경 분야에서 20년 넘게 많은 경험과 경륜을 쌓아온 이재현 사장의 역할도 한 몫을 차지했다. 이 사장이 수도권매립지 사장으로 부임한지도 이제 1년이 지났다. 이 사장 취임 이후 공사는 적자 규모를 대폭 줄이고, 매립지의 자원화 사업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테마파크 조성 등 많은 변모를 이뤄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참된 불빛은 번쩍이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고쳐 갑시다!” 지난 8월초에 열린 올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석상에서 천명한 임환수 국세청장의 ‘국세행정 키워드’이다. 지난 8월 21일로 취임 2주년이 된 임 국세청장의 반추는 따로 없을 것 같다. 일찌감치 국세청의 소임이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올바른 길이라는 이정표를 자로 재듯 감지하고 올곧게 지켜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목표도 뚜렷했고 행정운영 또한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진리도 이미 터득, 집행해온 터이다.국세행정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압박과 부담만을 안겨줘 왔다면, 그간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의 전환은 임 국세청장의 경륜과 열정이 한 아름 영글어진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임기 1년차는 NTIS(차세대행정시스템)의 성공적 추진과 희망사다리 인사제도를 통한 조직문화 다지기를 비롯, 성실신고 제도를 통한 사전적 안내로의 전환 그리고 자납 세수 극대화 등 꾸준한 혁신과 변혁을 도약시켜왔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출신 배경 등 인사소외 계층의 현실감각에 맞는 다독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새누리당)은 우리나라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과 관련해 “법인세율 인상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투자를 좀더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 나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더욱 중요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는 글로벌경제 상황에 맞춰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했다”면서 “법인세율을 결정할 때는 이 흐름을 고려하면서 OECD의 법인세 수준, 특히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의 법인세율을 입체적,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그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과 무역이 중요한 만큼 글로벌경제에 매우 민감한 나라”라는 점을 들었다. 즉, 법인세율을 단순히 국내에서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되며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게 조 위원장의 답변이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국내 경제활성화를 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제43대 회장으로 당선된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23일 취임식을 갖고 1만8,000여명 회계사들을 대표하는 공인회계사회의 수장으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최중경 신임 공인회계사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회계가 바로서야 경제가 살고, 나아가 국가가 잘 된다”며 회계산업이 바로 서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정기총회에서 당선이 확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가경제의 바탕이 기업들로 이뤄져 있으며 기업들은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들의 회계감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기업이나 산업의 미래를 읽을 수 있다”며 “따라서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회계산업을 바로 잡겠다는 최중경 회장의 소신은 사실 공인회계사회장 출마 당시부터 분명했다. 그는 출마 당시 “중앙행정기관에서 쌓은 경험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회계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회계사의 위상을 높이겠다”면서 “특히 회계산업은 국가경제에 근간이 되는 자료를 생산해내는 동시에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며 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대우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16년도 국세청의 하반기 세무행정은 산업구조조정 등 불확실한 대내외적 요인 때문에 안개 속 세정이라는 분석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까지의 세수는 108조9천억여원으로 51.1%의 진도비를 보여 전년대비(43.3%)보다 7.8% 상승, 호조현상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세수 상승치는 경제규모 확대 소비실적 개선 법인영업실적 증가 그리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 경제적, 제도적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신고지원 서비스 강화와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엄정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세무조사도 1만7천3건이었던 지난해 수준을 넘지 않게 하는 등 효과적 세정집행에 현실을 감안한 지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엔티스(NTIS)와 업무별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과제를 마련, 실행에 들어갔다. 그 중 하나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다. 지난 5월 현재 세수는 양호한 편이지만 산업구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악재 때문에 향후 세수진도 비율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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